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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건물주의 '특별한' 권리금 면제

#건물 및 그 부지 소유주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임차인인 B씨는 음식점과 바로 붙어 있는 점포를 A로부터 임차해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돼 총 임대기간은 5년이 경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없이 B씨가 임차해 사용하던 공간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유아놀이방(무료)을 만들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일단 A씨에게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B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항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A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앞의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임차한 장소에서 스스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것도 아니고 A가 지정한 제3자(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의 점포 자체를 무료 놀이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차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B씨가 사용하던 점포를 A씨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확실하게 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를 면하려 한다면 A씨는 B씨로부터 인도받은 점포를 실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남겨둠으로써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17-05-25 17:04: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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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외파견박람회 대폭 확대…인기국가 대사관도 초청

건국대 해외파견박람회 대폭 확대…인기국가 대사관도 초청 건국대학교가 23~25일 올해 해외파견 박람회를 기존 규모보다 대폭 확대해 개최했다. 건국대 국제협력처는 기존 하루에 걸쳐 진행했던 박람회의 규모를 올해는 대폭 확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IELTS, 토플 등 해외파견에 필수적인 어학시험에 관한 안내와 고득점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도 진행했다. 또 '대사관이 뜬다'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의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각 국가별 대학 소개 및 유학준비 방법, 장학금 안내 등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처 프로그램 소개 ▲해외파견프로그램 참가 건국대 선배들의 경험담 발표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국가 및 학교 소개 ▲각국 대사관 및 파견교 담당자 발표 ▲지역별 상담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국제협력처는 현재 수많은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상태로 매년 협정교 확대를 통해 복수학위,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정규, 국제인턴십, 해외단기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늘려 재학생들의 해외파견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해외파견학생 수로는 2013년 725명, 2014년 879명, 2015년 972명, 2016년 866명에 이어 2017년에도 총 800여명 이상의 학생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17개의 신규 협정대학과 체결을 확대해 학생들의 파견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2017-05-25 17:03: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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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갱 논란' 단통법 합헌…조기 폐지는 내달 국회서 결정날 듯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5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접수 이후 960여일 만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이용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 소비자 부담을 되레 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 판결인 셈이다. 정부 측은 그간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호갱' 양산을 막는다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자동 일몰될 예정이다. 다만,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단통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헌재가 판단을 내린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5 16:48:1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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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동 '손기정 체육공원' 러너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비좁은 골목길과 나지막한 낡은 단독 주택,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었던 중구 중림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다. 서울역 서부에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서울역 고가의 그늘에 가려 낙후됐던 중림동이 러너(runner)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25일 메트로신문은 손기정 체육공원을 찾았다. 손기정 체육공원은 진입로부터 아파트 공사장으로 어수선했다. 공원이 위치한 일대는 60년대에 형성된 낡은 주택가들로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줬다. 공원을 찾아가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 어디에서도 공원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하나 없었다. 오히려 공원과 같은 곳에 위치한 '중구 견인차량 보관소' 안내판이 맞이하고 있었다. 체육공원은 우리나라의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기념해 조성됐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은 손기정 체육공원이라는 인상보다 마치 '이름 없는 동네 공원' 같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의 기념 공원이라기에는 무색무취의 형태였다. 공원 내부는 1905년 준공된 손기정 선수의 모교였던 양정고등학교 건물에 손기정 기념관이 조성돼있다. 다만 멋스러운 정취를 자랑하는 근대 건축물임에도 하루 방문객이 10명 정도에 그칠 정도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에 '서울로7017'의 준공과 함께 서울로 인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민하던 서울시는 계획의 일환으로 손기정 체육공원에 주목했다. 시는 '손기정&남승룡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동안 방치됐던 '손기정 체육공원' 재조성을 통해 침체된 중림동 일대 재생을 이끌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숭례문, 명동 등 지역 자산이 즐비한 서울로 동측의 퇴계로·회현에 비해 컨텐츠가 없는 서측 만리동의 핵심 컨텐츠로 손기정을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시의 이번 재조성 계획은 그간 '비운의 2인자'로 불렸던 남승룡 선수 등 숨은 조력자들도 조명했다. 시는 "1등이 아니면 패자라 부르는 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프로젝트는 서울로7017의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담당한 VJO 오준식 대표가 주도했다. 오 대표는 "서울로가 성공하려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쌍방향 트래픽'이 이뤄질때 완성된다"며 "인위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에 다시 들여다보자는 과정에서 손기정이라는 컨텐츠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현재 축구장, 족구장 등으로 구성돼 손기정 관련 시설이 3%에 불과한 '무늬만 손기정 공원'을 마라톤과 러너들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손기정기념관을 재편성한다. 손기정 선수가 생전 검수한 유일한 동상인 사람 크기 두상을 실내에 배치하고 36년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온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방문객을 불러 모을 전시물을 보강한다. 또 마라톤과 관련성이 떨어지던 축구장, 족구장 등을 정리해 부지 내 4m의 고도 차이를 이용한 독특한 달리기 트랙을 조성한다. 특이한 구조에 대해 서울시는 "손기정, 남승룡이 살았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강제성과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의 부흥을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178억 원을 투입해 손기정·남승룡 프로젝트와 함께 염천동 수제화거리,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 '중림동 도시재활성화계획' 9개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역 서부의 낯선 동네였던 중림동이 유구한 역사와 서울역 7017에서 뻗어나가는 보행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6월 공청회, 8월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고시할 계획이다.

