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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정무역'의 두 얼굴…"개념 확립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국경세를 검토하고 외국산 철강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에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비난이 일자 최근 트럼프는 미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며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볼 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곽동철 연구원 "미국 통상 정책 상 공정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해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해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또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04 08: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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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계 판매 하락속 그랜저·크루즈·QM6 등 선전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외 판매량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감소했다.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해외 판매량마저 큰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그랜저와 쏘나타, QM6, 크루즈 등 인기 차종이 판매량을 이끌며 선전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년동기 대비 11.3% 줄어든 65만6735대를 판매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13만2675대를 판매하며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은 현대차와 르노삼성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한 국내 6만361대를 판매했다.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등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5.8% 늘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SM6와 QM6를 앞세워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4월 내수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특히 SM6는 3950대가 판매되며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기아차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3% 감소한 4만 3515대를 판매했다. 프라이드, K3, 쏘렌토 등 주력 모델의 노후화와 신차 효과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기아차 니로는 북미와 유럽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527대가 판매됐다. 한국지엠은 크루즈(78%), 말리부(188.4%) 판매량은 늘었지만, 스파크(-29.1%)와 임팔라(-71.4%)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내수시장 판매량이 15.9% 줄었다. 쌍용차도 체어맨W(-57.3%)와 렉스턴W(-46.2%)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내수 판매량이 8.6% 감소했다. 쌍용차는 야심작 G4렉스턴이 이번달부터 본격 인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쌍용차는 인도와 함께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해 판매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수출 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12.7% 줄어든 52만4060대를 기록했다. 레저용차(RV)와 SM6를 앞세운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각각 2.2%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 현대차는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한 총 30만3864대를 판매했다. 기아차도 해외 현지 시장의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6만 6317대를 팔았다. 특히 쌍용차는 티볼리(-55%)와 로디우스(-43.3%) 등의 수출물량이 줄면서 전체 수치를 37.1%나 끌어내렸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현상을 보인 것은 국내에서 수요증대 요인이 없는데다 선진시장의 성장정체가 본격화되고 신흥시장의 저성장 기류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7-05-04 07:27: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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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은 '어버이날' 부담, 부모들 절반은 생활비 '부족' 호소

부모를 둔 성인 남녀의 경우 '어버이날'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은퇴한 가구주 10명 중 6명 가량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있다'(충분히 여유+여유)는 답변은 고작 8.7%에 그쳤다. 4일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은퇴 가구주 가운데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는 답변은 39%, '매우 부족하다'는 21.5%였다. 전체 응답자의 60.5%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충분히 여유있다'는 2.1%, '여유있다'는 6.6%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30.8%였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공적수혜금'이 30.6%로 가장 많았다. 또 '가족 수입, 가족 친지 등의 용돈'으로 도움받고 있다는 응답도 28%로 많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22.4%였다. 이외에 '개인 저축액 또는 사적연금'(9.8%), '임대수입 등 기타'(9.2%)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구주들의 실제 은퇴연령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1.9세로 집계됐다. 당초 가구주가 예상했던 은퇴 연령은 66.9세였다. 예상보다 실제로는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에 대한 준비가 '아주 잘 됐다'는 답변은 1.4%에 그쳤고, '잘 돼 있다'도 7.4%였다. 하지만 '잘 돼 있지 않다'(38%), '전혀 돼 있지 않다'(17.4%)는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앞서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412명을 대상으로 '5월 황금연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결과에 따르면 가장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 기념일로는 86.2%가 '어버이날'을 꼽았다. 부모님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 등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한 것이다.

