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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잔치끝] <上> 주담대 5% 육박…2금융 바라보는 하우스푸어

미국 금리인상에 은행들 주담대 금리 상승세…'풍선효과' 2금융 몰려, 고금리에 하우스푸어 부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이 연내 2~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저금리 잔치'도 사실상 끝난 모양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금리 격변기를 맞아 대출 금리 실태를 파악해 본다.<편집자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대로 오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으로 발길을 돌린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1금융 메리트' 사라지나…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금리는 연 3.39%로 한 달 새 0.10%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2.95%)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주담대 금리도 3.16%로 지난해 12월 보다 0.03%포인트 올라 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이후 9개월 가량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미국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해 12월과 올 3월을 전후로 국내 시중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3.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27%) 대비 2개월 만에 0.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미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5%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1금융 메리트(Merit·이점)'가 사라지고 있다는 대출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날 각 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I-START 모기지론'의 5년물 고정금리는 연 3.46%~연 4.73%다. 12개월 변동금리인 경우 연 3.68%~연 5.08%로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KEB하나은행의 '원클릭모기지' 상품 1년물의 경우 변동금리는 연 4.364%이며,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연 금리가 5.184%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프리미엄 모기지론'은 5년물의 최저금리가 3.54%, 기본금리가 5.09%다. 우리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인 'i Touch 아파트론'은 (고정혼합금리 3년물) 1월 말 최저 3.25%에서 이날 기준 3.38%까지 0.13%포인트 뛰었다. ◆ 풍선효과…2금융 찾는 하우스푸어 2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5.74%에서 1월 6.09%로 한 달 만에 0.35%포인트나 뛰었다. 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1월 주담대 금리도 3.56%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고려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연 금리는 5.20~10.20%이며, 영진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5.0%~10.50%, 조흥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98~10.90%로 최고 금리가 10%를 넘어선다. 인천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50%~15.0%에 이른다. 앞서 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건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은 80% 가량이 변동금리인 것으로 추산돼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들의 금리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종민(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늘고 한계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135만9000원 증가한다"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20 15:46:46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평균보수 8470만원 최고…은행 직원수는 일제히 감소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 중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보수는 8470만원이었고 이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이 줄줄이 이어지며 직원수는 주요 은행 5곳 모두 감소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보수는 7200~847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임직원의 보수도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5년보다 모두 늘었다. 신한은행이 84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8300만원, 8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임직원 평균 보수는 8000만원으로 2014년 7800만원, 2015년 7900만원에 이어 처음으로 8000만원 선을 기록했다. 평균 보수로는 기업은행의 7200만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최근 증가세는 가장 두드러진다. 2014년 6700만원에서 2015년 6900만원, 지난해 7200만원으로 최근 2년새 7.4% 올랐다. 지난해 희망퇴직 한파에 직원수는 5개 은행에서 2000명 가까이 줄었다. 희망퇴직이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걸쳐 이뤄지거나 지난해 신청을 받았어도 실제 퇴직은 올해인 곳들이 있어 감소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 수는 국민은행이 2만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연속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지난 2014년 2만1654명에서 2015년 2만897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지만 다른 은행 대비 직원수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하나은행의 직원수는 지난해 1000명 넘게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외환은행과 합병 당시 1만6368명에 달했으나 2015년 말 1만5333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1만4123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 우리은행이 2015년 1만5952명에서 지난해1만5649명으로 줄었고, 신한은행도 1만4717명에서 1만462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임직원수가 1만2530명으로 전년 1만2603명 대비 소폭 줄었다. 은행들의 인원 줄이기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중인데 반해 은행권 신규 채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등 금융환경이 모바일이나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면서 관련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해도 직원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은행 실적이 개선되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 평균보수 및 임직원 수> 구분/평균보수/임직원수 2015→2016 신한/8470만원/1만4717명→1만4624명 국민/8300만원/2만897명→2만680명 하나/8200만원/1만5333명→1만4123명 우리/8000만원/1만5952명→1만4123명 기업/7200만원/1만2603명→1만2530명 자료: 은행연합회

2017-03-20 15:45: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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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SK텔레콤 매장에서 포켓몬 잡는다…AR 생태계 조성 박차

