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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억 비자금·국방부 뇌물…최등규 대보회장 기소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국방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과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심의위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들을 불구속기소했다.

2015-01-14 20:31:20 송병형 기자
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 박차

북한이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은 "경제개발구가 있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하부구조(인프라) 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건물, 도로 건설과 전기, 통신 등이 반영된 개발총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진·압록강·만포·혜산(이상 경제개발구)·흥남·현동·위원(이상 공업개발구)·온성섬·신평(이상 관광개발구)·송림·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어랑·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윤 부회장은 이를 위해 "평양시와 라선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전람회·전시회·박람회들에서 경제개발구총계획들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신년사에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사례로 들며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2013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후 일부 지역에 13개 개발구를 지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6곳을 추가해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19곳이다.

2015-01-14 18:37:5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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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을 어찌할꼬?…우유부단 정치권, 국민만 피곤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5-01-14 18:28:1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