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2]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⑥안전대책
조기 대선이 3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안전 대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새 3주기를 맞게된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을 떨게했던 메르스 사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공포감이 더해지고 있는 원전 문제 등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안전은 더 이상 개인이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난대응 컨트럴타워 구축'에 이구동성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되, 재난대응의 지휘와 보고체계를 단일화하고, 비대한 관료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현장 조직을 확대해 안전규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 후보는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난 사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규명 및 배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세워 재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범정부적 재난관리체계 구축하고, 청와대 내 재난 컨트롤타워를 통해 각 부처의 재난 관리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난현장 지휘소에서 주무부처,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로 단순 명료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 현장에 대한 총 통제권을 부여하고,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 후보 또한 재난·재해 같은 비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하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난정책 보험 활성화로 재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보험을 도입해 풍수해보험 대상목적물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정책보험에는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적립을 통한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해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2400여명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언급하며 법을 통해 기업과 이윤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스 사태 등 질병 대책 메르스 사태 등 질병 대책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후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확립 및 분권화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해, 전염병, 위험물질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환경부·질병관리기관·지자체 등의 방제 전문인력 확충과 방재 점검 체계를 상시화하고,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검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도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보건의료체계의 허약함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독립시키고, 국민건강부 신설·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 격상·안전보건공단을 안전보건청으로 격상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 감염병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경기 인천, 제주와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인 충천과 호남, 영남 등 5곳을 들었다. 이들 권역마다 감염병 대응센터를 설치해,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전문 역학조사관을 즉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처우와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과도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 인력과 부서를 증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탈핵, 친환경 에너지 대선 후보들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3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6년을 맞아 원전 없는 세상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40년 후 원전 없는 국가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의 내진을 보강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 원자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를 이끌고,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 및 직접고용 의무화 등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도 신규 원전 금지에 찬성한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워,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그리드와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산업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유 후보는 점진적인 원전 폐기와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전 인근 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를 하고,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며,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 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같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약속했다. 점진적인 원전 폐기의 대안으로는 가스 발전과 재생가능 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홍 후보 역시 원전 해체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이 관련 경험 국가의 70% 수준임을 근거로 원전해체 분야 기술 관련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전 해체에 필요한 96개 기술 가운데 미확보된 28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격 해체 장비와 IT 융합 장비 등을 개발하고, 산학연계 교육과 해외 전문기관 파견 교육 등 인력 양성 추진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미국 등 원전 해체 선진국과 정보를 교류해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모색한다는 약속도 했다. 심 후보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전력소비를 2030년까지 OECD 평균으로 낮추기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로 확대 ▲2040년 탈핵 목표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 ▲탈핵을 골자로 한 '동북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 구상' 실현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