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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10세 미만 영유아·아동(일부) 인구의 감소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최근 15년간 174만 명 줄어든 데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11일 제주를 찾는다. 지역 방문 중 어업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1일 실시된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후 첫 평가다.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의 문턱이 높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K-뷰티를 이끌 차세대 유망기업을 선발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성수에서 '서울 뷰티 아케이드'라는 콘셉트로 7월 14~16일 뷰티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국내 스마트홈 산업은 가전·통신·건설분야 대기업이 구축한 서로 다른 플랫폼 환경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디바이스 개발·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도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스마트홈 연동 표준(Matter) 도입과 연계한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홈 기업 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중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3: Join the flip side'을 앞두고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옥외광고를 시작했다. ▲에버랜드가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출산에 성공했다. <금융·부동산>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 증시가 이번엔 대규모 펀드 환매에 시달리게 됐다. 중국 투자 붐이 일었던 2020년 중반에 3년 만기로 만들어진 펀드로 설정 규모만도 36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에 6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 심리가 완전히 걷히려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대출과 연체율 개선은 물론 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운영중인 해외점포(39곳)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매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뀐다. 특히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해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되거나 개편되는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지주둘이 은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올해 공통된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중 하나금융은 최근 KDB생명 인수를 위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비은행 강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금융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분양한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청약에서 만점(84점)에 가까운 81점짜리 청약 통장이 나왔다. <자본시장부> ▲전직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부당이익 정황이 발견되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 리포트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나서서 '매수'로 편중된 투자 의견에 대한 리서치센터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들은 업계 사정상 '매도' 의견을 쉽사리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6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LG에너지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10조2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행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라이프 >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에서 직접 요리해먹는 '홈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와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탁 연구 및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17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최대 할인 행사인 '와우 빅세일'을 진행한다.

2023-07-12 07:00:09 김현정 기자

尹, 美 상원 대표단 만나 "한미동맹 무대가 확장되고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미 상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나토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 지지에 감사하다"며 "나토 정상회의 계기 미 상원 대표단과의 만남이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면서 "작년 주나토 한국대표부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함으로써 한-나토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미 상원 대표단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 상원 나토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인 진 섀힌 의원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로서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인-태지역 주요 국가로서 가능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민주당 소속인 진 섀힌 상원의원,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 댄 설리번 상원의원,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2023-07-11 20:16:44 박정익 기자

尹 "韓-나토 ITPP 협력 틀 제도화…군사·사이버 협력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곤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마드리드에 이어서 지난 1월 스톨텐베르그 총장님께서 서울을 방문해 주셨고, 6개월 만에 빌뉴스에서 이렇게 뵙게 돼 정말 반갑고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토에 초청을 받아 작년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국과 나토의 유대 관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아시아태평양4개국·AP4) 같은 인-태 지역의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나토 회의가 글로벌 안보와 신흥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은 나토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고 제가 몇 개월 전 연초에 방한했을 때 한국에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협력은 저희(나토)에게 아주 가치가 있다. 더 이상 안보는 지엽적인 것이 아닌 글로벌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인-태 지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들과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에 ITPP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게 됐다. 이것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9:59:40 박정익 기자

인하대, 파라다이스시티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 정책대학원은 '인천지역 미래사회를 이끌 실무형 전문가 산실'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관광·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와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번 협약에 따라 ▲상호 발전 등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포럼 공동 개최 및 제반 자료 공동 활용 ▲인하대학교 재학생 현장실습 ▲우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파라다이스시티 임직원은 인하대 특수대학원에 진학할 때 소정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부동산학 전공, 언론홍보학 전공, 행정학 전공, 노인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이민다문화정책학 전공 등 정책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의 다양한 분야 석사과정 심화학습을 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배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사고 틀을 확대해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 이라며 "이번 협약이 파라다이스시티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치홍 파라다이스세가사미 HR그룹 상무는 "인하대와 파라다이스시티의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기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 정책대학원은 2023학년도 2학기(9월 입학) 신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7:16:39 이현진 기자

원광디지털대, 러시아 학생 참가 ‘한국어·문화 여름캠프’ 진행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어문화센터(센터장 최은지)에서 주관하는 '제5회 한국어·한국문화 여름캠프'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어·한국문화 여름캠프는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 모스크바1 세종학당과 연계해 운영해 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제4회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재개됐다. 제5회 한국어·한국문화 여름캠프에 참가한 20명의 러시아 학생은 약 4주간 한국어 수업, 한국요리 동아리, 한국문화 체험 등 한국어·한국문화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예정이다. 최은지 원광디지털대 한국어문화센터장은 "K-콘텐츠에 푹 빠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름캠프를 주관한 원광디지털대 한국어문화센터는 국내외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문화 교육 기관이다. 본교 한국어문화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캠프에 참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한국인과 더 활발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7:13:37 이현진 기자

