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3 국정감사]고성 오간 행안위 전북도 국감…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두고 '팽팽'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정부의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물었다. 이날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 말미에는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게다가 김관영 전북지사가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자 여당에서는 '도지사의 무능 탓'이라고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민주당 소속 천준호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2023년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부처안의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2~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뀐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천 의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이 삭감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김 지사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답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지사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며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잼버리 파행은 김 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의 문제"라며 "다른 도지사들은 기재부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있는데 (김 지사가) 무능한 것을 왜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 의원도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었다. 김 지사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김 지사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직위의 일이나 전북도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협조해 일을 해왔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일해 왔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도 도민들께서 (보복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보복이라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고 일갈했다. 또 김 지사를 보며 "웃어요? 저렇게 웃고 있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줘라"고 맞섰고,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김 지사가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 사과하라"고 김 지사를 계속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라고 도지사를 겁박하는 거냐"고 반발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발언은 김 지사 생각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재차 옹호했지만, 전북도 국감이 끝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2023-10-24 16:03:12 서예진 기자

韓-사우디, 43년만에 공동성명 채택…수소경제 등 상호투자 적극 확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통해 43년 만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24일 채택했다. 특히 수소경제 등 미래지향적 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투자 등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문화·인적교류 확대, 미래과학 기술 및 안보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의지도 성명에 담았다. 양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채택된 이후 43년 만이다. 양국은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한 번만 채택됐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교역·투자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에너지 ▲기후위기 ▲문화·인적교류 등 다각적 협력 확대 방안 등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양국은 먼저 교역·투자 분야에서는 신(新)성장 분야로 협력 투자 지평 확대를 비롯해 공동 생산 협력 및 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제조업 투자 협력으로 시장 확대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점을 인식한 만큼 해당 분야 협력도 지속·확대하고 첨단산업 협력 증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범위도 지속 다변화·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대차의 현지 조립식 공장 설립 등 전기차와 조선 분야 등에서 공동 생산 협력을 확대하고, 최근 1억6000만달러(한화 약 215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소 등 양국 투자협력 확대도 평가했다. 양국은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개발, 로신,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달성을 위한 국방·방산 분야 협력 증진 의지 표명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와 테러리즘, 극단주의 대응 등 안보협력 중요성에 동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까지 오른 데 대한 대책도 담겼다. 양국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논의도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북한의)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이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고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등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2023-10-24 15:59:37 박정익 기자

에어비앤비에 칼 빼든 뉴욕시, 강경책 세운 이유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본격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숙소 단속에 나서면서 효과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달 주택 전체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단기임대등록법'으로 불리는 지방법18조를 시행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단기 숙박공유 플랫폼이 뉴욕시 전체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 시행 후 에어비앤비를 두고 "불법을 방관한다"는 부동산 관리 기업들의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4794건의 단기 임대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이 중 검토한 1697건 중 절반 이상을 반려했다. 단기 임대를 허가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 전체 신청 건수의 10.0%에 불과하다. 뉴욕시는 지난달 5일부터 단기임대 사업을 하려는 개인 전부가 당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법18조를 시행 중이다. 지방법18조는 주택 전체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예약손님 허용인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또 임대 중 집주인은 해당 거주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집주인은 숙박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DNA의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6월 에어비앤비에 있었던 뉴욕 단기임대 숙소는 2만 개 이상이었으나 10월 현재 남은 숙소는 약 80% 줄어든 3227개에 불과하다. 더불어 30일 이상 숙박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허용되면서 에어비앤비에서 30일 이상 숙박을 제공하는 뉴욕 숙소는 8월 전체의 54%에서 9월 88%로 급증했다. 뉴욕 외에도 주택 단기임대 사업을 단속 중인 나라와 도시는 많지만 뉴욕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뉴욕이 처한 극단적인 주택난 때문이다. 많은 도시들이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단기임대 단속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면 도심지에서는 임대료가 증가하고 교외지역에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부동산 기업 더글라스 엘리먼이 8월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택 평균 임대료는 5552달러로 우리돈 737만원에 달했다. 중위가격은 4400달러로 584만원이다. 지난 2분기 주택 임대료 평균 상승률은 20.4%에 달한다. 임대료의 극단적인 상승은 뉴욕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임대를 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뉴욕의 단속 이후 임대 사업자와 플랫폼, 건물주 간 책임 소재를 놓고도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Canvas Property Group)은 이달 처음으로 어퍼웨스트 사이드 다세대주택이 아직 에어비앤비 숙소로 등록된 것에 대해 임차인과 에어비앤비를 고소했다. 고소 후 뉴욕 대법원 판사 수잔 아담스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이클 펜사베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 변호사는 "해당 건물은 임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단기임대 영업을 했다"며 "에어비앤비 또한 임대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의 다른 합법적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캔버스 프로퍼티 그룹의 조치 이후 주요 부동산 회사 등이 잇따라 에어비앤비에 대한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가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가능케 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김승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15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한 업소는 2842곳에 달하고 이들 중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기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24 15:47:25 김서현 기자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6·27일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26일·27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한국 관계의 대전환: 우정 50주년 기념(Great Transition in India-Korea Relations: Celer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riendship)'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6개국 30여 명의 인도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해 문화와 정치, 경제 등 한국과 인도의 관계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관계와 인도 태평양 시기에 한국과 인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급변하는 시기의 인도의 외교 정책과 한국-인도 관계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학자가 바라본 한국과 해당 국가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논의하게 된다. 김찬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여러 학문 분과와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접근하여 이해를 고양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저변을 확장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를 굳건히 다지고 미래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4 15:30:11 이현진 기자

