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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물에 이물질...광둥성 수질평가 中 최하위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전국경제종합경쟁력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광둥성이 수질환경경쟁력과 생활오수 배출 항목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광둥성 주민도 지역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 주민은 "광둥성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일부 기업이 산업 오수를 몰래 버리고 있어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에 비싼 정수기를 구입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끓인 뒤 조금 있으면 용기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 수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샤오훙 중산대학 지리과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천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광둥성은 폭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고체폐기물이 쉽게 하류로 휩쓸려 들어가는 데다가 고온의 영향으로 악취가 쉽게 발생한다. 총체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이런 상황이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수 처리 강화, 공장에 대한 규제·처벌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개 성과 시의 수질, 대기, 삼림 등 각종 환경과 자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홍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1-20 15:00:03 조선미 기자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도입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놨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0 14:33: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