‘글로컬대학 본지정 앞두고’ 순천향대, 대내외 소통 행보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오는 10월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자체와 대학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전국 15곳 중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하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예비지정된 15개의 대학은 10월 초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와 협력해 만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순천향대는 학생이 무슨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학생 선택권이 구현되는 '학생 설계형 대학 교육 구축'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순천향대는 제출한 혁신기획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일 충청남도와 함께 글로컬대학 지산학 이니셔티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킥오프 워크숍을 가졌으며, 충남도는 순천향대의 본지정 평가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순천향대 김춘순 연구산학부총장, 윤성환 기획처장,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도는 ▲산학일체 기반 지역혁신 충남 공유 캠퍼스 조성 ▲충남형 글로벌 레지덴셜 칼리지 구축 ▲충남도 대응 자금 확보 등 지속적인 지·산·학 일체형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아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순천향대의 혁신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대대적인 학사 구조 개편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 및 소통도 진행 중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10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소속된 교원을 중심으로 '글로컬대학30 대학 구성원 간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윤성환 기획처장은 4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예비지정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 ▲실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지역 사회 연계 특화모델의 구체화 ▲수요자 관점의 대학 혁신 ▲학제와 교육과정 혁신의 발전 방향 ▲변화되는 입시 전형에 대한 제언 ▲소전공 운영에 대한 합의점 도출 등 의견이 오갔다. 김승우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앞서 제출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 착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7:07:04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몽골서 ‘문화·교육 기부’ 해외 봉사활동 펼쳐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외곽 빈민 지역에 202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교육, 문화 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해외봉사단 '코코몽'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의 지원을 받았으며,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 조정호 LINC3.0사업단 부단장 등 지도교수 2명, 직원 2명, 재학생 2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약 10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지난 5월 서예, 태권도, 응급처치, 스포츠마사지, 영상편집 등 현지 교육 기부에 필요한 특기별 장점을 살린 단원 선발을 거쳐 ▲소양 교육 ▲대면식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발대식 등 다문화 인식 함양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봉사단은 몽골 현지에 머물며 ▲벽화 그리기 ▲몽골 전통 이동식 가옥 게르 건축 ▲환경 정화 활동 등 현지 지역사회 봉사와 더불어, 찬드민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코백 만들기 ▲폐 양말을 활용한 코스터(컵 받침) 만들기 ▲혼합물과 화합물의 원리를 활용한 슬라임 만들기 ▲한국 전통 염색 손수건 만들기 ▲연날리기를 통한 한국 설 문화 전파 등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프로그램과 교육·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지행(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은 "다양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대에 몽골 현지에서 문화 소수자 계층에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은 "이번 해외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간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기를 희망한다"라며 "교학상장의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다양한 멘토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1 16:42:56 이현진 기자

野 싱크탱크도 참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투쟁, "해양 방류 대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째"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국민 불안과 불신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10일) 북태평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 및 여야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백 명예교수는 자신의 분석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스크린에 띄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백 명예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어놨고 일본 정부가 증기 방출 등 다른 오염수의 처리 방식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일 2일차인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이날 오전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원전 발전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하는 일본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의원을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정오엔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로 이동해 일본 탈핵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하는 등 일본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우원식 의원이 회복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길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2~3일 정도 계셔야 하는 상황 같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15:57:54 박태홍 기자

[권영준 청문회] 與 "김명수 사법부 편향" 野 "고액의견서 부적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1일 여야는 ▲고액 법률 의견서 ▲자녀가 고교 시절 아버지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한 점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등을 두고 다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 등을 질의하며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지적한 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가 이뤄진 직후인 2018년 당시 대법원장 공권에서 만찬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김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한 뒤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나는 등의 사실을 인지하면 어떻게 처신할 건가"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평등하기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논란 등에 대해 거론하며 공격했다. 권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봉사시간 8시간을 이수한 데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희재·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한 5년간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 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작성 후 18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교수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린 것에 대해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못했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권 후보자가 '한국 사회 상위 1%'인 점을 언급한 뒤 "18억원의 법률의견서 의뢰를 받은 당사자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가 있었나"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법률의견서 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 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5:5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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