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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권찬호 상명대 교수 ‘협력의 원리’ 도서 발간

상명대학교는 교학부총장을 지낸 권찬호 은평구평생학습관장이 최근 '협력의 원리'(출판사 박영사)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본 도서에서는 익숙하지만 아무도 잘 모르는 '협력'이라는 말의 근본원리들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책에서는 "각자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천차만별인데다 이기적이까지 한 인간들이 이와 같이 기적에 가까운 문명을 만들어 낸 것은 오직 협력의 힘"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협력을 이해하려면 연관된 수많은 사회현상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 관장은 저서에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질서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협력이 생겨나는지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경쟁과 협력의 관계는 무엇일까?''네트워크 구조가 협력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웹 공간의 가상성(virtuality)이 협력을 촉진시킬까?''집단지성과 협력의 관계는?''어찌해야 협력이 풍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여러 변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협력의 방정식은 불가능한 것일까?' 등의 질문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찬호 관장은 "인류 역사는 개인적 단기 이익과 집단적 장기 목표 사이의 파란만장한 갈등으로 점철돼 왔다"라며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자초한 대재앙의 서막을 예감하며 살고 있다. 결국은 협력의 수준을 높여 당대의 과제들에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자는 '협력의 원리'가 그 해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집필의 취지를 밝혔다. 저자인 권찬호 前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외교부 공관장,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거쳤다. 2009년에 상명대에 임용돼 서울캠퍼스 교학부총장, 교육혁신원장, 대학원장, 대외홍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7 16:34: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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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소소위' 가동한 여야… 여전히 '강대강' 대치 중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지속 중이다. 여야는 2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으로 이용당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올해도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부터 비공개로 소소위를 통해 심사를 이어간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회의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지만, 예산안 처리 기한을 앞두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동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9일간 예산소위를 열고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게다가 여야는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 중이어서 이번 소소위 협상 역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는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전날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탄핵소추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도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특검·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이라며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 지연됐던 2023년도 예산안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당시 여야는 김 의장이 네 번째로 제시한 시한이었던 12월 22일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9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쟁점이 산재한 상황이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정부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11-27 15:58: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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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계파 갈등 불씨되나… 이재명 "표의 등가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 축소'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70표 정도의 비중인데,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정도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규정돼 있다. 지도부는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조정을 함께한 것이다. '대의원제 축소' 방안은 당 지도부 및 친명계(친이재명계) 쪽에서 주장해왔다.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를 강성 지지층에 힘 실어주기라고 보고 있어,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상식'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헌 개정을 결정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공천 때문에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들 공천이 목전에 차오르는 상황이어서 감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제 축소의 경우 당헌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민주당은 내달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명계 측에선 '반대 운동'도 있을 전망인 데다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상당부분 겹치므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과 관련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은 당 내부에서 공감하는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5:22: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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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석…“통합·화합·나눔의 의미 확산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 김장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화합·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날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500명까지 약 4500명이 동참했다.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kg(킨텍스 2만5000kg, 시·도 7만5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27 15:20: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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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해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7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펴낸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신약개발이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 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일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2023-11-27 14:55: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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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외연구자들이 오고 싶은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참석한 왕립학회의 '한-영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은 더욱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적 도전적 연구 집중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낡은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영국) 스탠포드 대학과 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위원들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의 2기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11-27 14:42: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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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

거대 양당 구도 혁파와 정치개혁을 주장해온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 앞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최악의 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 앞에서 한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분야의 공약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역시 숱한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의지를 선보이며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이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후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대선전이 한참이었던 2022년 2월에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기치로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의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아니면 선거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란 말인가"라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선출을 위해 치러진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전 당원 명의의 결의안도 국민들께 발표됐다"며 "당원 93.7%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결의안 백번 내도 실천을 안 하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에너지를 개혁의 힘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 당원들을 개딸, 강성 당원, 열성당원, 강성 팬덤, 뭐라 불러도 다 좋다"며 "확실한 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이 민주당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 당원들의 열정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상당한 동력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당원들의 열정 에너지를 '적대적 공생관계 강화'라는 곳에 쓸 게 아니라 결의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데 써야 한다"며 "우리가 당원들과 이룰 성과는 한국 정치 업그레이드이며 그걸 통한 선진국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 이미 숱하게 파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조차 무딘 칼이 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작동되고 모두가 한 약속은 그 누구의 약속도 아니라는 등식이 퍼지면 민주당은 철학과 가치, 원칙도 없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의 형제자매 숨을 다 끊어놓고 민주당만으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결국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병립형 회귀는 최악의 수다.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는 국민의 원성을 또 듣는 선택지에 혹하면 안 된다. 이는 원칙 없는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7 14:01:2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