2017-05-04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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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치닫는 대선 레이스, 더욱 커지는 '가짜뉴스' 경고음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으로 치닫으면서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갖고 전통적인 뉴스 매체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짜뉴스는 '지라시' 즉 증권사 등의 사설정보지 형태가 아닌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땐 더욱 그렇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면서 선거여론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페이스북과 구글의 최고경영자들은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실제 구글의 경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색엔진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가짜뉴스 등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개선 작업이 신뢰성이 높은 콘텐츠는 검색 결과의 상위에, 저급한 콘텐츠는 하위로 밀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구글은 또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인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엔진 평가자들이 저질 사이트를 잘 식별하고 사용자들이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4개월간 19대 대선 관련 인터넷상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3만1746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201건보다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 4043건에서 19대 대선에선 2만1826건으로 약 5.4배 늘었다. 또한 '여론조사공표·보도 금지' 기준 위반행위도 같은 기간 2670건에서 9460건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개인과 기업에게 연간 약 30조900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명목 GDP(2015년 1559조원)의 약 1.9%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측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같은 거짓 정보의 유통 및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업, 언론 분야에서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근원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5-04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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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 지지층 '겹치는' 文-沈 고조되는 신경전…"문, 개혁 못해 vs 심, 진보적 의제 뭐였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진보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등에서 두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이들 조사에서 문 후보의 낮아진 지지율 정도만큼 심 후보의 지지율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우선 심 후보는 3일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 유세에서 "문 후보는 너무 약하다. 지난 60년 체제를 바꾸는 대전환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재벌·기득권층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며 "앞으로 일주일 남은 대선 기간 변수는 오직 하나 '심상정'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 대 홍 후보 구도가 되면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문 후보 대 안 후보는 하나 마나 한 구도로 현상유지도 안 되는 정치"라고 지적하며 "저와 문 후보의 구도를 생각하면 저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온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문 후보측도 심 후보에 대한 신경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정의당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라"고 발언했으며, 이날 김민석 상황본부장은 "심 후보와 정의당이 던진 진보적 의제가 뭐였나"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진보정당은 무상급식 등과 같은 정치권이 제기하지 못한 건강한 진보적 의제를 던지는 것에서 가치가 가장 빛났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아쉽다"면서, "심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고 정책본부에 심 후보의 진보적 의제 중 함께 할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 했으나 특별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안정적 지지를 달라는 호소가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 서운할 수 있으나 저희로서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IMG::20170503000054.jpg::C::480::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명동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03 21:56: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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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 쫓기는 안철수 '국토종횡 뚜벅이' 집중 유세…일주일 대역전극 이룰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3일부터 조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집중 유세를 통해 '대역전극'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 이날 익산, 전주, 김제, 남원 등 전북 지역과 4일 TK(대구 경북)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호남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4일부터 대선 전날까지는 유세차를 버리고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스킨십'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 후보의 '강행군 승부수'는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이루던 '양강(兩强) 구도'에서 힘을 잃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마저 줄어들고 있는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성식 전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식 대결 정치가 부활할 조짐이 드러나고 국민의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과거 대결정치판으로 가면 안 되고 미래와 통합을 가는 위대한 선택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유세 방식을 바꿨다"면서, "중소도시를 연결해 하루에 대여섯 번씩 유세차에 올라 유세를 하는 기존의 유세 틀이 깨지는 것"이라며 '걸어서 국민속으로 120시간' 캠페인에 대해 설명했다. 4일 유세에 대해서도 그는 "걸으면서 국민을 만나고 시장에서는 순댓국도 같이 먹고, 국민이 이야기를 듣고 가라면 듣고 가야 하기에 예정된 동선은 없다"면서 "시작 지점과 희망의 끝 지점만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안 후보는 유세에 집중하는 한편 문 후보와 홍 후보에 대한 공세도 한층 수위를 올렸다. 안 후보는 이날 전주 한옥마을 앞 유세에서 문 후보에 대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우리나라는 분열하고 나뉘어 싸우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과거로 가고 결국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보수는 품격을 중시한다. 그러면 홍 후보가 보수의 품격 있는 후보인가. 보수에도 부끄러운 후보"라면서, "보수의 대표자일 수가 없다"며 홍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저는 정말 절박하다. 그 일을 막으려고 나왔다"며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나왔다. 우리나라를 살리겠단 일념 뿐"이라고 강조했다.

2017-05-03 21:23: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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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 文·安·洪 '부처님 오신 날'에도 비방전 이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대선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소속 정당이 부처님 오신 날인 3일에도 상대방을 향한 비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인 이날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깜깜이 국면'이 시작되면서, 각 진영의 난타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2일과 3일 이틀간 '세월호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SBS 8시 뉴스가 2일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규모를 늘리려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문 후보와 '2차관 신설' 등에 대한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국정조사도 약속하는 등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밤 논평을 내고 "(문 후보가) 세월호 영령들에게 '고맙다'고 적은 의미가 이것이었느냐"면서 "세월호의 슬픔을 철저하게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오보로 판명이 나자, SBS는 기사를 삭제하고 3일 아침 프로그램으로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협박해 기사까지 삭제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언론사의 즉시 사과까지 받아낸 것은,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온 문재인 후보의 무서운 언론관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해수부 장관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해수부는 조직 확대와 해양-수산의 분리가 숙원사업"이라며 "해수부 공무원의 증언은 해수부의 숙원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보도가 단순한 '오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동 기획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어제 SBS 보도 직후부터 SNS상에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가짜뉴스'를 함께 확산시키고 있다"며 "누군가 은밀하게 기획하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부패 기득권 연대를 하려면 좀더 당당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2017-05-03 20:51: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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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아울렛으로"…롯데百, 유아동 '취향저격' 이벤트 '풍성'

롯데백화점은 어린이날을 맞아 교외형 아울렛에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완구 및 유아동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점포 별로 회전목마, 워터페달보트 등 다양한 놀이 시설도 운영한다. 롯데백화점은 5월 중 어린이날에 교외형 아울렛의 방문객 수와 매출이 가장 높아 이같은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실제로 어린이날에는 가족단위 고객이 몰리면서 방문객은 주말 대비 31.1%, 평일 대비 4.5배 이상 많다. 매출은 주말 대비 36%, 평일 대비 3배 이상 높다. 매년 어린이날 교외형 아울렛을 방문하는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10.6%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은 5일까지 교외형 아울렛에서 가족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아동 관련 상품행사를 준비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에 새로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키즈몰에서는 '쁘띠엘렌' 최대 70% 할인 등 브랜드 별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 부여점에서는 완구 전문 업체 '마텔코리아'와 연계해 '소피루비', '터닝메카드W', '헬로카봇', '바비' 등 다양한 인기 완구 상품을 선보인다.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천점에서는 레고 조립대회 및 인기 캐릭터 '가스파드앤리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어린이 직업체험관 '리쏘빌'에서는 동반 성인 무료입장 이벤트를, 정글 테마 파크 '닥터밸런스'에서는 10명 선착순 무료입장 이벤트를 각각 진행한다. 이 외에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는 '키즈 페달보트', '다람쥐 통돌이' 등 물놀이 관련 시설을 비롯해 회전목마, 미니기차, 범퍼카 등 다양한 아동용 놀이시설도 운영한다. 조태학 롯데백화점 아울렛본부장은 "어린이날에 방문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에도 평소보다 많은 고객이 교외형 아울렛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교외형 아울렛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03 19:28:03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