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10 총선 인터뷰]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정권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 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몰빵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 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을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02 06:00:07 박태홍 기자

서울시교육청 새 대변인에 이종선 전 서울시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새 대변인으로 이종선 전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이 내정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석이었던 대변인(개방형직위)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종선 전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종선 대변인 임용 예정자는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종선 대변인 임용 예정자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변인으로서의 전문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후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인 강민석 전 시교육청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퇴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01 23:41:36 이현진 기자

인성환 2차장, 軍·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격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일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을 각각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지원요원들을 격려했다. 인 2차장은 먼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수술할 병원이 없어 애태우던 30여명의 국민을 수술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료지원에 대해 격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의료진들이 적절한 휴식이 보장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인 2차장은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보훈가족 뿐 아니라 지난 2월 20일부터 응급실을 개방해 1000여명의 국민들을 진료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훈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2024-04-01 18:23:13 박정익 기자

동아에스티,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주주 편의성 높일 것"

동아에스티가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동아에스티는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통해 우편발송 시 사용되는 종이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우편 배당통지서 오배송 및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동아에스티의 설명이다. 배당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아에스티 공식 홈페이지 투자정보 내 배당조회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결산 배당금 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23년 결산 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01 17:23:55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연구개발 활발...美 FDA에 '임상1상' 신청

한미약품이 전 세계적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만'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에 차세대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코드명: HM15275)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계획은 성인 건강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5275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HM15275는 현재 임상 3상 개발이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혁신을 이어갈 차세대 비만 신약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에 따라 근 손실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2022년 기준 10억명 이상으로 1990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오는 2035년 세계 비만 인구는 19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HM15275의 상용화 목표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설정하고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4 미국당뇨병학회에서 HM15275에 대한 여러 건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HM15275의 계열 내 최고신약으로서의 잠재력 및 그 작용 기전을 규명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01 17:21:51 이청하 기자

8살 된 카카오게임즈, ‘지역·플랫폼·IP’ 확장 속력...글로벌 도약 나서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카카오게임즈가 '지역·플랫폼·IP' 확장을 꾀하며 글로벌 게임사로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채널링 사업으로 시작해 점차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 전문 기업으로 면모를 갖추며 국내외 게임 시장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2016년 출범 이후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에서 선보인 대작 '오딘: 발할라 라이징', '아키에이지 워', '아레스 :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흥행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에버소울' 등 모바일 게임의 활약, '이터널 리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등 PC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다져오며 국내 대형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카카오게임즈는 한상우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위한 시장 '확장'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플랫폼-퍼블리싱-개발력 삼박자 갖춘 게임업계 새로운 강자로 '우뚝' 2016년 4월 엔진과 다음게임의 합병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게임 전문 기업으로 시작, 게임업계 대형 업체들에 비해 짧은 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탄탄한 모습을 갖췄다. 이후 기존 플랫폼 기반의 게임 채널링 위주의 사업 구조를 운영과 마케팅 등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싱 중심의 구조를 갖춘 게임사로 점차 전환해나갔다. 여기에, 탄탄한 개발력과 'IP(지식재산권)'를 갖춘 개발사를 순차적으로 편입하며 게임 개발 역량을 내재화했다. 카카오게임즈 산하로 엑스엘게임즈,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메타보라 등 PC온라인/콘솔, 하드코어 및 캐주얼, 수집형 등 모바일, 블록체인 사업까지 고루 역량을 갖춘 자회사들로 구조를 갖추며,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했다. 또, 국내외 유망 개발사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 새로운 'IP'를 지속 발굴하는 등 '플랫폼'-'퍼블리싱'-'개발력'까지 고루 갖춘 밸류체인을 완성시켜 몸집을 고루 키웠다. ◆캐주얼부터 하드코어 장르까지 견실한 게임 라인업 포트폴리오 구축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을 망라하고 폭넓은 장르의 작품들로 견실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며 국내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피력했다.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캐주얼 게임들부터 서브컬처 게임, 하드코어한 MMORPG 장르까지 달하는 다채로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화권 및 일본 시장에 서비스 중인 대작 MMORPG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2021년 국내 출시 후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17주간 기록, 202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 포함 4관왕을 달성하는 등 대중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대표 MMORPG가 됐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어 2023년 또다른 매력을 지닌 크로스플랫폼 MMORPG 2종 '아키에이지 워'와 '아레스 : 라이브 오브 가디언즈'에 이어, 올해 2월 '롬(R.O.M)'을 차례대로 국내외 시장에 출시, 양대 마켓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하며 MMORPG 연타석 흥행시킨 신흥 강자로 급부상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2차원 게임 라인업을 탄탄하게 쌓으며 '서브컬처 명가'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2022년 출시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출시 후 양대 마켓 최고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서브컬처의 흥행을 이끌었으며, 이듬해 '에버소울'이 흥행의 바통을 넘겨받아 출시 후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4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이끌었다. 여기에, PC온라인 게임 '이터널 리턴' 또한 게이머들의 이목을 끌며 스팀 국내 최고 인기 1위와 더불어 동시 접속자 3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차지했다. ◆게임업계와 지역 등 상생하기 위한 카카오게임즈만의 차별성 있는 ESG 사업 구축 '강점' 카카오게임즈는 다각화된 사업을 통한 외연 성장에 발맞춰, 업계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전담팀을 신설, 2023년에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플레이'라는 목표를 담은 첫 ESG 보고서 'Sustainable Play for All'을 발간해 ESG 활동을 본격화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일상이 게임이 되는 세상'이라는 회사 비전 아래, 놀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게임 콘텐츠 체험 기회를 선사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2019년도에 처음 도입해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지역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이동식 버스에 접목한 다채로운 놀이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2023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해 실질적인 게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해나갔다. 또한,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다함께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고 환경을 살리는 임직원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다가치 그린데이'도 활발히 전개해, 전방위적인 상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공로를 인정받아,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10월 한국 ESG기준원(KCGS)에서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모든 부문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업계 최고 등급을 기록, 당해 11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사회공헌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뿐 아니라, 올해에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해 글로벌 ESG 보폭을 크게 넓혔다. ◆'글로벌통' 한상우 신임 대표와 함께 챕터2 준비중, PC온라인/콘솔 '확장' 통해 공격적인 행보 예고 올해 카카오게임즈는 한상우 신임 대표와 함께 '비욘드 코리아' 챕터2를 지향, 서비스 작품의 '권역' 확대, 해외 시장을 타겟팅하는 신작을 통한 'IP·플랫폼' 확장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한다. 새로운 키를 잡게 된 한상우 신임 대표는 20년 이상의 해외 사업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통'으로 통한다. 신임 대표는 네오위즈 중국 법인 대표 및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 아이나게임즈 COO, 텐센트코리아 대표를 거쳐, 2018년부터 카카오게임즈에 합류해 CSO, 해외사업 본부장을 역임하며 카카오게임즈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기존 IP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저변을 넓혀나간다. '아키에이지 워'는 올해 2분기 중화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 중심으로 진출해 글로벌 대규모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볼륨감 있는 전쟁의 재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에버소울' 또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풍 그래픽과 정교한 현지화 작업을 바탕으로 올해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글로벌 게이머의 입맛을 사로잡을 신규 IP 강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먼저, 모바일 기대 신작 '가디스오더'를 올해 하반기 글로벌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가디스오더'는 모바일 환경에서 느끼는 콘솔 급의 손맛과 몰입감, 정교한 픽셀 그래픽, 깊이 있는 액션 등을 내세워 야심 차게 준비 중이다. 기존에 주력하던 모바일과 PC는 물론, PC/콘솔 기반의 플랫폼 영역도 확장해나간다. 언리얼엔진5 기반의 PC 및 콘솔 대작 '크로노 오디세이'와 더불어, AAA급 그래픽의 대작 '아키에이지2'를 준비하며 높은 기대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술명가 막내아들(가제)'까지 더해 플랫폼 확장을 통한 글로벌 모멘텀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한상우 신임 대표와 함께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01 16:50:15 최빛나 기자

