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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이후 GDP 대비 고등교육비 ↓…규제 없애고 경상비 지원해야”

반값등록금이 학부모·학생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던 반면, 실행 10년을 넘기는 동안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일환으로 학생장학금을 늘리며 연구비나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연구의 질을 위한 투자가 줄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 허용 및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녀 학비 부담 느낀다" 비율 '80.1→58.2%'…대학 진학률·취학률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고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슈 브로슈어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낸다. 초·중·고생 자녀가 없이 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0.1%로 정점을 찍은 후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3.0%, 2022년 58.2%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목적인 '대학교육 기회'도 확대됐다. 반값등록금정책 도입 이후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 변화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17년에 68.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73.7%까지 반등했다. 대학 취학률도 2018년 66.8%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70.2%까지 올랐다. ■ "정부 고등교육 부담 늘었지만, 등록금 수입 줄어 결국 재정난" 하지만 반값등록금정책이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우선,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정부 부담분이 0.7%였고,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2014년 1.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0.7%, 0.6%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이월금과 적립금(약 GDP대비 0.4%)을 제외한 최종재원 기준으로 재원을 구분하도록 바뀐 신기준으로 봐도, 정부 부담분은 0.6%~0.7%에 고착돼 있다. 민간 부담분은 2011년 1.6%에서 2019년 0.7%로 감소했다. 이처럼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것은 민간 부담 고등교육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장학금 등 민간 이전 지출을 제외하면 GDP 대비 정부 부담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민간 부담분 감소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등록금 동결 여파"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 기관은 80%가량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정부 부담이 늘긴 했지만, 정부 부담분 증가 폭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민간 부담분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셈이다. ■ 학생 부담 줄이려 대학재정 '연구'보다 '장학금' 투입…"대학 살릴 때" 대학 재정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손익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정책의 하부 정책수단의 하나인 교비장학금을 확충하면서 교육 질을 위한 투자는 줄었다. 교비장학금을 위한 학생경비는 2011년 3조726억원에서 2017년 5조3201억원까지 74.8%나 증가했지만,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송기창 교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사립대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하는 등의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자격인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결손은 정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은 재원 확충과 경상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대학에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7 14:55: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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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 '여성 서사' 콘텐츠 큰 인기...OTT들, 여성 콘텐츠 출시 경쟁

올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여성 서사' 콘텐츠들이 잇따라 방영되며 큰 인기를 거두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예능 '사이렌: 불의 섬', 한국 영화 '길복순', 한국 시리즈 '퀸메이커' 등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이 작품들이 큰 인기를 거뒀다. 티빙도 '술꾼도시여자들'과 '여고추리반'을 공개해 큰 인기를 거뒀으며, 7월과 8월에도 새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웨이브에서는 '박하경 여행기'를, 쿠팡플레이는 '안나'를 방영해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여성 서사 콘텐츠로 '사이렌: 불의 섬', '길복순', '퀸메이커' 등을 선보여 대한민국 톱 10 시리즈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렌: 불의 섬'은 강인한 여성이 소재로 24명의 여성이 군인, 경찰, 경호, 소방, 스턴트, 운동 등 6개 직업군별 팀을 이뤄 미지의 섬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이다. 이 작품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놀라움을 선사하며 6월 6일 후반부 회차 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톱 10 시리즈 2위를 기록했다. '길복순'도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부분에 공식 초청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변성현 감독이 '칸의 여왕', '충무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어에 가려졌던 '엄마 전도연'에 대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살인 청부업계의 전설적인 킬러임과 동시에 10대 딸과의 관계에 고군분투하는 싱글맘 '길복순'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지난 3월 31일 공개 이후 단 3일 만에 1961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영화(비영어) 부문 1위를 꿰찼다. 한국 시리즈 '퀸메이커'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물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4월 14일 공개된 이후 3일 만에 1587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톱 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이자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인 황도희 역의 배우 김희애와 인권변호사 오경숙 역의 배우 문소리 등 두 여성이 투쟁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티빙도 여성 서사 콘텐츠가 큰 인기를 모았다. 7월과 8월에도 '라이어니스:특수 작전팀'과 '잔혹한 인턴'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웹툰을 원작으로 동갑내기 세 여자친구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솔직한 일상이 공감을 얻으며 '술도녀' 열풍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워맨드 장르의 인기를 입증했다. 시즌 2인 '술꾼도시여자들2'는 더 깊어진 이야기를 전달했다. 오는 23일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둔 파라마운트+ 오리지널 '라이어니스: 특수 작전팀'은 미국 정보 기관 프로그램을 소재로, 테러리스트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되는 여성 해군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라이어니스'의 이야기를 담은 스파이 스릴러 드라마다. 웨이브는 지난 6월 선보인 '박하경 여행기'는 "박하경 여행기를 보기 위해 웨이브에 가입했다"는 인증이 잇따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박하경 여행기는 바쁜 일상에 지쳐 사라지고 싶을 때 딱 하루 여행을 떠난다는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는 배수지 배우 주연의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를 방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로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23-07-17 14:46: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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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 발족…"기후·노동·다당제 가치 중심"

