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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페북 글 논란에 결국…"죄송합니다"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임금 논란과 아내 정승연 판사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송일국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건은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로 일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 매니저는 보좌관이 아니고 인턴이었다.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를 받고 스케줄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킨 것"이라며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졌고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송일국은 사과문을 통해 "그 사람(인턴)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15-01-12 15:40:11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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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12 15:34:2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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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홍콩] 다섯살 어린이 헌혈로 에이즈 감염 논란

다섯살 여자 어린이가 헌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푸젠성 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마오마오(5) 양에게 헌혈을 한 헌혈자 가운데 한 명이 HIV항체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헌혈자에게 수혈은 받은 환자는 마오마오 외에 두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오마오 양은 생후 8개월이던 지난 2010년 5월 4일 푸젠성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셰허의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8명의 헌혈자 혈액을 통해 혈소판, 적혈구, 혈장을 공급받았고 이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푸젠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8명의 헌혈자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HIV항체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던 헌혈자 천모씨가 이번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천모씨는 2010년 3월 31일 헌혈에 참여할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푸젠성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진행한 수혈 치료와 푸젠성 혈액센터의 채혈, 검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천씨는 헌혈을 한 적이 없어 이번에 검사를 할 때까지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마오마오 측 변호사 우우핑은 "의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혈부터 헌혈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당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가족계획위원회는 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정리=장윤희기자

2015-01-12 15:31:41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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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 A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A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5-01-12 15:3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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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슬람 사이버 전쟁 벌이나···어나니머스, 지하디스트 사이트 해킹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사건이 서방과 이슬람간의 사이버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CNN 등에 따르면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투사)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에 나섰다.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을 받은 프랑스 지하디스트 웹사이트 '안사르 알하크'(ansar-alhaqq.net)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검색엔진 '덕덕고'(Duck Duck Go)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샤를리 에브도 작전'(OpCharlieHebdo)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쓰는 한 해커는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9일 트위터에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에 보내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어나니머스는 단체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인물 그림과 '#OpCharlieHebdo'라는 해시태그(주제어 분류)를 함께 게재했다. 상당한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와 IS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IS는 이미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소도시들의 지자체 웹사이트를 공격해 완전 불통 상태에 빠뜨린 바 있다. ◆내달 18일 글로벌 정상회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속 11개국과 미국, 캐나다의 관계 장관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테러를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증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이를 삭제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18일 극단주의자들의 급진화와 인력 모집, 선동 행위,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12 15:27:4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