대웅제약, 종근당과 '펙수클루' 공동판매...시장 점유율 확대 나서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펙수클루'를 기반으로 한 '1품1조(1品1兆)'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를 공동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7월 발매한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펙수클루는 올해 2월 기준 누적 처방액 776억원을 기록해 블록버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또 펙수클루는 발매 2년 차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이 기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 하나로 달성한 성과다. 대웅제약은 올해 종근당과의 공동판매, 위염 적응증 급여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펙수클루 처방액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 업계도 이번 협력이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치료제 제제 변화'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느린 약효 발현, 2시간 이하의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실제로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P-CAB 제제와 PPI 제제의 처방액은 총 2392억원이다. 이 중 P-CAB 제제의 규모는 619억원으로 그 비중은 25.9%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P-CAB 제제가 해당 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BCC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P-CAB 제제를 2016년 선도적으로 출시한 일본의 경우, P-CAB 점유율은 2016년 9%에서 4년 만에 2020년 33%로 늘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일본 내 P-CAB 점유율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점차 P-CAB 제제가 PPI 제제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4-04-01 16:49:41 이청하 기자

공정선거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술 "막을 수 없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AI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특정인의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엄정대응 선언 후 실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생성형 AI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대처 마저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알린 바에 따르면 1일 오전 기준 89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총 638건, 1044명이 단속됐다. 딥페이크 관련 사례도 등장해 1일 현재까지 조치까지 완료된 건은 딥페이크를 온라인에 게재한 게시자에 대한 경고 1건과 준수 촉구 1건, 삭제요청이 207건이었다. 현재 수사 중인 사례 중 딥페이크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딥페이크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SNS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속을 당부하며 AI 관련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별도로 언급했다. 반면 정부의 다짐과 달리 딥페이크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별도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생성형 AI서비스인 클로바X와 CUE:(큐:), 딥페이크 관련 결과 화면에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뉴스페이지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댓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자체 선거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성 선거보도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를 모은 페이지도 선거특집 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해콘텐츠 필터링 기술 연구도 고도화 중이다. AI로 카카오톡 등에서 유해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술을 딥페이크 검출 방향으로 새롭게 연구 중이며 AI 어뷰징 관련 기술적 대응 팀도 만들었다. 카카오톡 채널인 '칼로 AI 프로필' 기능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먼저 도입해 딥페이크 여부를 체크할수 있도록 했고 이미지 생성 웹 기반 전문가 툴인 '칼로 AI(Karlo.ai)'에도 도입했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직접적으로 지목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데에는 고도로 발달한 AI 딥페이크 및 챗봇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해진 데다 SNS의 발달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확산까지 가능해진 배경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토론회에서 선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푸틴이 SNS에 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도배한 사건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AI가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게 돼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털의 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딥페이크 영상 또는 사진, 음성이 SNS를 통해 확산했을 때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모니터링 AI가 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생성형 AI는 극소수다. 더불어 화면상 보이는 콘텐츠 자체에는 어떠한 표식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붐이 일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챗GPT를 개발한 미국 조차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며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포털이 단순히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01 16:35:57 김서현 기자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협찬 등 한시적 규제 완화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지하는 가운데 영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강도를 낮춘다.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을 낮춘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조치는 1년 동안만 한다.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 유예 효과를 종합 검토,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01 16:35: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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