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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이스 피싱의 시대, LG유플러스, 직접 방패를 꺼냈다

"엄마, 나야. 휴대폰 고장 나서 번호 바꿨어." 진짜 딸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한 통의 전화가 몇 분 만에 수백만 원의 송금으로 이어진다. 음성 합성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파고드는 시대. LG유플러스는 이 위협을 정면으로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음성 판별 AI' 기술인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를 상용화한다. 통화 5초면, 상대 목소리가 진짜인지, AI가 만든 가짜인지 AI가 먼저 판별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6일 서울 LG서울역빌딩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안티딥보이스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합성한 음성의 미세한 이상 패턴과 주파수 왜곡, 비자연스러운 발음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00시간, 약 200만 건에 달하는 통화 데이터를 AI 엔진에 학습시켰으며 자체 기술로 음성활성탐지(VAD), 음성인식(STT), 안티스푸핑(Anti-Spoofing) 엔진을 고도화해 통화 중 실제 음성 구간을 판별하고 텍스트로 전환한 뒤, 위조 여부를 분석하는 복합 절차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기존 클라우드 기반 분석과 달리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깊다. 고객의 개인 음성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모든 분석과 처리가 이뤄지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AI 모델 경량화에 집중해 온디바이스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최적화했다. 기술이 적용된 익시오는 통화 상대방의 음성이 위변조된 것으로 감지될 경우, 즉시 팝업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목소리 위변조 여부 판별에 필요한 최소 통화 시간은 약 5초로,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구조에 비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크게 향상됐다. LG유플러스는 음성 위조 탐지에 이어 영상 콘텐츠의 진위를 판별하는 '안티딥페이크(Anti-Deepfake)' 기술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합성 영상 속 픽셀 질감의 불균형, 프레임 간 일관성 저하, 인공 신경망 생성 패턴 등을 AI가 탐지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안티딥페이크 기술 역시 온디바이스 형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 중으로 영상 기반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사칭, 가짜 뉴스 유포 등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해당 기술을 통해 위변조 영상 유포 탐지, 디지털 스토킹 방지, 허위정보 차단 등 다양한 보안 기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안티딥보이스와 안티딥페이크에 더해 LG유플러스는 통화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화 시작 전 AI가 보이스피싱 신고 이력 및 패턴을 기반으로 의심 전화번호를 식별하는 'AI 사전탐지 시스템' ▲통화 중 용의자 음성과 실시간 비교해 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범죄자 음성 탐지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특히 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성문(聲紋) 기반의 음성 대조 기법을 AI로 구현하는 형태로, 위조 여부뿐 아니라 범죄자 신원과의 상관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고를 제공한다.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과의 협력도 함께 진행 중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통해 금융 사기 탐지뿐 아니라 통신 기반의 다양한 위협 요소(디지털 스토킹, 언어 폭력,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한 AI 기반 사전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술은 LG유플러스의 중장기 AI 전략인 '4A' 중 첫 단계 '안심지능(Assured Intelligence)' 구현의 일환이다. 회사는 이 전략 아래 AI 기반 통신 보안을 핵심 사업 영역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보안 기술 브랜드 '익시 가디언(ixi Guardian)'을 중심으로 기술 신뢰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고객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 발전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통해 LG유플러스를 가장 안전한 AI를 보유한 통신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고객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되도록, 보안·프라이버시·실용성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술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26 13:59: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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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 AWS 마켓플레이스에 AI연계 SW 등록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메타빌드는 자사의 대표 연계솔루션인 'MESIM AI연계 SW(APIG/ESB)'를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메타빌드는 글로벌 클라우드 얼라언스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 연계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MESIM AI연계 SW'는 국내외에서 품질과 성능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온프레미스(자체 IT인프라)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 간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 실시간 대용량 처리, 고가용성, API 게이트웨이, 유량제어, 개발도구 등 고객사의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공공은 물론 제조,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4000여 기관에 폭넓게 공급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AWS 마켓플레이스 출시는 MESIM AI연계 SW를 서비스형SW(SaaS)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고객들이 별도의 설치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AI 클라우드 전환(ACx) 시대에 대응해 개발 생산성, 운영 편의성과 유연성 등을 위해 AI기반 연계 자동화 기능(장애,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AI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연계SW이다. 메타빌드는 이번 AWS 마켓플레이스 출시에 이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단계적 진출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차세대 연계SW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타빌드 관계자는 "이번 출시를 통해 국내에서 검증된 MESIM 연계SW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글로벌 고객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6 13:56:5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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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파트너 교육 플랫폼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개편

카카오가 파트너 대상 교육 플랫폼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케터 등 파트너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카카오비즈니스의 교육 플랫폼이다. 대표적으로 LIVE 교육, VOD 교육, 이벤트·공지, 파트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으로 파트너들이 콘텐츠를 더 쉽게 탐색하고, 빠르고 간단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실시간으로 전문 연사와 소통할 수 있는 LIVE 교육은 입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배우는 코스 교육과 핵심 내용을 단시간에 집중 학습하는 단일 교육으로 세분화했다. 파트너들은 신청 과정에서 관심 있는 교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VOD 교육은 별도의 수강 신청 없이 학습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1분 미리보기를 통해 콘텐츠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다. 해당하는 VOD 교육 카테고리의 모든 커리큘럼 학습을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관련 콘텐츠를 카카오비즈니스 알림톡으로 추천하며, 통합검색 기능 강화로 콘텐츠 탐색도 한층 쉬워졌다. 이외에도 파트너 대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이벤트·공지' 메뉴를 신설하고, 사이트 소개 페이지와 상시 제공되는 튜토리얼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전체화면 모드에서도 채팅이 가능한 시청 환경 등 사용자 경험 전반을 개선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26 13:43: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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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나토 불참 관련 긴급 토론회 "실용이란 단어는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될 것"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실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변칙, 그리고 일종의 얼굴 바꾸기의 요술방망이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박덕흠·강민국·유용원·박상웅·김대식·김민전·박성민·이인선·정동만·곽규택·김위상·유상범·김은혜·김건·강승규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나토 정상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국익과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고립 외교로 가고 있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아침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을 봐도, 대한민국이 과연 나토 정상들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며 긴급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G7 정상회의를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꼭 가셔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나토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다.