2017-05-25 16:46:24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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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상용차 시장 공략 속도…전기차·차별화 마케팅 대거 도입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의 상용차 박람회를 개최하고 상용차 마케팅에 집중한다. 최근 수입 상용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안방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25일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현대 트럭 & 버스 메가페어'를 열고 190대에 달하는 상용차 풀라인업을 전시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모터쇼와 같은 승용차 중심의 전시회는 많았지만 상용차를 테마로 펼쳐지는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영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은 "현대차 상용 부문은 전 세계 130여 개국에 진출했으며 올해 세계 판매 목표는 10만5000대"라고 밝혔다. 현대차 상용 부문의 지난해 판매량은 10만2000대였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특장업체 43개, 부품사 10개, 블루핸즈 83개가 참여했다. 특히 현대차는 행사장 내에 100여종의 특장차를 전시한 43개 특장업체에 홍보부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대차가 이처럼 전사적인 상용차 홍보에 나선 이유는 최근 승용차 시장의 더딘 성장세와 수입 상용차의 약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대차의 내수 승용차 판매는 전년대비 7.8% 감소한 65만8000여대에 그쳤다. 반면 올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상용차는 1000대를 넘어섰다. 특히 3월 수입 상용차 신규 등록대수(덤프 제외)가 39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23대) 보다 20.7%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수입 상용차 브랜드 볼보트럭코리아와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각각 2600여대, 1500여대를 판매했다. 두 업체 모두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전년대비 30%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갈아치웠다. 이에 현대차는 마케팅 역량을 총 결집 시킨 이번 메가페어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고객이 특정된 상용차를 주제로한 행사지만 일반 모터쇼와 같이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현대차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모터쇼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도 공개했다. 이날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전기 버스 '일렉시티'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해 처음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차량으로 내장된 256kWh 고용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했다. 정속 주행 시 1회 충전(67분)으로 최대 290km를 주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현대차는 오는 2020년까지는 상용차 연비를 최대 30% 개선하고, 대형트럭이 무리를 지어 함께 자율주행하는 '군집주행 기술'도 확보하는 등 상용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유재영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상용차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430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만큼, 국내 상용차, 특장차 산업이 수출의 역군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5 16:45: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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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30세대 운동 트렌드 '홈트족' 아시나요?

