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DSR 적용된다…은행 '주담대' 깐깐해져요
"고객님, 올해 8월에 카드론 만기가 돌아오네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0%를 넘어서 갚기가 빠듯하실텐데, 신규 대출 신청 금액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연봉 인상이 된다면 모를까…."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창구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자신이 보유한 총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이 연간 실질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키로 해서다.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채비를 하고 있다. 농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여신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2조 9308억원 늘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의 빚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1월에는 691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2월(2조 931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3조원씩 늘었다. 국민은행이 대출 옥죄기의 스타트를 끊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을 시행한다.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다만 대출의 종류,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300%보다 높거나 낮은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DSR과 DTI 차이는 과거 대출의 원금 상환까지 반영하느냐 마느냐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DSR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면 도입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DSR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아서다. 서울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가격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개발보다 주거 복지에 맞춰져 있다. 과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 16대 대선의 경우 수도권 기준 아파트값이 10%가량 올랐지만 이렇다 할 개발 이슈가 없던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힌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은행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DSR 도입 검토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