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허점 많은 노란봉투법 후폭풍 현실화…정부,불법 적발시 엄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 시행까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경영자에 대한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교섭방해, 불법점거 등의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경영자를 둘러싼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법 적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곳곳에 남아있는 모호성이 불안과 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불명확성 탓에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노조 간, 심지어 노조와 노조 간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네이버 노조는 이달 들어서만 2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며 네이버가 자회사 근로자들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역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과 4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인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배 소송을 걸었다. 결국 재계가 우려하던 노조의 연쇄 파업·고소 등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임금 및 단체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 사업 확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때마침 주요 기업들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 등 현지 사업 확장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종전보다 50억달러 확대한 260억달러(약 36조원)를 앞으로 4년간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50억달러(약7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필리조선소에서 기존 연간 1~1.5척 수준인 건조 능력을 최대 20척까지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정식 시행되기도 전부터 하도급 노조가 원청 경영자를 압박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상용자 범위와 교섭 가능 사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과 자동차 등 하청 업체가 많은 주요 산업에서는 현대제철, 네이버와 유사한 요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불러올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의 역할은 ▲노사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지원 ▲노사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압축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부는 교섭 과정을 지원하고 교섭방해행위, 불법점거 등이 적발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