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직후 3분기 성장률 나온다...美관세·소비쿠폰 결과물 관심사

올 추석연휴가 지나면 10월 중하순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분야 첫 번째 성적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분기 대비 0.6% 늘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관건 중 하나는 상호관세와 소비쿠폰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다. 백악관발 15%의 관세율은 이달 7일 발효됐다. 이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어든 사실이 통계에 잡혔다. 종전에 예고됐던 25%에서 10%포인트(p)가 깎였지만 국내 수출업계의 고충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 감소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시장 수출이 7.6% 증가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수출부문에서 대미 의존 비중이 더 큰 쪽은 우리나라다. 대미 수출이 휘청일 경우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최근 들어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절실함 또는 세부 계획 등은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다.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의 여파를 내수가 어느 선까지 상쇄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내수 중에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더 기댈 곳은 민간소비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주도했고,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을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일부 연구기관 등이 예측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가계의 1차 소비쿠폰 사용이 지난 7월21일 이래로 진행 중이고 반응도 뜨거웠다. 또 2차 소비쿠폰 지급이 9월22일 시작되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전반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는 기존 예측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분기를 넘어 연말까지는 1%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성장률이 2분기(진적분기 대비)에 반등했으나 앞선 1분기에는 계엄·탄핵의 여파로 -0.2%라는 경기 후퇴를 겪어야 했다. 지난 6월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분기 성장률 반등과는 관련이 적다고 봐도 무방하다. 0.6% 안팎의 수치가 나오거나 넘어서는가, 아니면 다시 둔화에 머무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최근 호조세를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수출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둔화될 위험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내수 진작 부문에 정부는 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소비쿠폰 발행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