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며 핏대 세워 외쳤던 게 불과 닷새 전 일"이라며 "다시 묻겠다. 여전히 투기 후보가 없는 게 맞냐"고 따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경기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라며 "여기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세법 개정안 단독 처리부터 주택법 개정안, 임대차 3법까지 밀어붙이며 초유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아직까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라며 "줄줄이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03-29 13:24:07 김현정 기자

與 "아빠 찬스로 30억 건물주·대학생 11억 특혜 대출...민주당의 민낯"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 30억 건물주가 된 사례, '특혜 대출 찬스'로 대학생이 11억을 대출받은 케이스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통해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99년생 아들은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에 30억원의 성수동 건물주로 등극했고,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8개월 후인 2021년 20대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앞에선 서민과 청년을 외치면서 뒤에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공 후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22세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간발의 차로 피한 '꼼수 증여'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박 단장은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편법에 편법이 더해진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아빠 찬스'로 군복무 중 30억 건물주, '특혜 대출 찬스'로 대학생 11억 대출. 두 후보의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민주당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영운·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논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엔 정말 괜찮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공영운·양문석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024-03-29 13:16:34 김현정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액 급감에 상승세…1억100만원대 돌파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GBTC) 유출액 급감에 상승 전환했다. 전날 오전 한때 1억원을 반납하며 주춤했지만, 하루 만인 이날 새벽 1억170만원까지 치솟았다. 29일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68% 빠진 1억8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05% 증가한 1억93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80% 상승한 7만74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03% 떨어진 50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71% 상승한 50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41% 하락한 349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비트코인이 이날 상승 전환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GBTC 유출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그간 가격 하락을 부추겼던 GBTC 순유출액이 급감하면서 하방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28일(현지시간)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이날 GBTC에서는 1억490만달러 규모(1414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전날 대비 65% 줄어든 수치다. 현재 시세 기준 비트코인 약 1500개에 달하는 규모기도 하다.그레이스케일 GBTC 순유출 규모는 이번 주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 주에는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업체 제네시스에서 GBTC를 대량 매도하면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9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80·극단적 탐욕)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2024-03-29 10:28:23 최규춘 기자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였지만…경기 불황에 못낸 세금 2조 늘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세 강도를 높였으나 징세 가능한 체납 세금 규모가 전년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났다. 총 규모는 18조원에 육박했다.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20년 98조7367억원, 2021년 99조8607억원,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정리중 체납'과 '정리보류 체납'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은 납세자의 사정 등에 의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세금인 반면 정리중 체납은 징수가 가능한 체납을 의미한다.정리중 체납액은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가 어려운 개인과 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서 2020년 정리중 체납액은 9조3000억원에서 2020년 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2%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조5000억원, 2022년 15조6000억원, 2023년 1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21.1%, 35.7%, 13.7%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세수펑크 60조원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5월 세수결손이 가시화되자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액 징수 독려를 진행한 바 있다.이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2조88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2년(2조5600억원) 대비 3200억원(12.5%) 증가했으나 세수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문제는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85% 감소하는 등 경기부진 여파로 전체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개인과 법인이 늘어나면서 체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세청은 일상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세금을 체납한 뒤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9 10:27:51 최규춘 기자

