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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 설명…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성과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를 강화했다"며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빙방문의 성과로 ▲수교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시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 도로 등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바탄 원전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 등을 들었다. 이외에 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방산 수출길도 텄다는 점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로는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LNG 협력 MOU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계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번영·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에 대해선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AS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질서에 반하는 도전들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계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4: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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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 어렵다"며 "3기 통합위 중요 의제인 여성문제는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한 만큼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발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세대갈등, 미래갈등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토론하고 갈등의 간극을 좁히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드래곤시티(용산)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통합위 3기 추진 방향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분야를 고려해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공감)', '모든 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상생)', 'AI 기술과 사회안전(연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통합위 청년위원 100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각 주제별로 전문가도 함께한다.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 '모든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AI 기술과 사회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남여 누구나 마음껏 자아개발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4: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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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전자, 해군 ‘스마트 군항’ 시범 사업 진행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해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군항 시범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 군항 구축사업은 해군 전 기지내 광케이블 및 이음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3개의 체계를 구축하는 융복합 ICT 구축사업으로, 지난 5월 KT컨소시엄이 수주해 수행 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스마트 작전운영 지원체계 ▲디지털 트윈체계 ▲스마트 기지경계 감시체계 ▲작전 병력차량 상황공유체계 ▲원스톱 함정 통합지원체계 ▲통합안전관리체계 ▲차량운행 관리체계 ▲스마트 탄약고 관리체계 ▲스마트 병기고 관리체계 ▲스마트 군항 표준 플랫폼 ▲국방 클라우드 작전 운용 환경 구축의 내용이 포함됐다. KT는 함대 내 환형망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무선네트워크 독립망 '이음 5G'의 장비사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국방사업에 적합한 국산 제조사 중 기술력과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양 사는 기술협력을 통해, 함대 내 아웃도어 음영지역 없이 셀 설계를 진행해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 군항 표준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함대를 구현하고, 모든 서비스체계의 통합정보 모니터링 상황을 가시화해 신속한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대방호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VMS(영상관리시스템) 연동은 물론, 작전 병력·차량의 실시간 영상관제, 탄약고·병기고 CCTV, 경계용 드론 등을 추가로 도입하고 영상정보를 플랫폼 내에 통합전시한다. 이벤트 발생 시에는 실시간 자동 화면전환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파악과 최적의 작전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또 군수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방망과 연동해 원스톱 함정 통합지원체계를 개발한다. 휴대용 전용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군항 통합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탄약고·병기고 현황, 함대 내·외부 차량의 위치 등을 추적하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내년 12월에 완공될 스마트 군항 시범 구축 사업은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더욱 고도화될 계획이다. 김준호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고객본부 상무는 "스마트 군항 사업을 통해 해군의 표준 체계를 확립하고, 함정·기지작전 지원능력을 향상시킨 '스마트 군항'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데 KT가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15 14:48: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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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서 사라지는 교사 얼굴'…교원93% “딥페이크 등 악용 우려”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우려하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범죄 등의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이 느는 추세를 보였다. 교사 72.5%는 '점점 줄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전체 20.4%는 '담임'조차도 얼굴 사진(프로필 형태 등)을 '모두 넣지 않는다'고 답했고, 17.7%가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사진에서도 담임 교사 사진은 사라지는 추세다. 단체사진에도 담임 교사 사진을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이 14.9%를 차지했으며,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졸업앨범에서 사진 넣기를 꺼리는 것은 비단 교원뿐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13.5%, 약간 그렇다 32.0%)는 응답이 45.5%에 달했다.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대상이 주로 학생인 만큼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앨범에 교원 사진은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희망자(동의자)에 한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절반에 달했다. '모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38.7%나 됐다. '모두 넣어야 한다'는 답변은 11.5%에 불과했다. 실제로 본인 또는 동료 교원이 딥페이크, 사진 합성 등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211명으로 응답자 6%를 차지했다. '없다'는 답변은 71.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2.8%였다. 교원들은 이 같은 딥페이크, 부적절한 사진 합성 등을 예방,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화(64.1%)'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딥페이크물 등에 대한 탐지‧필터링 기술 고도화(11.8%) ▲정보통신사업자 책임, 관리 강화(7.1%) ▲학교 예방교육 강화'(7.0%)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기술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의 범죄와 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며 "신종 범죄와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방안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15 14:32: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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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수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이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장 권한"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전체회의할 때 충분히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4-10-15 14:0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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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타치, 디지털 싱글 '시대로미래로'·'결국' 연속 발매...본격 활동

래퍼 릴타치(Lil tachi)가 신곡 '시대로미래로'를 이어 또 다른 신곡 '결국'을 발매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시대로미래로'를 첫 싱글 '트리피(trippy)에 이어 2주만에 발매했고 이어서 신곡 '결국'을 14일 발매했다. '시대로미래로'는 미래지향적인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트랩 장르의 힙합곡이자 중독적인 후렴과 타이트한 릴타치의 랩이 돋보이는 곡이다. 가사 내용도 이른 릴타치의 포부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곡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결국'은 메인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트랩 힙합 곡으로 '언젠가 결국에 이뤄낸다'는 릴타치의 당찬 포부를 담았다. 후반부 레더블랙6(leatherblack6)의 로우톤 보이스의 랩이 어우러져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릴타치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777'을 시작으로 '쇼미더머니8', '고등래퍼3', 웹예능 '드랍 더 비트(Drop the Bit)'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렌디한 플로우와 감각적인 래핑으로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릴타치는 '트리피', '시대로미래로', '결국'까지, 2주간 무려 3곡의 신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힙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24-10-15 14:05:2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