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우헌기 터키 자전거 여행] 10일차, 과자 판매대 밑에서 자다

'2017.4.6 : 파묵칼레 - 아프욘카라히사르(버스)' 단체 관광객은 이곳에 머물지 않고 잠시 들렸다가 지나간다. 어제도 그제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났는데, 유적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는 거 같았다. 하기야 열흘 정도 일정으로 와서 장시간 버스로 이동해서 유명한 곳 몇 군데를 다니려면 여유가 없다. 버스 탄 기억밖에 없다던 친구 말이 빈말이 아닌 듯하다. 국도(D 250)를 따라 북쪽으로 향한다. 올리브 밭뿐이었던 해안 지역과 달리 포도밭이 좀 눈에 띄더니 이마저 이내 없어졌다. 비닐하우스 농사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니 오른쪽에 철도가 나란히 달리고, 소금(?) 호수가 나타났다. 1시, 아프욘에 도착했다. 여기서 머물까도 했으나 시간이 너무 일러 일단 좀 가보기로 했다. 한 시간 채 가지 않아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렸다. 주유소에 딸린 가게에 들어가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하니 안 된다고 했다. 옆 식당(altin sekerleme / 금빛 과자)에 데리고 갔다. 흔쾌히 승낙했다.(2시 20분에 멈춤) 차 한 잔을 시켰다. 맞바람도 계속 분다. 3시가 좀 지나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제법 굵다. 건조한 지역이라 정말 고마운 비다. 하늘은 환한데 비가 제법 많이 왔다. 천둥도 치더니만 값한다. 여기서 멈추길 정말 잘 했다. 예상대로 30여 분 만에 맑게 개었다. 이 동네에 사는 한 젊은 친구(31세)와 통역 앱으로 필담을 나누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잘 맞는다. 어디서 자려고 하느냐며 도와주겠단다. 숙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고맙긴 하지만 이 집 주인이 먼저 허락해줘서 여기 있겠다고 했다. 그도 여기 머물러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자 판매대 밑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자라고 한다. 해가 기우니 추워진다. 옷을 꺼내 입었다. 6시쯤 아들과 아내가 나왔다. 아내가 내 저녁을 준비했다. 난로를 피우니 가게 안에 온기가 돈다. 그러나 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숙소에서 자자.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자칫 잘못 하면 감기들기 딱 좋다.

2017-04-20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메트로) 지하철은 건강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은 말하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이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깨닫는다. 소홀히 하기 쉬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질병을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생활습관병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활습관병을 막으려면 평소의 생활습관을 바꿔주면 된다. 작은 노력으로 큰 질병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은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유용하다. 예전에 어떤 유명인사는 자신의 건강비결을 BMW라고 했다. 버스를 뜻하는 B, 지하철을 의미하는 M, 걷기를 말하는 W를 모은 것이다. 승용차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걸을 수 있다. 일부러 이곳저곳을 걸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철 계단도 좋은 운동수단이다. 에스컬레이터만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 자연스럽게 다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작은 것들이 습관이 되면 건강을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 된다. 지하철을 이동수단만이 아닌 운동도구로 여기는 생각의 전환을 해볼 만하다. 건강을 다지려고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체질이다. 체질은 사주의 오행을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 목(木)형 체질인 사람은 간장과 담낭이 발달해서 관련 기능이 뛰어나다. 체질이 목형이라면 현미 생선 배추 등이 몸에 좋고 과일은 배와 복숭아 등이 좋다.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화(火)형 체질이 많다.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과 소장이 발달했고 폐와 대장이 약하다. 콩 종류의 음식이 잘 어울리고 과일은 수박 밤이 좋다. 토(土)형 체질이라면 메밀이나 보리를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비장과 위장은 튼튼하지만 신장 방광이 약하니 신경을 써야 한다. 금(金)형은 쓴맛의 음식을 가까이 하면 좋다. 은행이나 익모초 냉이 쑥 등이 쓴맛이 나는 음식들이다. 폐와 대장의 기능이 좋고 간장과 담낭이 약하다. 수(水)형은 신장과 방광이 발달한 반면 심장과 소장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몸에 맞는 식품은 연근 미나리 시금치 등이고 단맛의 음식이 몸과 잘 조화된다. 단맛 음식은 꿀 엿 우유 감 대추 등을 들 수 있다. 체질을 조금씩 이라도 알고 건강을 챙기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부분에서 집중이 가능하다. 부분적이라도 이렇게 생활 습관을 세우면 건강에 문제도 덜 생길 것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4-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4월 20일 목요일 (음 3월 24일)

[쥐띠] 48년생 본인의 신념을 믿고 행동하세요. 60년생 성실하게 추진하던 일에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72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4년생 이성운이 길하니 먼저 다가가 보세요. [소띠]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범띠]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토끼띠] 51년생 재물을 얻지만 손해도 있습니다. 63년생 길할 수록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5년생 거래는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세요. [용띠]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띠]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 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말띠] 54년생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66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8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내 것을 지키세요. 90년생 능력 이상의 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양띠]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잇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세요. [닭띠]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름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띠] 58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0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윗 분의 의견을 들으면 길합니다. 94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돼지띠]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하던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2017-04-20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뉴스 4월 20일 한줄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 