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개선안 마련 때까지 공매도 금지"…현장 중심 민생 해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다 철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찾았던 신촌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오염수 괴담에 따른 수산시장 상인들의 정부 대책과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과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