메트로신문

국회, 도청탐지시설 설치 무효화

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무효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고위 관계자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며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사무실을 포함해 국회 전역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2013년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부의장 집무실과 각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집무실 등 30여 곳에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예산도 6억1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또 본청 설비를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도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사실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당시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도청 방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도청탐지 장비가 고가인 데다 효과도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해도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청탐지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2015-01-18 18:19:46 정윤아 기자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미얀마서 사라진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미국 영화 '인터뷰' 복제판 단속을 북한 관리들과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11일 우민쑤에 양곤 주지사와 면담한 후 미얀마 경찰이 대대적인 외국영화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곤의 DVD 판매 상인들의 말을 인용, 최근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이 시내에 있는 판매점들을 방문해 '인터뷰' 복제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시 전역에 걸쳐 복제판 단속과 수거에 들어갔으며, 때때로 북한 관리들이 동행하기도 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차이나타운에서 DVD를 파는 한 상인은 한 경찰관으로부터 "북한대사관이 '인터뷰' 복제판을 판매하는 상점의 명단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 측에서는 김 대사가 우민쑤에 주지사를 항의 방문 할 때 직접 판매점 명단을 건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단속에 돌입한 후 베스트셀러였던 '인터뷰' 복제판은 양곤 시내 주요 판매점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거리 상인들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상인은 "'인터뷰' 복제판은 1월 첫째주 시장에 나왔다"며 "나 같은 길거리 상인은 하루 20개 정도를 팔았지만 차이나타운의 큰 상점에서는 단속 직전까지 하루 100개 이상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곤 주정부는 이번 단속은 외국영화 복제·유통 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영화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2007년 복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얀마의 무기구입, 지하 군사시설 건설 등에 도움을 주는 등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 있다.

2015-01-18 18:19:16 정윤아 기자

국방부, 군 '성군기 위반' 징계 강화

국방부는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행의 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지금까지 간부의 성매매 행위는 '그 밖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분류돼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계급 강등 혹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계급 강등, 정직 순이다. 성매매를 한 병사는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으면 비행 정도에 따라 휴가제한, 영창,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5-01-18 18:18:33 정윤아 기자

북한 "5·24 조치 해제 등이 이산가족 상봉 선결조건"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5·24 조치 해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차이고 무엇이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족과의 만남이나 협력, 교류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남측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총포성이 울부짖는 속에서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문제는 물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일이 저절로 풀리며 또 빠르게 진척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01-18 18:17: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뜨는 안희정

'안희정 대망론'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안희정 대망론'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박지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18일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안희정 대망론'을 저변에 깔면서 당대표와 대권주자 분리론을 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안 지사를 "중원의 새로운 별"이라고 치켜세우며 주요 대권주자로 언급했다. 대권주자로서 안 지사의 존재감은 어디서 기인할까. 안 지사가 2010년 충남지사에 처음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결과라는 시선이 많았다. 이 같은 시선은 지난해 안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확 바뀌었다. 안 지사는 현재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친노무현)계의 새로운 핵심, 또는 친노계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대체제로 언급되기도 한다. 안 지사는 '좌희정·우광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지만 정권 초기인 2003년 12월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끝까지 '윗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고, 출소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공직을 사양했다. 이 같은 행적은 안 지사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꼽히고 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 일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야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도·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민심의 충청권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20년이 돼가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안 지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여권의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권주자군을 형성하며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점도 안 지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5-01-18 18:16:27 송병형 기자

'갈라파고스' 갇힌 박근혜 대통령..홍보라인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불통'을 넘어 '고립'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논란'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등도 결국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개선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다. 1차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홍보라인은 어디서 무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윤두현 홍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자들조차 청와대를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5%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19%)'이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로 통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한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부여받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2015-01-18 18:10:17 메트로신문 기자

즐거운학교, ‘학부모 진로코치’ 무료 특강 실시

테크빌닷컴의 공교육 지원 브랜드 ‘즐거운학교’가 '내 자녀의 행복한 진로설정을 위한 드림 코칭 노하우'라는 주제로 지난 9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무료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부모의 올바른 진로코칭을 위한 실천전략 및 부모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즐거운학교 학부모 대표강사이자 한국청소년멘토링운동본부 운영교수인 박정욱 강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특강은 2014년 인천시교육청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연수에 참가했던 3000명의 학부모 중 수료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 고학재 교육혁신과장은 “2015년에도 학부모 진로코칭 연수를 계속 실시하여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 설립된 테크빌닷컴은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지식교육 기업으로, 교원 연수를 제공하는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과 공교육 지원 브랜드 ‘즐거운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5-01-18 17:58:08 유주영 기자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보미·엠버, 눈물 그치고 '인증샷'

에이핑크 보미와 에프엑스 엠버가 '일밤-진짜사나이'의 여군특집 2탄 첫 방송을 앞두고 인증샷을 남겼다. 에이핑크 보미는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팬 여러분 걱정 많이 했나요? 저 잘 다녀왔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걱정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귀여운 표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에프엑스 엠버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짜사나이' 고고"라는 짧은 코멘트와 함께 군번줄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보미와 엠버는 김지영, 박하선, 강예원, 이다희, 안영미와 함께 '진짜사나이'의 여군특집 2편 멤버로 확정돼 혹한기 훈련을 받고 돌아왔다. 보미는 다른 멤버들에게 '다나까' 말투로 놀림을 받자 "웃음이 안 나온다"며 눈물을 흘렸고 엠버는 헨리에게 받은 엉터리 정보와 혹한기 훈련의 강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2편은 18일 오후 6시 15분에 방송된다.

2015-01-18 17:04:55 김지민 기자

방통위 압박에 선보상제 전면 검토…이통3사 속내는?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어쩌나 방통위, 관련 실태 사실조사 압박 SKT '서비스 중단' KT·LG유플러스 '검토중' '중고폰 선보상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가 손을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6일부터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운영중인 '스펀지 제로클럽'과 '제로클럽'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전화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구매해 신규가입하는 데 있어 'LTE 전국민무한 69 요금제' 가입 시 15만1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63만8800원의 할부원가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프리클럽을 이용하게 되면 18개월 뒤 아이폰6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34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29만88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통사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SK텔레콤과 KT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누적 80만원을 사용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62 요금제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통 3사에서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이 아닌 각사별 기준을 마련해 단말기를 반납받을 수 있는 제품과 반납할 수 없는 제품으로 구분한 것. 특히 일부 액정, 기능 등 고장 시 단말기를 반납하지 못하고 선보상 받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향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방통위의 압박에 SK텔레콤 측은 곧바로 해당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착화된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필승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장 주도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느긋한 입장이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중고폰 선보상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주관부처인 방통위 방침에 동조했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 지난 14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간 방통위도 SK텔레콤에 대해 조사 이후 제재 수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함으로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만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고객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 혜택 강화·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경쟁 체제 회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5-01-18 16:58: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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