70여년 한번 오는 핼리 혜성 온다! 육안으로도 관찰 기대

70여년에 한번 찾아오는 핼리형 혜성이 다음달 지구 하늘에 나타난다. 이번 혜성은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단 한번 지구를 찾아오고 그대로 우주공간으로 떠나가는 대혜성(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밝은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천문학계에 따르면 약 71년에 한번 태양계를 찾아오는 지름 30㎞ 크기의 12P/폰스-브룩스 혜성이 오는 4월21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혜성은 미세한 얼음, 먼지, 돌가루 등으로 이뤄진 핵을 갖고 있는데,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을 공전하는 천체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기체를 방출하며 기다란 꼬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공전 주기가 20~200년이고 궤도 이심률이 0~90도 사이면 가장 유명한 혜성의 이름을 본 딴 '핼리형 혜성'이라고 불린다. ◆71년 만에 태양계 방문하는 '폰스-브룩스' 혜성…북미서 개기일식과 함께 관측 기대 12P/폰스-브룩스 혜성은 지름이 30㎞이면서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과 비슷한 크기인 것으로 유명하다. 악마 혜성 혹은 도깨비 혜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2023년 7월 내부 폭발을 겪으며 외부 형태가 뿔이 난 얼굴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추가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100배 더 밝아지기도 했다. 12P/폰스-브룩스 혜성은 이달 말 기준 지구에서 약 2억4000만㎞ 떨어져 있는데, 다음달 21일 근일점에 놓일 때는 태양과 약 1억1700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이 아닌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놓일 때는 6월2일이다. 이때 혜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2억3200만㎞다. 12P/폰스-브룩스 혜성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812년이다. 이후 1884년, 1954년 반복해서 발견되며 핼리형 주기 혜성으로 확인됐다. 명칭 또한 1812년 최초 발견자인 프랑스 천문학자 장 루이 폰스와 1884년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윌리엄 로버트 브룩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절대다수의 혜성은 별에 비해 훨씬 어둡기 때문에 태양계 근처에 오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2P/폰스-브룩스 혜성은 애초에 자체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천체이고, 더욱이 지난해 폭발로 인해 더 밝아지면서 육안 관측 가능성이 더 커졌다. 현재 12P/폰스-브룩스 혜성의 밝기(겉보기 등급)는 약 6.2등급 수준이다.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밝은 천체인데, 12P/폰스-브룩스가 근일점을 통과할 때는 밝기가 4.5등급 정도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달이 없이 어두우면서 맑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체의 등급 한도는 약 6등급이다. 북반구에서 12P/폰스-브룩스 혜성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때는 목성에 가까워지는 4월12일 즈음이다. 다만 아쉽게도 71년에 한 번, 일생에 한두번 관측할 수 있는 이 혜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혜성의 고도가 지평선에 가까운 10도 정도로 낮아서 망원경을 이용해도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개기일식이 나타나 하늘이 어두워지는 4월8일 12P/폰스-브룩스 혜성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혜성의 다음 근일점 도달 시기는 2095년이다. ◆韓서는 폰스-브룩스 못 보지만…하반기 역대급 '대혜성' 관측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12P/폰스-브룩스 대신 오는 9~10월께 훨씬 더 밝은 'C/2023 A3(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혜성은 지난해 중국 쯔진산 천문대와 소행성 지상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아틀라스)에서 관측됐다.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은 오는 10월 중순 지구와 가장 가까운 근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혜성은 71년에 한번 태양계로 돌아오는 핼리형 혜성과 달리 타원 궤도가 무한히 길어(쌍곡선 궤도) 이번 한 번 태양계를 지나쳐가면 다시는 관측할 수 없다. 또한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은 평균 10년에 한 번 가량 등장하는 대혜성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2P/폰스-브룩스 혜성은 최대 밝기가 4.5등급 수준인 반면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은 0등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지간한 별보다 밝고, 금성과 비슷한 -4.5~-6.6등급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의 궤도가 태양계 가장 안쪽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태양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많은 얼음 입자가 증발하고, 이로 인해 크고 긴 꼬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이 금성만큼 밝아진다면 2007년 맥노트 혜성 이후 17년 만에 일어나는 천문 현상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북반구에서 이 정도로 밝은 혜성이 관측된 것은 1965년 이케야-세키 혜성 이후로는 없었다. 지난 수천년 간 가장 밝은 혜성이었던 이케야-세키 혜성은 보름달에 준하는 -10등급 수준으로 관측되며 대낮에도 보일 정도였다. 2007년 찾아온 맥노트 혜성의 밝기도 -6등급 수준이었다. 다만 얼음, 먼지 등으로 이뤄진 혜성의 특성상 급격한 분해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쯔진산-아틀라스 혜성이 어떤 형태로 태양계에 다가올 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빛의 산란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근일점에서 강한 태양열에 의해 완전히 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문연 관계자는 "다음달 태양계를 찾아오는 12P/폰스-브룩스 혜성은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도 망원경 관측 등을 시도 중인데 거의 관측이 안되고 있고, 장시간에 걸친 사진 촬영만 일부 성공한 정도"라며 "대신 하반기 찾아올 아틀라스 혜성은 올해 대혜성이 유력하다. 고도도 괜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서 국내에서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3-29 10:27:19 최규춘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구제한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자료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다.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시행 예정이다.우선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지만, 이날부터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중기부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며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시행 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는 시도별, 유형별로 피해·구제 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

