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7] 사전 투표 시작됐지만…사드 문제 등 '혼돈'의 대선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일주일이 '혼돈의 정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재외자 투표는 마감됐지만,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오르면서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이슈보다 '민감한' 비용 문제라는 점에서 막판 대선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드 비용 문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29일 로이터통신·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으로 10억달러(1조1400억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이 '재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면서,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하며 사드 비용 문제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양국 안보수장의 말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이날 "(사드 문제에 대해) 국민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마저 느끼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경북 성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계속 (사드)비용 얘기할 거면 이 사드 도로 가져가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사드 배치와 관련된 '밀실협상'에 대해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속에 유지되어 왔다"며 "정부간 합의를 깨고 사드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 대신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도 "사드는 미군 것인데 우리가 1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 같으면 직접 사는 것이 낫다"며 "한미동맹과 사드는 우리 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일치되므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돈(사드 비용)을 안 내기로 이미 약속했다. 정부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 사드 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좌파들이 반미 감정 일으키려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의 말은 기본적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을 하겠다는 것이다.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IMG::20170501000099.jpg::C::480::주한미군 유조차 2대가 지난달 30일 오전 사드배치지역인 성주골프장에 들어가기 위해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 주민과 원불교 교무·신도 등 100여명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도로를 점거해 유조차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