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에 ‘하정우-배경훈’ 투톱…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강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네이버와 LG 출신 기술 리더를 정책 수장의 전면에 내세워 업계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는 'AI 주권'을 외쳤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은 '기초과학과의 융합'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한다. 민간 주도의 생태계, 규제 완화, 국가 주도 예산. 정부는 실무형 전문가를 내세웠지만, 두 사람 모두 정권의 기술 실용주의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다. 정책의 실행력만큼, 중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검증도 불가피하다. 24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의 '투톱' 자리에 민간 기술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한 것을 두고, 업계는 실무 중심 전략과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공공정책을 이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과 정책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출신 하정우가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각각 LG와 네이버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엑사원(EXAONE)'과 '하이퍼클로바X'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기술과 정책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리더로 평가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라며 "두 인사가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후보자는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내재화를 강조해 왔으며, AI 규제에 있어서는 자율적 신뢰 체계를 지지해왔다. 그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과 기술을 넘나들어온 이력도 갖고 있다. 하정우 수석 역시 '소버린 AI' 전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로, 두 사람은 KOSA 산하 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업계에선 이들의 조합이 산업 중심의 LLM 전략, 데이터 주권 확보, 민간-정부 간 연계 강화를 이끄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정통한 사람인 만큼 기업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전략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의 호응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통신 공공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책임져야 할 부처에 대기업 출신을 배치한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뿐 아니라 통신, 방송, 플랫폼까지 관장하는 규제 부처인 만큼, 정책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번 개각은 AI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지명됐다. 기업 출신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인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패하더라도 실험을 통해 인재풀(pool)을 넓히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 실행력은 앞으로가 관건이다. 두 차례 유찰된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한 국가 전략 로드맵,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설계 등은 모두 양대 실무형 인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중앙대 이재성 교수는 "민간 감각은 분명 필요하지만, 정책은 중립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며 "두 인사가 기술과 정책 모두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