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복지부 종합감사,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시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도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혀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는 정원 50인 이하가 17곳"이라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 양성 교육을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선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드린 것이지, 특정한 사립대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에 주력하고, 성균관대는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건국대도 충주가 아닌 서울, 을지대도 대전 아닌 서울과 의정부 병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30년 전 신설된 사립대 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장을 제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확충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면, 그것대로 고쳐야 한다"며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발표할지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빈강정, 앙꼬 없는 찐빵, 총선용 꼼수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의사 부족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는 데 결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지금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필수 의료 전공자들을 많이 만나 봤다. 필수 의료 전공자가 전공을 포기하지 않게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지방 사시는 분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조 장관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고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해서 지역에 의사를 양성시킬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의사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