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책 마련 '착수'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사실상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예산 부족, 고통 분담 등을 이유로 '폐쇄 1년'이 훌쩍 넘도록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주기업들에게 금전적 보상 등 추가 지원방안 찾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파악한 피해액과 실제 지원액과의 차이였던 약 3000억원 가량이 피해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던 개성공단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가동'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놓은 국정플랜보고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를 꼽기도 했다. 28일 통일부와 복수의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통일부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정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피해기업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브콜은 통일부가 먼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입주기업 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와 다르게 기업들 애로를 듣고 손발을 맞춰가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폐쇄 이후 기업들의 영업손실은 차치하고라도 개성공단에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등에 대해 정부가 당초 파악했지만 덜 지급한 금액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올해 2월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문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총 7779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52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여기엔 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금 3150억원, 미가입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금 1929억원,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 115억원 등이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1월 말 현재 총 5013억원을 지급,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지원했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9446억원으로 정부가 파악한 금액보다 1667억원이나 많았다. 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산, 유동자산 외에도 거래 취소 등으로 물게 된 위약금과 개성 현지 미수금, 지난해 영업손실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총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정부가 실제 보상해준 돈은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던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통일 정책세미나'에서 "(입주기업들이 입은)피해액 중 약 3000억원 정도는 정부가 예산 부족, 제도상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금도 국내 고용보험대상자 범위인 6개월간 지원된 이후 종료됐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이후 기자를 만나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3000억원 가량이라도 당장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중단 조치 당시의 피해 신고금액 100%보상 방안 수립 ▲2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책 마련 ▲경협보험 70억원, 유동자산 22억원 보상 한도 폐지 ▲재가동시 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분의 반납조건 완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측에 제안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2명이 지난해 7월 당시 발의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관련 특별법이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추가 지원금이 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기업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관계자는 "기존 지원은 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국회에서)특별법 논의가 있고, 피해기업들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할지, 경영정상화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할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기업 중 한 곳인 만선 성현상 대표는 "기존 제조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등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등을 통해 남북경제교류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100만~200만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 특히 임가공을 하는 북측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의) 95% 가량은 유통, 물류, 원부자재 공급, 기획 등의 업무를 하는 남측 근로자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등 경제적 효과가 무척 커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