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 활성화에 3년간 10.1조 쏜다.
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10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는 5월9일 대선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 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정부는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 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선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에 대해선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 준 사채권자와 시중은행, 대우조선 노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