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휘했던 상징성은 미국의 동맹들이 나름 불만은 있지만, 자신이 하는 중동 정책, 미중 전략 경쟁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그 상징성을 놓친 것이 가장 나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산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남북관계에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허상에 대해 지적했다. 남 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야기하는데, 한 손에 자주, 한 손의 동맹 즉 양손잡이 외교는 국제 정치 논문 쓰는 데에서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초기 내각 인사들이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결국, 평양과의 관계, 친중국, 친러시아까지 가는 양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국과 대만 정쟁 이슈들로 가시화될 경우, 최우선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더불어 북러 밀착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번지면 3개의 전쟁에서 4개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려나온다기보단 7차 핵실험이라든지 등의 도발로 인해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 북한과 협상의 난이도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박과 대화의 정교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6-26 13: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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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평화로웠던 李 대통령의 국회 방문, 野 김민석·입법 저지 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를 방문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고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처리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9분에 국회 본관 정문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 의장은 국회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바라보며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의장 접견실로 향해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나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전진하며 입장로 양 옆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과 인사한 이 대통령은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났으나 박수는 치지 않았다. 연설 중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쑥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다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강명구, 유용원, 신동욱, 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기도 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인사할 때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예결위원장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입법 폭주에도 대대적인 준비와 여론전으로 맞서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도 의총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김민석 후보자는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경우 청문회를 다시 열어 각종 의혹에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인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2025-06-26 13:3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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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전자, 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개발·검증 성공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 개발·검증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상황을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발·검증은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와 삼성전자 산하 선행 연구개발(R&D) 조직인 삼성리서치가 함께 진행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각 사용자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어려워 하나의 기지국(Cell)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로 개별 사용자 신호 안정성 등 네트워크 이용 환경을 파악해 그에 맞는 최적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마다 다른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이동 패턴을 학습해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이 기술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AI 기반 무선망(AI-RAN) 대표 활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RAN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차세대 지능형 무선망 기술이다. 양사는 하반기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실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제 상용망에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26 13:28: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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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650 일대, 33층 내외 2250여 세대 아파트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신림동 65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3층 내외, 2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난곡선 신설, 우림시장 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와 함께 난곡 생활권 일대의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기존 1종·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33층 내외로 가능하도록 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배후 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난곡선 등 예상되는 미래 변화와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문화·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한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공공공지·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아울러 시는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해 원활한 교통·보행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신림동 65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개소 중 119개소(약 21만9000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3:20: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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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의전원생 대거 수업 참여…교육부 “청강생 신분, 유급 불변”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들이 최근 대거 수업에 복귀했지만, 청강생 신분으로 참여하면서 유급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차의과대 의전원생 다수가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이 정식 등록생이 아닌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유급 조치를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해당 학생들의 복귀와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올해 학사 운영은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22일 일부 의대생들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는 학사제도가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1학기에 유급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이번 청강은 수업 참여는 가능하되 학점 이수나 학사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26 12:33: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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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11:13: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