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물가 안정 체감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물 가격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수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 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의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등 경기 지표 개선을 설명하면서도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을 언급하며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에도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하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저온과 서리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스마트 과수원'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