교체 성격이 짙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지역'이 아닌 '세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지지기반을 다지면서도 취약 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4·19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또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중년층과 노동자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정책 행보도 이어갔다. ▲2025년까지 그린카, 스마트카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에 2만5000여 명의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넷마블이 다양한 라인업으로 인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양대 앱(응용프로그램)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0위 안에 있는 게임 중 상위권 톱3가 넷마블 게임이었다. ▲장동현 SK주식회사 사장이 통합지주회사 출범 2년째를 맞아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장동현 사장이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SK바이오팜 미국법인 LSI를 방문해 자체 개발한 뇌전증신약 임상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5위 규모의 신흥 시장인 브라질에 갤럭시S8 시리즈를 선보이며 공략에 나선다. ▲2, 4, 5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봄 맞이 전시회 및 문화행사가 열린다.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과 '얼굴있는 농부시장', 'LED 장미정원', '밤도깨비 야시장'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배우 박보영이 JTBC 창사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에서 열연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시청률 견인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한 그는 출연진 및 스태프들과 발리로 포상휴가를 떠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홈런 3방을 맞고 시즌 3패를 당했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2연속 출루 행진에 실패했으며,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힘겹게 이틀 연속 세이브를 수확했다. ▲제품에 예술적 감각을 더한 '아트 컬래버레이션' 패키지가 인기다. 프리미엄한 가치를 높이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 '민선 1호'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출발부터 기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우리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한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 ING생명은 다음달 생명보험회사 중 다섯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다. 공모예정가는 주당 3만1500~4만원, 총 공모금액은 1조552억~1조3400억원이다.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 HDC아이앤콘스(현대산업개발 계열사) '대치3차 아이파크', 우미건설 '충주 호암지구 우미린 에듀시티', GS건설 '한강메트로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7-04-20 06:30:00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전경련, 정경유착의 책임은 결국 직원들의 몫?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해체 압박을 받아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강도의 쇄신안에 이어 긴축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직원의 임금삭감 규모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구조조정까지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임원은 40%를, 팀장급은 30%의 임금을 각각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안 발표에서 조직과 예산을 4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존 7본부 체제를 1본부 2실로, 조직 내 팀 수는 23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또 전경련이 사용 중인 여의도 전경련회관 44~47층 중 44~45층을 외부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녀 교육비와 명절 상품권 지급 등 복리후생비 폐지, 직원 활동비 중단, 간부 활동비 삭감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3일부터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전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중이다. 희망퇴직이라고는 하지만 위로금으로는 3개월치 기본 월봉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기본 월급을 추가한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비판에 직원들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임원과 직원의 임금 삭감폭에서 차이가 크지 않고 구조조정도 일방적인 통보랑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조직이 어렵다는 말 외에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면서 "이승철 전 부회장 등 임원들이 잘못했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직원들의 불만을 인식한 듯 이승철 전 부회장의 2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금 지급은 일단 보류했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위기로 몰고 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도 없지만 전경련 해체위기를 불러온 사람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력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경련의 예산 70%를 충당하던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하면서 재정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으로 버텨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잔류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도 미뤄지고 있다. 실제 동국제강의 장세욱 부회장은 최근 탈퇴는 안 했지만 연간 회비 납부(5억원)는 보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 건물에 입주해 있던 LG CNS도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입대료 수입마저도 줄어들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이제 막 혁신안을 발표한 만큼 지켜보자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새로운 정부 수립 후 전경련의 기존 이미지 때문에 재계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2017-04-20 06:0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 과제는?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가 도입 6년을 맞았다. 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시행 이후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및 노력 제고'(52.9%)라고 꼽았다. 다음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29.4%), 정부의 동반성장 지원시책 확대(11.8%) 등을 순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줄 세우기식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장 보완됐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41.2%)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꼽혔다. 