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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사우디, 퍼스트무버 돼야…변화·혁신의 원동력은 '청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서며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 시내에 위치한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 사우디 왕실에서 고숙련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건립한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도 이 대학을 나왔으며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 외국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사우디 학생들에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역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한 지는 61년이 되었지만 두 나라의 교류의 역사는 천 년 이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한국의 고려왕조 시대인 10세기경에는 한국의 벽란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과 교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렵에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꼬레' 또는 '코레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명인 '코리아'가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배경에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정부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비롯해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400억원)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스마트 첨단도시인 '네옴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주력 사업을 디지털,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예외 없이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은 혁신적이고,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편견이 없어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스크린하는 데 청년 보좌역들을 각 부처에 배치해 '정책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왔다. 여러분들이 사우디 미래의 주인공"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사우디의 우호 협력은 미래세대에게 달려있다며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 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쳐 페스티벌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K-팝, K-드라마, K-푸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우디의 청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역내와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의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디지털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의 선조인 아라비아인들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풍요로운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23 18:46: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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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정우택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전북도, 52억 떼여도 조치 없어”

전라북도(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7월 에디슨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정 의원실이 전북도에 간접 피해 추계액을 질의했지만, 전북도 측은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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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임원 인사 단행...검증된 리더로 경쟁력 강화

동아쏘시오그룹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천수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철호 사장을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으로 '전환' 인사 발령했다. 박철호 사장은 1968년생으로 경북대 식품외식학 석사 출신이다. 지난 1991년 동아오츠카에 입사해 경영전략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 승진인사에 오른 주재현 동천수 대표이사 사장은 1969년생으로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동아오츠카에 입사해 홍보팀장, 커뮤니케이션 팀장, ESSG본부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동아오츠카 조익성 부회장은 1961년생으로 조선대 회계과를 졸업했다. 지난 2021년 동아오츠카 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이 밖에 승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고승현 상무이사 △박용상 상무보 △여균현 상무보 ◆동아ST △조규홍 전무 △김윤경 상무 △이건일 연구위원 △황병운 상무보 ◆동아제약 △김학용 전무 △강보성 상무 △정성원 상무 △정민 상무보 △임기홍 상무보 ◆에스티젠바이오 △김선범 상무보 ◆동아오츠카 △이진숙 전무이사 ◆용마로지스 △김명현 상무 △김현근 상무보 ◆에스티팜 △최준영 전무 △윤정열 상무 △ 임진석 상무 ◆동천수 △이학일 전무 ◆한국신동공업 △김창곤 상무 △김오경 상무보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23 16:55: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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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안양지역 도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현장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현장 정책 정담회를 열어 교육과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먼저 문형근 의원은 학교시설 주민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경기도의회ㆍ안양시와의 협치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덕천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검토로 초등학생의 적정 분산 재배치와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의원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촌학생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ㆍ예체능활동ㆍAI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한 맞춤형 돌봄 정책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동안구지역 초등학생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아영 교육장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제안해 주신 여러 좋은 교육현안에 대해 공감하며, 면밀한 검토로 안양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윤태길 공동단장은 "안양의 교육현안 과제인 과밀학급, 교육시설개방, 친환경 급식 등의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지역 교육현안 정담회에서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 윤태길(국힘 하남1) 공동단장과 방성환(국힘 성남5), 김옥순(더민주 비례)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문형근(더민주 안양3), 김성수(더민주 안양1), 유영일(국힘 안양5), 김재훈(국힘 안양4), 이채명(더민주 안양6) 의원은 고아영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14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3-10-23 16:39: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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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웨일’ 기반 전북형 교육 플랫폼 개발

네이버클라우드가 전라북도교육청과 '웨일 스페이스 기반의 전북형 교육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웨일 스페이스를 활용해왔다. 웨일 스페이스는 웹 기반 오픈형 플랫폼이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학습 솔루션 등을 자유롭게 구성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웨일의 데이터 정책에 따라, 웨일 스페이스에서 생성된 교육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해당 교육현장에 부여된다. 이는 교육기관과 선생님이 교육 관련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성 하에 수립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웨일 스페이스를 전북 교육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웨일 스페이스의 범용성을 살려, 웨일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독자적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남메타스쿨' ▲충청남도교육청의 '마주온'이 대표적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웨일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전북형 교육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미래형 교육 사례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와 전북교육청은 웨일 스페이스와 시너지를 내는 디바이스 '웨일북'을 활용해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웨일북의 수업 활용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선생님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은 연내 초등학교 6학년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웨일북 1만8200 여대를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 네이버클라우드이사는 "웨일은 교육현장이 웨일 스페이스에서 자체적인 미래형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기술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학생들이 한층 스마트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23 16:37: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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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글로벌 AI 사업 가속도…ICT기업 전환 '시동'

