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강선우 "쉼터 찾아 떠도는 학대피해아동"…예산 늘려야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했다. 이중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의 아동 등 총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130곳에 달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하기에 지역에 여아 쉼터만 있는 경우 남아는 다른 지역 쉼터를 찾아야 하지만 여아 쉼터와 남아 쉼터 모두 설치된 시군구는 32곳뿐이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거주지 외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아동은 쉼터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우려도 크다. 어떤 지역에서 학대받았는지에 따라 아동이 보호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2년 141개, 2025년 24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기준 쉼터는 125개로 계획보다 16개 적었으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목표치에도 미달했다. 2023년 9월 기준 쉼터는 141개로 36개가 모자랐다. 쉼터 설치·운영비는 국비 40%, 지자체 60% 비율로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이나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쉼터 건립 속도에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올해 214억1000만원에서 내년 240억7400만 원으로 쉼터 예산을 확대했지만, 설치비 예산은 63억2500만원으로 그대로다. 이에 강 의원은 "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쉼터 확대 속도가 매우 더뎌 그 결과로 현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쉼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쉼터 설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