2024-03-29 10:25:17 최규춘 기자

中알리·테무 침공 가속화…작년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17%↑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8695건) 대비 17.0% 감소했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한편,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관련 항공권·숙박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비스 직접구매' 상담도 41.5% 증가했다.품목이 확인된 1만8974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은 현지 액티비티, 공연 등이 포함된 '문화오락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16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해외여행자 수가 많아지면서 현지 체험형 활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가장 많은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을 분석한 결과, 본사 소재지는 '싱가포르'가 295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홍콩)'이 1161건(13.5%), '미국' 1047건(12.2%), '말레이시아' 608건(7.1%), '체코' 427건(5.0%) 등의 순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고다와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에 발표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는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29 10:24:16 최규춘 기자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 NPT 탈퇴 비사 첫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 갈등이 표면화된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문서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란 급박한 상황 속 한미 정부의 북핵 외교 단면과 유엔(UN)·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동맹국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 측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IAEA의 특별사찰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자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행위"라며 NPT 탈퇴를 선언하자 외무부(현 외교부)는 탈퇴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 허용을 촉구하라는 성명을 낸다. NPT 탈퇴 사유의 타당성 문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탈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적 검토와 예상 가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사항도 모색한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NPT 탈퇴는 심각한 도전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즉각적인 강경책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양면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면담에서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측이 북한을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문서 등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한국이 주도권을 갖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간다. 미국이 북한과 뉴욕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IAEA 핵사찰 수용을 끌어낸 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북핵외교 막전막후도 담겨 있다. 한미 간 북핵 공조의 원류로 볼 수 있다. 4개월 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시애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 및 워싱턴 회담을 갖는다.다만 한미 간 오간 내밀한 대화와 북한 NPT 탈퇴 초기 대응 전략 및 여타국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 상당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전모는 알 수 없다.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1988년 이전 외교문서도 세상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며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당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란·이라크 전쟁 시 우리 교민과 아국상사 및 건설업체를 대피·철수하는 내용의 한국인 안전대책도 볼 수 있다.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공개 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비공개 문서는 5년 주기로 공개여부를 재심한다.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 규칙에 따라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최근 30년간 공개율은 90% 내외다.

2024-03-29 10:24:15 최규춘 기자

'볼티모어 교량 붕괴' 잔해 철거 본격 착수…"항구 이르면 5월 재개"

대형 화물선 충돌 사고로 붕괴한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잔해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 동부 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레인 바지선이 사고 지점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크레인은 최대 1000t을 인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도 오는 30일 400t 용량의 두 번째 크레인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어 주지사는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한 다리 잔해와 선박을 철거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의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무어 주지사는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난파선을 포함한 (사고) 지역을 조사하고 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엔 아주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사에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교량 복원에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밴홀런 의원은 미 육군 공병대원 32명이 붕괴 현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군 계약업체 38곳이 잔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는 지난 26일 새벽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 달리호가 추진력과 조향력을 잃고 부딪히면서 무너졌다.사고 당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 인부 8명이 추락했으며, 2명이 구조됐다. 실종자 6명 중 2명의 시신은 전날 수습됐고, 나머지는 아직 실종 중이다. 선박에 탑승 중이던 승무원 20여명은 무사하다.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사고 직전 선박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참사를 면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선박 통행이 차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물동량 1위인 볼티모어 항구 운영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CNN과 통화에서 다리 잔해를 제거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다리의 핵심 경간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 약 370m 구간을 우선 정리하면 선박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5월 볼티모어 항구를 다시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9 10:19: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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