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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방북·편향성·음주운전 논란에 교육정책 검증…공교육 정상화·AI 혁신 다짐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교육정책 철학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과 다수의 북한 방문 이력, SNS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했고, 최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으로 대응하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방북 이력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언론은 2011년까지 총 17차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북한 땅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표현한 발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간 행적은 국가관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업무 수행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최 후보자가 SNS에 공유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언급하며 "부산 시민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공유한 점을 인정하며 상처받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논란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지만 최 후보자는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며 "당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해 공유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됐다. 서지영 의원은 "후보자는 전과 3범으로,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전과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장학금 수령 내역 공개 거부를 문제 삼았고, 김민전 의원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하며 받은 고액 보수와 목원대 석사 학위 취득 시기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성적증명서 제출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사 편향 의혹도 불거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 출신 인사를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부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교육정책 분야 견해도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최교진 후보자는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4세 고시 등 조기 선발 테스트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두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절차적 합리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생 정서 안전망과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AI 시대를 선도할 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4:17: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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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09-02 14:1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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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우울증 환자 역대 최대..10대 미만 환자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미만 환자 증가폭은 5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고등을 켰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6603명으로 2020년(83만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852만 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 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 2483명, ▲2021년 91만 5910명, ▲2022년 100만 1046명, ▲2023년 104만 3732명, ▲2024년 110만 6603명이다. 특히, 연령별로는 10대 미만 아동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미만은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5년 새 무려 118.2% 폭증했다. 같은 기간 ▲10대는 83.5%, ▲30대는 69.7%, ▲40대는 52.4%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젊은 세대와 아동·청소년층에서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성별·연령별 분석 결과, 여성 환자는 74만 3,590명(67.2%)으로 남성 36만 3,013명(32.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20·30·40 여성 환자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만 5,293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만3534명 ▲부산 7만9084명 ▲인천 6만4789명 순으로 인구 규모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며 "무엇보다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9-02 13:58: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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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북 연계 해킹 의혹 부인…정부 “조사 중, 침해사실 확인 안 돼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커집단에 수개월간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일 뿐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LG유플러스 침해 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을 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실제 침해 사고가 드러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두 통신사 해킹 사실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KT는 "침해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 40주년 기념호에 실린 보고서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에서 비롯됐다. 익명의 화이트해커 2명이 북한 연계 공격자 'KIM'으로부터 8GB에 달하는 한국 기관·기업 유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제보했으며, 그 목록에 KT와 LG유플러스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는 내부 서버 관리 권한 시스템(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약 8900대 서버 정보, 4만여 개 계정과 직원·협력사 ID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월까지도 이 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KT의 경우 SSL 인증서 키가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됐다. 다만 해당 인증서는 현재 만료된 상태다. 피해 정황은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외교부 내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통일부·해양수산부의 '온나라' 시스템 소스코드와 내부망 인증 기록 등 일부 정부 부처 자료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지난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열린 보고서 분석 발표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국내 다수 정부 부처 및 기업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며 "실제 공격 성공 여부와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인증서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였으며, 해커가 이를 해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미 7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세부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이 침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현장 조사를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두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피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침해 사고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정밀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02 13:11: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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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회의록 솔루션 망고노트,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선정

망고노트는 자사의 로컬-퍼스트 AI 보안 회의록 솔루션 '망고노트'가 엔비디아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엔비디아 인셉션'에 공식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셉션은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에 ▲전문가 멘토링 ▲개발 리소스 ▲클라우드 크레딧·하드웨어 우대 ▲공동 마케팅·글로벌 네트워킹 ▲투자자 연결(투자 연계)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이다. 망고노트는 국내 보안 회의록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인셉션에 선정됐다. 망고노트는 회의 대화를 자동으로 회의록·액션 아이템·검색 가능한 지식으로 구조화하는 맥락 인지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 기기 내부에서 모든 기능이 처리되며, 민감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지 않는다. 운영자·개발자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보안 철학과 사용성은 맥 기반 보안 회의록 개념 증명(PoC)을 통해 검증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망고노트는 이달 중 웹 버전의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 망고노트 관계자는 "국내 회의록 AI 시장이 주로 시간·용량 제한 과금 모델을 채택하는 것과 달리, 상시 무제한 무료 정책을 운영해 도입 장벽을 낮추고 반복 사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개인이나 팀은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손쉽게 기록·요약·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확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셉션 선정을 계기로 망고노트는 엔비디아 전문가 그룹과의 기술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 가속 최적화와 온프레미스 추론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관리자 기능·권한 관리·감사 추적 등 보안·거버넌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망고노트는 "향후 엔비디아 인셉션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연계 지원을 활용해 북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9-02 13:02: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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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국내 게임사 최초 자체 숏폼 플랫폼 '넥슨피크' 론칭

넥슨이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체 숏폼 콘텐츠 플랫폼 '넥슨 피크'를 공식 론칭하며 MZ세대 겨냥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넥슨은 자사 대표 게임 IP를 중심으로 MZ세대 유저들의 자발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숏폼 커뮤니티 플랫폼 '넥슨 피크(Peak)'를 공식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넥슨닷컴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숏폼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 기반 포스트를 통해 게임 플레이 하이라이트, 공략 팁, 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넥슨은 플랫폼 내 활동 유저를 '피커(Peaker)'로 명명하고, 창작자에게 보상 체계를 제공한다. 활동량과 콘텐츠 수준에 따라 넥슨 캐시와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하며, 우수 피커에게는 뱃지 부여와 공식 SNS 홍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주어진 키워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챌린지' 기능을 도입해 추가 보상과 노출 기회를 제공, 초기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넥슨 피크는 숏폼 영상과 텍스트형 포스트를 동시에 지원해 특정 포맷에 치중한 기존 소셜 플랫폼과 차별화한다. 슬로건은 '당신의 게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피크가 된다'로, 일상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도 의미 있는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넥슨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공식 크리에이터 '피커 1기'를 모집해 25일부터 약 8주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안정화와 피드백 반영 이후 정식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 최초의 자체 숏폼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넥슨 피크의 성과와 향후 차별화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9-02 12:58: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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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해제 방해 관련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지역구 사무실·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의 국회 본청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본청에서 열릴 예정임에도 의원들이 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당사로 집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추경호 의원실과 조지연 의원실로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찾아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때 당시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의원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면 그만인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곧장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색부대표와 함께 우원식 의장식을 찾아가 특검 수사관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우 의장과 송 원내대표의 면담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의장실 관계자는 "항의나 문제제기 할 때 빈번히 의원들과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동혁 신임 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검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압수색색에 대해 특검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 취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나자 마자 우리 당 의원들,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과 회관까지 압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군다나 당사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당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라며 "무작정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부터 들고와서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테니 그것도 싫으면 임의제출하라는 식의 협박처럼 수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영장청구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2:5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