바이오의 신기술, 불로장생의 숙원 이뤄줄까…2023 제약바이오포럼 이목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치명적인 질환의 치료제를 찾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치료 기술들도 빠르게 진화하는 중이다. 늙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오래 영위하고 싶은 '불로장생'을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될 날도 머지 않았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에서 '2023 제약&바이오포럼'을 열고 첨단재생의료의 미래를 열 바이오의 새로운 플랫폼을 조명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바이오의 새물결, 플랫폼과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새로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우선,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포럼을 시작한다. 이어 강스템바이오텍의 창업주이자 한국에서 오가노이드학회를 처음 설립한 강경선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국내 첫 오가노이드(유사장기체) 기반 기술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가 맡는다. 유 대표는 '3D 미니장기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를 주제로 오가노이드 상업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오가노이드 기반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오디세이'를 제공, 화장품 동물 실험을 대신하고, 임상에 앞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하는 플랫폼으로 점차 각광 받고 있다. 최근 론칭한 '오가노(organo)EZ'는 연구자가 편리하게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센터장은 '장 오가노이드 원천기술 개발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손 센터장은 인간 장 오가노이드 성숙화 기술을 2022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기술이전한 데 이어, 세계 처음으로 인간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유산균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가 '미세유체역학(Microfluidics) 기반의 신규 약물전달시스템(DDS)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은 현재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1개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선주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오가노이드 표준화 동향'을 알린다. 안 교수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운영하는 '오가노이드 표준 연구회 OSI'를 통해 오가노이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독성평가용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포럼은 차세대 첨단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24 15:24:32 이세경 기자

경기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미리 예방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3일 용인 서원고의 위험성 평가에 참관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담당자와 학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5:17:37 유진채 기자

전열 정비 완료한 여야, 본격적인 총선 준비로

여야가 전열을 완비해 6개월 남은 22대 총선 준비 체제로 넘어간다. 여당은 지난 23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여진을 딛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했으며, 같은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다. 다만 양쪽 모두 총선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팻말'을 소지하지 않고, 상대 당에 고성과 야유 등을 퍼붓지 않는 등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정치권이 정쟁과 다툼만을 일삼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모두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쇄신의 선봉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영입이 발표되자 정치권의 시선이 인 위원장에 쏠렸다. 인 위원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이제 인 위원장의 과제는 공정한 공천 룰 설정과 당 체질 개선 등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룰이 정해져 있지만, 공천과 관련한 방침을 혁신위에서 제시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면 당내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당 체질 개선에서도 '수평적인 당정관계' 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주류 세력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내년 총선은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선거를 정권심판 기조로 치르겠다는 의미다. 내부를 향해서는 단결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 심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총선기획단을 꾸릴 방침이다. 사실상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여당과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대장동·백현동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10-24 15:15:21 서예진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담당자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업중단 예방 담당자 및 지역사회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20일 실시했다. 연수는 단위 학교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 녹여 내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단위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인식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의 실제 ▲멘토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의 실제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중단의 복합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발굴해 적기에 개입할 때 학업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5:11:44 김대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심화 역량 강화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심화 역량 강화 연수를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는 초·중·고 교사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4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연수는 지난 학기 동안 학교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또한, 학교급별 토의로 우수 운영 사례를 나누고 하반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주 내용은 ▲국제기념일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학생들과 다각도로 보는 인권교육 이야기 ▲읽고 걷고 쓰는 세계시민 교육 등이다. 이밖에 중앙 선도교사 중심으로 분과별 주제 협의를 통해 인권과 평화, 생태환경, 문화 다양성 등의 주제를 기반으로 수업자료 연구 개발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의식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성을 키우는 기본 역량"이라며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5:11: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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