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으로 제동 걸린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오랜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위기를 타개할 경제 관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과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덕수 차출론'자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차출론자'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캠프에 전격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협상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행위는 '한덕수 대망론'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두 후보자의 지명 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요구해 "말장난 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명 행위가 아닌 발표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어서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도 없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며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