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세대교체'...'정치검찰·권력의 시녀' 꼬리표 떼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낸 법무부·검찰 조직의 지휘부 교체로 법무부 검찰인사 축소, 검찰의 청와대 권력 유착 끊기 등의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청사로 출근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따로 취임식을 하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파격적인 인사만큼이나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전일 청와대를 통해 인선이 발표된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은 이들은 각각 장관·총장 대행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지휘체계를 재점검하는 중책을 맡게됐다.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도 이날 이임식을 하고 검찰조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윤 지검장의 인선이 발표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이틀 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탈(脫) 검사화'로 평가된다. 대선 때 공약했던 '법무부 문민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상호 견제기구로 자리 잡아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유착돼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해왔다. 또 검찰은 인사권이 있는 청와대에 헌납 수사 등을 하며 '정치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 논란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역시 검찰과 법무부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문민화는 검찰 간부들의 법무부 보직 축소를 중점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통제 기능을 포함한 검찰행정, 교정·범죄예방·출입국외국인·인권 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부 간부 중 보임 자격을 정해둔 60여개 직책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은 절반인 30여개에 달한다. 실제 법무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는 31명에 이른다. 평검사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이금로 차관의 임명이 후 법무부 장관 인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탈 검사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에서는 윤 지검장의 인사를 통해 청와대 권력과이 유착을 끊는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평검사인 윤 지검장을 지검장 임명과 함께 검찰 조직 '빅2'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격하시켰다다. 기존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검찰총장 후보가 됐었다. 검찰이 정치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고 민정수석 등의 자리를 보장받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후임이 결정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조정 등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문 대통령의 법조계 '인적쇄신' 행보를 고려하면 검찰총장의 외부인사 가능성도 전무하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어느 인사든지 기존의 검찰 내부의 '줄서기'를 벗어난 파격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