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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바톤 받을 자 누구인가', 권지웅·김규현·성치훈 3인 경선

4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갑에서 권지웅·김규현·성치훈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권지웅·김규현·김동아·성치훈·전수미 예비후보의 오디션과 면접을 보고 최종 경선을 치를 3인을 추려냈다. 권지웅 예비후보는 연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시절부터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의 기본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세사기가 극심해진 지난해 4월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을 맡았다. 권 예비후보는 오디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입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김규현 예비후보는 해병대, 회계법인, 스타트업, 국회의원 보좌관, 검사 등을 거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예비후보는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민주당의 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사를 사직한 후, 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의혹을 푸는 활동을 해왔다며, 국회에 입성해 채 상병의 억울함을 푸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성치훈 예비후보는 대학생 때부터 이어진 오랜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이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성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이 서대문갑을 위해 일해야 신촌 등 장시간 위축됐던 상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김대중의 1기, 노무현과 문재인의 2기 민주당을 넘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3기 민주당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상호 의원도 이 자리를 찾아 시 한 구절을 낭송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우 의원은 "우상호가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년이 오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03-07 17:5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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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 후에도 계속…野도 힘 보태달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준공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초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3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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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여야, 여전히 '50대·男' 대거 공천… 단수·전략공천도 절반 이상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한다고 하나. 이 표현은 예의가 없는 용어다. 언론에서도 자중해주기 바란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주 쓰이는 '물갈이'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물갈이'라는 용어는 선거철이나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왔다. 이해찬 전 대표의 지적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철에 다시 한 번 '물갈이'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들 중, '다 아는 얼굴'은 얼마나 될까. ◆與野, 현역 생존 30% 이상… 평균연령은 50대 후반 7일 <메트로경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명단(7일 오전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공천 확정이 된 현역의원이 본선에 재도전하는 비율은 전체 후보의 30%를 넘었다. 지역구 현역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이 '다 아는 얼굴들'인 셈이다. 먼저,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여당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4개 선거구 중 212곳에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은 단수·전략공천이나 경선을 거친 이들이다. 이중 현역의원은 65명으로, 전체 후보(212명) 중 30.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91명(민주당 출신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53개(울산 북구는 무공천) 선거구 중 205곳을 확정했다. 이 중 현역의원은 83명으로, 전체 후보의 40.5%다. 또 민주당 지역구 현역의원(141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58.8%다. 국민의힘보다는 물갈이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역교체가 비명계(비이재명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선택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다.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체 후보의 14.1%, 민주당은 전체 후보의 18.0%였다. 양쪽 모두 경선 중이거나 미확정된 선거구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 후보가 나오더라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20년 선거 당시 18.5%였다.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 역시 50대 후반이었다. 국민의힘은 58.2세, 민주당은 56.4세였다. 이는 역대 2위의 고령 국회였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인 54.9세보다 높다. 지역에서 2030세대 청년이 후보로 확정된 경우는 양당 모두 합쳐 10명을 겨우 넘는다. ◆단수·전략공천 절반 이상… 21대 총선 교체율은? 양당의 단수·전략공천 비중도 눈에 띈다. 통상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경쟁력 등을 평가해 단수공천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전략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히든카드'로 내는 만큼, 지역 내 민심과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수·전략공천을 줄이기 위해 경선이 필요없는 곳도 '기계적으로' 경선을 붙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22대 총선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양당은 200여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60%가 넘는 후보를 단수·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12명의 후보자 중 152명(71.7%)이 단수·우선추천(단수·전략공천)을 받은 이들이었다. 민주당은 후보자 205명 중 138명(67.3%)이 단수·전략공천을 받았다. 양당 공관위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선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의 단수·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비해 22대 총선은 후보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 중 현역 재출마가 65명에 달했고, 불출마·경선포기·컷오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26명(28.5%)였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 험지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7명을 포함하면 현역교체 비율은 29.6%가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율이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면서 "이번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141명 가운데 83명이 22대 총선에 재도전한다. 불출마 선언, 컷오프, 경선탈락 등으로 교체된 이들은 52명(36.8%)이다. 아직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된다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비명계(비이재명계) 위주로 교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총선에는 비례를 포함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민주당 28%의 현역 의원이 교체됐다.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교체율이 낮고, 국민의힘은 높아졌다.

2024-03-07 16:3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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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50명 규모 ‘의과학과’도 신설 계획”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7 16:1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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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에 "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갔다가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논의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7 16:16: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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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미국암학회' 잇따라 출격..."K제약바이오 경쟁력 높일것"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4)'에 나선다. 미국암학회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 업계는 항암 치료제 영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규 항암제의 지속적인 도입, 장기 치료에 의학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4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씨셀(GC셀)은 이번 AACR 2024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205/GCC2005'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의 실사용데이터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을 제외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악성 종양이다. 지씨셀의 'GL205/GCC2005'는 악성 T세포 림프 종양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동종 제대혈 유래 NK세포에 장착한 신규 모달리티다. 대부분의 T세포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해 넓은 환자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씨셀은 기존 승인된 표적치료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이뮨셀엘씨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 실사용데이터 분석결과도 공유한다. 실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환자군 및 다양한 병용 요법들을 분석해 추후 이뮨셀엘씨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씨셀의 '이뮨셀엘씨주'는 간세포암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다. 특히 간세포암, 교모세포종, 췌장암 치료 등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YH32367과 YH4172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YH32367은 유한양행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다수의 HER2 발현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으로 시험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H41723의 경우 이번 학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PD-L1, TIGIT 이중 타깃 면역항암제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PD-L1과 TIGIT 단일 항체의 병용 임상이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YH41723의 차별성은 이중 항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면역관문억제제들의 낮은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K제약·바이오가 기술수출 계약,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판로가 다양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학술 대회 참가도 업계 분위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07 16:13: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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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EU, DMA법 7일 시행으로 DSA패키지 완성

과연 법률이 일국 정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의 질주를 막는 고삐가 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패키지' 중 하나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켓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뜨게하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로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 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 등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 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규준이 되고 각 국가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07 16:11: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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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