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반대 입장

중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우리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ICC 회부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인권 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받아 북한 인권 상황을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ICC에 회부하게 된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이 결의안 내용대로 COI의 보고서가 안보리로 넘어오더라도 안보리가 'ICC 회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에 관한 자체 결의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