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울시교육청·대한항공 등 장애인 고용 '외면'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약 5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서울시교육청, 대기업 등에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모두 548곳으로 국가·지자체가 8개소, 공공기관이 19개소, 민간기업이 521개소였다. 명단 공표기준은 ▲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 ▲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8%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이다. 국가·지자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경기·세종·부산·경남·충남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0개 공공기관은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돼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민간기업 521곳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118곳이었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273개 기업은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돼 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삼성·에스케이(SK)·롯데·한화·두산·엘에스(LS)·에쓰-오일(S-oil)·케이티앤지(KT&G) 등 8개소를 제외한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로 유명한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는 현행 방식의 명단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는 지난해 6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867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은 전체 인원의 2.7%인 23명이지만 장애인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며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0%, 민간기업은 2.7%다. 올해는 각각 0.2% 상향돼 공공기관은 3.2%, 민간기업은 2.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