다음으로 '체감도조사 대상 및 가점 실적인정 협력사에 중견기업 포함'(29.4%), '4등급 발표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만 발표'(17.6%) 순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문항 중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문항으로는 '합리적인 협력사 선정·운영 여부', '부당한 대금감액 경험', '산업재해에 대한 부당한 처리요구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이 꼽혔다. 반면 협력사에 대한 '복리후생 시설 및 제도 이용가능 여부'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노력'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훈련제도 운영여부'를 묻는 질문은 체감도 조사문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점 항목 중 유지 응답이 높은 항목은 '성과공유제'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생산성 향상'이었고,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이 가장 높았다. 배명한 협력센터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이후 지난 6년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들의 체계 마련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의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도입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실적평가(100점)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설문조사 100점, 가점 12점)을 5대5로 합산해 매년 4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평가결과로 발표된다. 올해는 대기업 102곳, 중견기업 52곳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17-04-20 05:50:00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9] 대선후보 정책 비교 - ⑨대기업 규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약속하면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던 지배구조 문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에 의견일치 우선 정경유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행유예 불가능·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게다가 그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 후보도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약속했으며, 심 후보도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사면은 제한하고, 횡령·배임 등 특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기업체 임원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뇌물 등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챙겨온 재벌 총수를 모두 구속하고, 재벌 일가의 이른바 '황제노역'과 '황제 면회'도 금지 등도 약속했다. ◆지배구조 개선 위한 '공약경쟁'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를 위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사업 연관성이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 요건 강화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홍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 등 소 제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주인수선택권제(포이즌 필) 또는 제한적 차등의결권제' 등과 같은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등을 공약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처벌수위' 높이겠다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의 '갑질'로 지적받고 있는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를 약속했으며, 분식회계 근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일감 몰아주기·담합·기술 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20%)과 상장(30%) 구분 없이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직권 조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도 도입·징벌절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액 기준인 '피해액 3배 이내'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 20%로 인하 ▲거래액 전체에 차감 없이 증여세 적용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이익공유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2017-04-20 05:48:0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9] "000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인물 선거는 여전?

이번 조기 대선 정국이 기존 대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텃밭·표밭 등으로 표현되던 '확실한 지지기반'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야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兩强)' 구도를 이어가며 지역기반도 예전과 같이 않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도 두 후보의 이념·지역·연령별 지지율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선 결과에 대해 한 치 앞을 예상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선 정국 분위기의 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극단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쪽은 우리 선거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주의와 이념선거가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길'에 드디어 입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이를 계기로 우리 선거 및 정치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정당이 대선판에서 사실상 '퇴장'한 성격이 짙어, 선거 및 정치 문화에 거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지난 4·12재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대선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가 이뤄져야 하지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에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거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는 노인 공약 '기초연금 30만원' 등 공약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두 후보 모두 의원 시절 대표적 법안 등 의정활동 이미지가 없는 만큼, 결국 이번 대선도 인지도·인물 선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들은 두 후보들이 친인척 비리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 연일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04-20 05:38:0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