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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 악성 루머' 유포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글 8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명예훼손 62건,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2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갖고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조회수가 27만건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글은 조회수가 270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 당했다', '최태민때문에 박근혜가 아버지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같은 허위 글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 뒤 다수가 참여하는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웅 목사의 글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김씨가 인용한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35건을 올린 우모(50·구속기소)씨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확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거나 보안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4-12-23 14:36:49 조현정 기자
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공무원연금에 집중"

정부는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 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뼈대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14:22: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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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말연시 네트워크 트래픽 특별관리 돌입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트래픽 특별관리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KT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를 네트워크 안정운용을 위한 집중 감시 기간으로 지정하고 실시간 트래픽 감시활동 강화와 비상근무자 현장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이미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명동과 강남역 등 전국 31개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 LTE와 3G 장비 총 2000여식에 대한 트래픽 분산 및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타종식 행사 때 LTE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 등 9개 지역에는 순간 트래픽 폭주 시나리오에 따른 과부하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인 해남 땅끝마을, 정동진, 간절곳 등 총 38개 지역 역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동기지국을 비롯한 기지국 장비 40여식을 증설했다. SK텔레콤도 연말연시 전국적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장소들인 주요 번화가 및 쇼핑센터, 스키장 등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 사전 증설 작업을 이미 마쳤다. 연말연시의 원활한 통신 소통을 위해 타종행사가 이뤄지는 장소들과 해돋이 명소,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자사 이용자들의 원활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HD 보이스(Voice), SNS, 멀티메시지서비스(MMS), T맵 등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및 망 운용을 실시한다. 자체 지능형 스미싱 판별 프로그램인 '스마트 아이(Smart-Eye)' 시스템을 통해 인사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신속히 탐지해 자사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성탄절(24~25일)과 연말연시(31~1월 1일) 각각 372명, 369명의 인력이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비상 근무에 나선다. LG유플러스도 연말 통화량 폭주에 대비해 사전 점검 및 최적화를 실시, 교환기와 기지국을 증설하고 이동기지국 설치 등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한다. 네트워크 직원들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연말 통화량 특별 소통을 위한 비상체계에 들어갔다.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암사옥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 연말연시 특성상 특정 지역의 통화량 증가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중요 거점지역에는 평상시의 2배 수준의 현장요원을 증원했다. 지방의 통화량 증가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도권 교환기와 호를 분산시켜 과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신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 전송량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 대용량 및 신규 MMS 서버를 증설해 문자메시지가 폭주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2014-12-23 14:09:07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