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1]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⑦복지
매 선거 및 정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책이 바로 복지 분야 정책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상대 진영 정치인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해왔다. 정해진 예산에서 '얼마 만큼의' 복지를 구현할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가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이지만, 이 기준 또한 '정책 우선순위'라는 주관적 잣대가 존재하기에 판단하기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은 경제 정책 만큼 복지 정책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어서 일찍이 경선 과정부터 다양한 복지 공약에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본소득제' 공방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주요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게다가 문 후보는 아동수당·청년구직 촉진수당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본소득제 형태의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전체 수당 규모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다. 홍 후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아동수당과 누리과정 예산을 손봐 저소득층은 최대 두 배로 늘리고 최고소득층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지만, 재정형편상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부터 개혁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을 초중고교생까지 모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수급액을 차등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만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아동으로 한정하는 대신 어린이 무상의료 도입 등 기타 복지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장애인 예산 확대 주요 후보들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은 지난 13일 '2017대선 장애인 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장애인 예산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인 GDP 2%로 확보 등을 약속했으며, 또한 각각 대통령 산하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등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도 장애인복지예산을 OECD 평균인 GDP 2%로 확보하겠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드러냈으며,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의무고용률 5%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할 것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세금을 증세해서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대시키겠다면서, 세금 징수를 통한 예산 확보가 아닌 공무원 구조조정·공사 구조조정·내부개혁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거주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노동권·교육권·이동권·주거권 강화 등도 함께 약속했다. ◆일·가정양립 최근 직장인들의 '화두'인 일·가정양립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우선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 비포함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등 공약도 함께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등), 육아휴직 급여 인상(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두 배인상, 200만원 상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유연근무제 도입, '칼 퇴근법' 등 구체적인 약속도 했다. 안 후보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가족돌봄휴직기간 확대(90일에서 180일),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성평등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1년 중 초기 3개월 100% 임금 보장(200만원 상한), 휴직기간 9개월 급여(60%로 상향),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로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출산급여 보장,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와 관련해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별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출산 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5일에 불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슈퍼우먼 방지법' 도입을 강조한다. 또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해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설하고, 결원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돌봄지원인력 센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