시간과 돈이 부족한 2030세대에서 홈트족이 자기관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홈트는 '홈 트레이닝'의 준말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홈트족이 생기게 된 계기는 주로 젊은 세대가 바쁜 학교, 직장생활에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2.7%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 부족', 26.8%가 '지출 부담'을 꼽을 정도 였다. 이에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홈트족'이 생겨났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SNS와 유튜브 동영상 등 뿐이다. 그렇게 홈트족이 생겨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일기획이 실시한 '운동 관련 인식조사' 결과 2030세대의 50% 가까이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2010년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일뿐더러 홈트레이닝 관련 도구 수요까지 불러왔다. CJ올리브영에서 지난 1월 한 달간 홈트레이닝 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헬스와 자세 교정 용품 등의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매트와 스트레칭 밴드, 짐볼, 덤벨 등의 운동 용품 매출이 31% 상승을 기록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데 다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홈트. 매달 헬스 등록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집에서 몸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2017-05-25 16:45:1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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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 정책' 강력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의 재정 및 정책 지원 방안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춰 신세계그룹 등 민간기업도 동참에 나서 참여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3000억 규모 내년부터 운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 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바로 3000억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술력이 있다면 실패해도 3번까지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금융 및 창업 관련 공약 중 하나였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공기업 직접 일자리 확대… 이주열 "경기상황 판단 시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 이날 금융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에 관한 내용도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추진되는 만큼 공공기관 채용은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금융공기업 일자리 확대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은 다소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에 따라 은행 점포 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한다고 무작정 모르는 체할 수 만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는 만큼 신규 채용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그러나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지,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예산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 등 민간 기업 동참 줄이어 정부의 움직임에 민간 기업도 속속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올해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아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달 31일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소 협력사와 함께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열고 있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고양시가 후원하며, 신세계그룹 내 14개 계열사, 청우식품 등 88개 중소 협력사가 함께한다. 6월 개장을 앞둔 스타필드 고양점은 별도 채용관을 마련해 인근 지역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마트, 스타벅스, 조선호텔의 장애인 채용, 위드미 편의점 점주 정규직 채용 등 특별 채용도 함께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어난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룹 내 각 계열사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인력 채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도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롯데그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 신뢰와 협력 덕분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직간접으로)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공항공사 노사 TF(테스크포스) 첫 상견례를 26일 갖는다. 최신웅·박인웅 기자. [!{IMG::20170525000117.jpg::C::480::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25 16:44:21 최신웅 기자
코스피, 각종 호재 날개 달고 훨훨 날다

후끈 달아오른 코스피의 열기는 식지도 않고 연일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5.59포인트(1.10%) 오른 2342.93으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종가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2343.72까지 치솟으며 지난 23일 기록했던 장중기준 사상 최고치인 2326.57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코스피시장에서만 외국인은 1183억원, 기관은 2654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047억원을 순매도 했는데 이는 차액실현 매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가총액도 1516조67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추세에 대해 이경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일째 상승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올해부터 계속 상승추세였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주가가 사상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데에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올해 상장기업 순이익이 130조원을 넘을 거란 기대로 주가의 레벨이 달라졌고, 원화 강세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또 새 정부의 지배구조 재편, 주주권리강화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할인)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돼 지주사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호재도 있다. 국내 주식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25일 중기 자산배분과 내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주식 비중을 내년 말 18.7%로 늘리고 2022년 말에는 20% 안팎까지 늘리기 결정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투자액은 작년 102조4000억원에서 내년 122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05-25 16:38:0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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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한국송환 결정...버텨봐야 구속만 늘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덴마크에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정씨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추측된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정씨의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항소를 함에 따라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44일째 구속된 상태다.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은 기간으로, 국내에서 구속됐다면 향후 실형을 선고받아도 징역에서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확신 없는 항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구속 상태를 연장할 뿐이다. 현재까지 송환을 미뤘다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도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이 정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마냥 이점이라고 하긴 어렵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의자인 정씨에게는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 나이의 아들이 있는 점도 정씨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씨는 현재 어린 아들과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인 정씨의 현 상황을 연장해 봤자 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05-25 16:31:0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