정의당이 기후·녹색, 노동을 비롯해 양당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 가치를 중심으로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했다. 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 가지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수립과 통합, 연대를 통한 신당추진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은 먼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은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당"이라며 "시대의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정치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혁신, 더 큰 진보정당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기후·녹색 비전과 관련 "한국사회 산업구조, 복지시스템, 경제, 노동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녹색과 생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생태국가, 녹색돌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 비전수립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진보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으로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루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확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 확립하고, 노동권 밖의 노동자 대변, 노동조합과 손잡고 사회연대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더 크고 넓은 노동 정치의 혁신과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거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열기 위해 8월, 비전 포럼과 연속 세미나를 추진해 가치와 비전, 정책을 중심으로 더 큰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노동과 기후·녹색 비전과 이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거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6개월여 진행된 당의 혁신과 재창당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을 맡는다. 앞서 재창당 추진위원회가 재창당의 기준과 방향, 방식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날 구성된 신당추진 사업단은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혁신 재창당 추진방안에 따라 재창당, 신당추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단 공동대표를 맡은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한국사회는 기존 양대 정당 이외에 신진세력이 확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장 소장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양대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비전과 강력하게 견제하는 정치를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재창당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과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에서 반영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7 14: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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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전기차시장 협력 확대방안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정부가 태국 전기차시장 참여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산업연구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경제사절단'을 면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 차관보는 이날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춰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랑싯폴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두 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4:3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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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속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위원 "尹 우크라 간 것, 안보 위험 빠트릴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가 재난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의 홍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조기 귀국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폭우 피해로 전쟁터 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임을 경고한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때 약속한 전후 안보,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억불에 이어, 올해는 1억5000만불이라 밝혔지만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뒀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미래의 재건 사업을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며 "재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난 집에 가서 도구 몇 개를 주고 불 다 끄고 나면 수의계약을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간다고 재건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할 만큼 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1억불을 했고 1억5000만불로 늘리고 있다. 전투복, 전투식량, 헬맷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했다. 그 정도를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2023-07-17 14: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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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 생명을 선물한 부부의사, 제11회 JW성천상 수상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11회 성천상 수상자로 부부 의사 김동연(글로벌케어내과), 안미홍(누가광명의원) 씨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JW성천상 제정 이래 선정된 역대 수상자 가운데, 첫 부부 수상자다. 김동연·안미홍 부부는 의사로서 명예와 안정적인 삶을 뒤로한 채, 의료 불모지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에서 15년여간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방글라데시에서 참된 인술을 통해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JW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동연·안미홍씨는 각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의료 선교의 꿈을 키우던 동갑내기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1999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의료 선교의 꿈을 펼치고자 2003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방글라데시로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년간 파견 의사 생활 동안, 부부는 열악하고 참담한 방글라데시의 의료상황을 마주했다.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며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다. 파견 활동을 마친 뒤에도 2007년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현지 의료 환경 개선 활동에 앞장서게 됐다. 방글라데시 북서부 농촌 지역에 있는 램(LAMB)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재개한 부부는 당시 유일한 한국인 의료인이었다. 특히 부부는 현지에서 가장 취약했던 응급·중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김 씨는 램 병원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응급 혈전 용해술, 급성 복막 투석 등을 최초로 시행했다. 더불어 현지 수련의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중환자 전문 치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등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안 씨는 KOICA와 지역사회 보건사업인 '지역 안전분만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인 바달간즈 지역의 청소년 보건사업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보건·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김 씨는 또 다른 의료 선교 활동을 위해 2020년 심장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안 씨는 열악한 선교지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인문사회의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김동연, 안미홍 부부 의사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소외된 방글라데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의료 시스템을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2020년에는 자녀들과 함께 방글라데시에 방문해 의료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등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는 JW성천상의 제정 취지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JW성천상 시상식은 오는 8월 30일 JW과천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17 14:06: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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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2분기 성장률 기저효과에도 6%대…실물지표 '암울'

