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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23일 화요일 (음 4월 28일)

[쥐띠] 4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60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72년생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84년생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4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1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73년생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85년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범띠] 50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2년생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이익은 없고 재물만 손해 보게 됩니다. 86년생 주변사람과 의논하면 길합니다. [토끼띠] 51년생 동쪽은 나쁜 일이 가득합니다. 63년생 길이 험악하니 가고자 해도 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7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87년생 재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기쁜날입니다. [용띠] 52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64년생 권력과 같은 힘에는 아랑곳하지 마세요. 76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88년생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뱀띠] 53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77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상승합니다. 89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 찾도록 하세요. [말띠] 54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리게 됩니다. 66년생 귀하만을 고집하지 마세요. 78년생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90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나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양띠] 55년생 다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67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79년생 귀하의 앞날에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1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원숭이띠] 56년생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68년생 고민은 가족과 상의하세요. 80년생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2년생 업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닭띠] 57년생 계약을 할 경우 잘 성사됩니다. 69년생 일거리가 밀려 바쁜 하루입니다. 81년생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3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개띠] 58년생 남을 도우면 귀하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70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2년생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94년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돼지띠] 5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투게 됩니다. 71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스트레스를 해소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95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2017-05-23 06:3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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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평행선…MRO 상생협약 접점 여전히 '산넘어 산'

사무 및 전산용품, 공구 등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이 3년째 접점을 찾지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MRO 시장은 2011년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가운데,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범'이 이슈가 되자 MRO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후 사업을 정리한 대기업들이 나왔고 일부 MRO 기업은 지배구조 변화로 중견기업이 됐다. 이처럼 기업 분류가 애매해지면서 MRO 기업들 간에 셈법이 복잡해진 뒤 최근 3년간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010년 MB정부 당시 관련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전임 박근혜 정부시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제 해결에 힘써오던 정부의 노력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MRO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동반위가 발표한 '대·중소기업간 MRO 상생협약'에 중견기업인 아이마켓코리아(IMK)가 참여를 계속 미루면서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연내에 MRO 상생협약을 마무리짓겠다고도 약속했지만 이미 해는 훌쩍 넘어갔다. MRO 상생협약은 2011년 11월 당시의 'MRO 가이드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RO 가이드라인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30%)을 기준으로 MRO 대기업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0% 이상일 경우엔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사 그리고 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만 대상으로 MRO 영업을 해야 한다. 또 30% 이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사, 매출규모 15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3년 기한을 지나면서 동반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해 'MRO 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협력방안'(상생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2015년 6월이다. 그러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까진 기존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상생방안 마련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상생협약에는 대기업 계열인 서브원(LG), 행복나래(SK), 엔투비(포스코), KT커머스(KT) 등이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중견기업인 IMK는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과 묶여서 이들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MK는 삼성그룹에서 지금은 인터파크홀딩스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법적 지위도 달라졌다. IMK는 지난주 동반위가 마련한 중소MRO 단체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실무자들이 참여,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IMK 고위관계자는 "상생협약에 참여하겠다고 한 대기업은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중견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무조건 (가이드라인대로)영업을 못하게하면 피해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이나 상생협약이)시장 진입을 자제시키는 게 핵심이라면 MRO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나머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대신 (금액 또는 비율 등에 따라)얼마까지 가능하도록 쿼터로 제한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기업들과 관계없이 (중견기업인)우리가 상생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기업과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소기업계와 단독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재자인 동반위나 당사자인 중소기업계는 상생방안 마련 과정에서 IMK와 같은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별도로 취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기업인 코오롱그룹 계열에 있다 중견기업인 광동제약으로 대주주가 바뀐 코리아이플랫폼(KE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반위 관계자는 "IMK 때문에 (MRO)가이드라인을 바꾸는 등 미세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 중재를 위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안수헌 사무총장은 "IMK는 업계 1~2위를 다투는데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같은)상생협약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이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행복나래나 엔투비는 (상생협약을)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IMK가 주장하는 '쿼터제' 등도 재고의 여지가 없다. IMK가 계속 입장을 고수하면 대정부 호소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서브원과 IMK는 지난해 국내에서 MRO사업으로만 각각 2조7907억원과 2조6857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2017-05-23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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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7월 3일…野 임시국회 앞두고 정비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당내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당력을 총집중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지도부 불출마 소식을 알리며, 당내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무너져 가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점을 자평하면서, 문재인 정부 견재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괄사퇴로 중앙위원직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총에서 모아진 비대위원장 인선을 추인받고 확정하자는 전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추인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소집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내일(2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연직 중앙위원 명부를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의총을 잠정지었다"면서도 "다시 원내대표께 보고하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6월 26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 등 일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5-22 17: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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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지주사 설립 '고춧가루'...김앤장vs바른 법정싸움으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 7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롯데그룹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계열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그룹의 주요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은 국내 1위 김앤장으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각각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정싸움을 하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계열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의 핵심 주장은 롯데쇼핑을 포함한 분할합병절차 개시 계열사들의 투자사업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평가 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외부기관을 통해 여러차례 객관적 검토를 한 것이지 그룹이 직접 가치를 올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 8070원, 86만 4374원, 184만 2221원, 78만 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매수예정가격을 23만 1404원에 공시했다. 바른측은 이에 대해 롯데쇼핑 본질가치 85만 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며,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인 25만 1000원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 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 1869원, 롯데푸드가 63만 3128원으로, 각 회사의 지난달 25일 기준 종가(롯데제과 21만 5000원, 롯데칠성음료 161만 1000원, 롯데푸드 66만 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 이를 따를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 체제전환 방안을 발표하며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각 투자부문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했다"며 "이 비율은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산정 수치라는 반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합병 비율을 재논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롯데와 신 전 회장의 주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롯데는 또 다시 지주회사 설립이 늦어지게 된다. 이 경우 여전히 일본 자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롯데가 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신 전 회장은 국내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의 기반 자체가 사라진다. 현재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88.4%의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그 투자계열사가 갖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지분 33.3%와 아버지의 투자관리회사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갖고 있는 상태다. 신 전 회장이 자신이 롯데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롯데홀딩스의 주식과 함께 각 계열사의 지분을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 롯데 지주사가 설립된다면 사실상 신 전 부회장의 국내 롯데를 향한 영향력은 제로가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신 전 회장의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2017-05-22 17:22:4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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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격 행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의지…보수 9년 '흔적' 지우기