국내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ICT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해외기업과 자체 LMM(거대언어모델)을 공동개발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자사 보유 LLM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오픈AI나 구글 등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 LLM을 구축하려는 분위기가 국내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LMM을 대체하기 위해 통신 관련 데이터를 집중 학습한 자사 LLM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양사의 수장들은 AI를 중심으로 빅테크 시장을 선점해 'AI 컴퍼니'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있다. 먼저 유영상 SKT 사장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에 안주하지 않고 AI 컴퍼니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지난달 AI 개인 비서 '에이닷(A.)'을출시하고, 2028년까지 관련 투자 비중을 3배 늘려세계적인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유영상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AI를 중심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와 전방위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는 한편 AI 관련 투자 비중을 과거 5년 12%에서 향후 5년간 33%로 약 3배 확대하며 2028년 매출 25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SKT는 전일 독일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통신사 특화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전 세계 통신사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앤트로픽과 메타 등 주요 업체과협업해 독일어, 영어, 한국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 특화 다국어 LLM'을 함께 개발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안에 특화 LLM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T 오는 11월 16~17일 양일간 열리는 SK그룹의 종합 기술전 'SK 테크 서밋 2023'에 참여해 자사의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SK 테크서밋은 AI를 주제로 전시, 발표 기술의 60% 이상을 AI로 구성해 AI 중심의 미래 성장 비전을 강조한다. KT는 'AI 풀스택'을 강조해온 김영섭 대표 체제 하에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제 3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동남아 생성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76억달러(약 10조3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회사는 이달 중 자사의 거대언어모델(LLM)인 '믿음'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국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19일 태국 자스민 그룹의 Pete Bodharamik 회장과 만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태국어 모델(Thai-LLM)을 개발하고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 공동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내년 상반기 자스민 그룹이 추진하는 IDC(데이터센터)에 LLM 개발의 기반은 GPU(그래픽처리장치) 팜을 구축한다. 하반기 태국어 전용 모델을 만들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통 3사는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무선 통신사업에서 탈피하고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SKT는 오는 2027년 국내 톱3 수준의 클라우드 매니지드서비스 사업자(클라우드MSP)로 성장하겠다고 선포했다. 실제 SKT는 분당2센터 오픈 등에 따라 IDC와 클라우드 사업이 각각 33.2%, 67.7% 증가해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KT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1538억원을 기록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4월 분사한 이후,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 펀드와 투자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진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의 IDC 사업 또한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매출이 15.5% 늘었다. 회사는 올해 B2B 사업 규모를 1200억원까지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많다"며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AI, 양자 등 기술 혁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뿐만 아니라 ICT 영역에서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23 16:26:5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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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대검 국감 이재명 두고 與野 공방, 이원석 "檢 수사 文 정부부터 진행"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대부분 전 정부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쌍방울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세세하게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이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수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정섭 2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 제기에 이어 새로운 의혹도 공개했다. 이 검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원 제한이 일던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기업 부회장으로부터 스키장에 초대받아 접대받았다는 것. 이 검사와 가족, 지인들이 스키장 식당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주최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재벌 기업의 부회장"이라며 "회장이 사고를 쳤을 때 몸을 던져서 해결하는 분이고 이 그룹에서 일종의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수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업무배제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제기한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면서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차장을 형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총장에게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 줬다고 보도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23-10-23 16: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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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與 ‘법인카드 유용’에 野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같은 이슈로 충돌했다. 여당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맞섰다. 다만 국정감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면서 일각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질의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본인의) 취임 전 민선 7기 때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고, 김 지사는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법인카드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이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계속되는 법인카드 질의를 두고 "(김동연)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재차 언급했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적인 답변을 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등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며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거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정쟁형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토위원들 사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2023-10-23 16:1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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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되려면 서울로?’…비수도권 로스쿨 신입생 5명 중 4명 수도권 대학 출신

지방 소재 대학 로스쿨 신입생 중 81.2%는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도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육 기회 불균형이 교육격차 심화로 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의 상당수도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이 선발됐기 때문이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인 셈이다. 이른바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경우 7개 내외 소수 대학 출신이었다. 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지방 9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은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국민의 법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교육격차 심화로 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진 사걱세 정책위원은 "관련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삶과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3 16:02:0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