중국이 2분기에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6%대 성장률을 내놓았다. 소비와 수출 동반 부진,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올해 목표(연 5% 안팎) 달성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로 집계됐다. 전 분기(4.5%)보다 개선됐지만 로이터통신 예상치(7.3%)를 1.0%포인트(p)나 밑돌았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GDP는 2021년 2분기(8.3%) 이후 가장 좋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상하이 봉쇄 여파에 성장률이 0.4%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5.5%다. 1차~3차 산업 성장률은 3.7%, 4.3%, 6.4%였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8%에 그쳤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8.2%로 양호했지만 6월 3.1% 증가율로 5월 두자리 수(12.7%)에서 크게 밀렸다.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는 3.8% 늘었다. 이 가운데 인프라투자가 7.2% 증가한 반면 부동산개발 투자는 7.9% 줄었다. 왕쥔 경제학자는 "2분기 경제 활동 동력이 전 분기보다 약화됐으며 민간 기업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며 "시장은 눈길을 끄는 부양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은 3.7% 증가, 수입은 0.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조8159억위안(한화 약 497조5132억원) 흑자였다. 상반기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0.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정체되거나 후퇴하면서 고용시장은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전달(20.8%)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지난달 전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2%로 변동이 없었다. 저후아호 궈타이쥔안 인터내셔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다는 게 놀랍다"며 "며칠 안에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초 7%대 성장을 점쳤던 글로벌 기관들은 지난달 이미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UBS, SC, 노무라증권 등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5.5% 아래로 하향조정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중국 경제가 민간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 둔화, 내수 축소로 인해 성장이 감속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할 세계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우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부진이) 소비 둔화에 의한 측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3분기 안에 추가로 10bp(1bp=0.01%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3-07-17 14:04: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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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초까지 많은 비… 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산업단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업종별 소관국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13개 지역본부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노후공장과 건설현장 등 산업단지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당한 서울, 군산, 포항 등 산단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번 호우에 대응해 1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상연락망을 사전 재정비하고, 안전담당자의 수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시설과 핵심 산업시설의 호우대비 및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산하·유관기관간 실시간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재검점했다. 또 주요 산업별 호우대응 대처현황과 협·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및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지자체·산단공·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장 1차관은 "금주 초반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주요 산업시설 담당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산업시설물 관리에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4:0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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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총리 국회 추천·불체포 특권 폐지', 김진표 "내년 총선 때 '최소 원칙' 개헌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해왔다"며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 전면 개정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3개 항만 도입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행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주도의 개헌을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김 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4:0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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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 장기지속형 치매치료제 1회 주사로 3개월간 일정한 양 방출

인벤티지랩이 개발하고 있는 장기지속형 치매치료제가 3개월간 일정한 양을 지속 방출하며 약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주사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장기간 약효를 유지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지질나노입자(LNP) 연구개발·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장기지속형 치매치료제의 안정적인 처방을 확보하고, 이러한 비임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1개월 지속형 도네페질 미립구 'IVL3003'과 3개월 지속형 'IVL2008'에 대해 최근 비글견 및 영장류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IVL3003은 양 동물군에 모두 투약했으며 약물을 주사한 후 혈중농도를 관찰한 결과, 종간 차이 없이 양 동물군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일정하고 안정적인 방출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IVL2008은 비글견 단일 종을 대상으로 약물동태 평가(PK)시험을 진행해 3개월 간 일정한 방출을 보였다. 인벤티지랩은 이 비임상 시험결과를 16~2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컨퍼런스(AAIC 2023)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AAIC는 알츠하이머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 학회다. IVL3003 및 IVL2008은 도네페질과 같이 안전역이 좁은 약물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난제였던 약물의 초기 과다방출을 제어하고, 목표기간 동안 안정적인 혈중 약물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벤티지랩만의 독자적인 기술(IVL-DrugFluidic®)이 적용된 제품이다. 도네페질 약물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기존 경구형의 문제점인 낮은 복약순응도, 위장관 부작용 및 연하곤란 등을 개선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IVL3003의 호주 임상 1·2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42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IVL3003의 안전성과 약동·약력학적 특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회사는 비임상에서 확인된 IVL3003의 서방형 약물방출 특성을 임상시험에서 증명하고, 2024년 상반기 내로 결과를 확인해 최적 용량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는 "치매 치료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중단없이 매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치매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면 약물복용을 건너뛰거나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약물의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수"이라며 "한번의 주사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약효를 유지할 수 있다면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된 약효 발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17 13:39:5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