문재인 정부의 잇단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여동안 '파격적인' 인사 행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를 포함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부분의 여론에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기업 운영 효율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이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9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정책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각각 정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 인사는 우리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양대 산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이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집행을 각각 맡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소액주주 권한·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다. 반면 '개혁 대상'인 재벌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인사 모두 이른바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 성과연봉제·비정규직 '화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인사와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축소 및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 개혁'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마친 상황이라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감소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 평가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흔적 지우기…정책일관성 지적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출범한 정권인 만큼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우리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권 차별화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차 감사와 3차 감사에서는 부실 사업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난 정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조차 이번 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22 17:18: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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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국정자문위 출범…6월말 국정운영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이자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득성장론'과 공약이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는 22일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시로 문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 진전사항,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정례 및 수시로 보고키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주요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단기·중장기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 분류할 예정, 각 부처의 국정과제, 개혁 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공약 관련 대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당·정·청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민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기구인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와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열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과정들을 통해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초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 위원회로 이뤄졌으며, 김진표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3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7-05-22 17:12: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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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매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매주 월요일 정 의장 주재로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이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들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간 모임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여야정이라는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가겠다"며 "당으로 보면 정책위를 포함시켜야 하고, 청와대는 수석과 정무수석까지 포함해 논의의 틀을 짜야 하는 등 틀을 짜는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6월 임시국회 직전에 열려 '상견례' 성격도 짙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역시자지를,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견제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역시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아량"이라며 "협치 과정에서 야당이 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협치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해 나가면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무작정 (여당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돕되, 시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돕지는 않겠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5-22 17:07: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