전국 4000여 곳의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이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가상 공간인 포켓스톱과 체육관으로 탈바꿈한다. SK텔레콤은 20일 포켓몬고 공동제작사인 나이앤틱' 및 포켓몬코리아와 공식 파트터십을 체결하고 21일부터 포켓몬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나이앤틱과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AR 분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나이앤틱·포켓몬코리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이 처음이다. 포켓몬고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니며 화면 속에서 출몰하는 포켓몬을 잡는 게임이다. 전 세계적으로 6억5000만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열풍을 일으킨 AR 게임으로, 국내에선 지난 1월 출시 후 80종 이상의 포켓몬이 추가됐다. 전국 4000여 곳의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은 21일부터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게임 속 AR 공간에서 '포켓스탑', '체육관'으로 바뀐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해 게임 이용에 제한이 있던 이용자도 전국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마르 텔레즈 나이앤틱 글로벌 사업 담당은 "SK텔레콤과 제휴를 계기로 더 많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두달 전부터 국내 통신사 관계자를 모두 만났는데 SK텔레콤이 플레이어 요구사항을 명백하게 알고, 네트워크와 정밀 위치 서비스, AR 등 기술력 면에서도 뛰어났다"고 제휴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 고객은 오는 6월 말까지 포켓몬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단, 게임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외된다. 또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을 처음 구매하는 고객은 '100포켓코인(한화 1210원, 부가세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21일부터 24일까지다. 선착순 3만명 신청 시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이벤트페이지에서 종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사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키즈폰 등에서도 포켓몬 캐릭터를 적용하는 마케팅이나 대규모 협업 행사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나이앤틱과 손을 잡은 이유는 10~20대 젊은 이용자층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요금제를 중심으로 영 타깃(YT) 세대와 소통했지만 다양한 콘텐츠, 게임, 미디어, 서비스 등의 사용이 늘어나며 요금제만 가지고서는 가치를 주기 쉽지 않았다"며 "포켓몬고를 출발점으로 YT 세대와의 접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R 분야에서 나이앤틱과 기술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에는 나이앤틱과 공식 미팅을 통해 AR와 실내 측위 분야의 미래 기술 협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AR·VR 생태계 조성을 위해 VR와 AR를 통합한'T리얼 AR 플랫폼' 등 자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진행해 왔다. SK텔레콤 홍승진 마케팅전략팀장은 "5G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에코 시스템"이라며 "포켓몬고를 시작으로 AR 제휴를 시작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3-20 15:42:4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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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中 알리바바닷컴 이용 '글로벌 수출길' 넓어져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기업간 거래(B2B) 무역 도매 플랫폼으로 전 세계 도매 상인, 소매상인, 제조업자, 중소기업, 무역 상담원 등이 주 고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알리바바닷컴에 중소·중견기업 '유망품목 특화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기청과 알리바바그룹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우선 특화클러스터 입점을 위해 화장품 등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총 100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검색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웹사이트 제공, 무제한 상품등록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 중기청이 담보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임을 표시하는 특별인증 마크도 부여해 공신력을 높이고, 쇼케이스 추가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준다. 알리바바닷컴의 공식 서비스 파트너사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특히 선정된 기업에는 알리바바닷컴 상품 등록 및 입점 비용 3329달러 가운데 70%의 금액을 사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비용을 선납하면 향후 원화로 277만원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둔화로 글로벌 오프라인 교역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이번 알리바바닷컴과의 특화클러스터 협력사업을 통해 기계류,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글로벌 B2B 시장의 공략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3-20 15:17: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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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대표 "최순실에 샤넬 가방·4천만원 줬다"

화학제품 제조사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 씨가 대기업 납품을 위해 아내 문모 씨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검찰이 "아내 문씨가 대통령 선거 이후 최씨가 회사 납품과 관련해 신경 썼으나 성사가 안 되었고, 잘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샤넬백 선물했는데 증인이 카드로 결재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께 최씨에게 116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개를 주었다. 이후 이씨 부부는 최씨가 샤넬 가방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알고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2000만원씩 줬다. 이씨는 "샤넬 백을 (최씨가 현금으로) 교체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내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들 부부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삼성 담당자가 불공정하니 공정한 경쟁을 하여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고 하니, 최씨가 '삼성은 얘기가 안먹힌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KD가 최씨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흡착제를 납품하게 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는 '문씨가 2014년 가을께 회사 납품을 부탁하자 최씨가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고, 같은 날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평소와 달리 현대차가 먼저 연락하고 다른 곳보다 제품 시험 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졌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녀의 유치원 친구 부모 하모 씨를 통해 최순실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해왔다.

2017-03-20 15:11: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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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된 편의점"…CU, 여름맞이 '커피' 라인업 강화

따뜻한 봄날씨가 완연하게 찾아온 가운데 커피가 편의점 대표 하절기 음료로 자리잡고 있다.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는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8월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음료 카테고리 내 커피의 매출 비중이 2015년 16%에서 2016년 21%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20일 밝혔다. 이는 음료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탄산음료(11%), 생수(7%)와 비교하면 2~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대표 여름 상품인 아이스 드링크(커피·기타 음료)에서도 커피가 강세를 보였다. 2014년 5:5 비율로 비슷한 매출 비중을 보였던 커피와 기타 음료의 매출은 지난해에는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며 커피 비중이 70%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커피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커피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고객층이 두터워진 데다 구매 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CU측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 프리미엄 원두를 직소싱해 커피 본연의 품질을 높인 편의점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도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스 드링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나 훌쩍 뛰었다. CU는 이러한 아이스 드링크의 인기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아메리카노 스위트', '블랙 아메리카노', '헤이즐넛향 커피' 등 올 시즌 출시되는 14종의 상품 중 70% 이상을 커피 제품으로 구성했다. 델라페 커피는 커피 추출액 함유량을 기존 20~30%에서 50%로 늘려 GET(겟)커피 특유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다. 또 콜드브루 커피를 파우치 형태로 출시하는 등 차별화된 메뉴로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패키지 역시 전면 개편했다. CU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BGF리테일의 통합 PB브랜드 캐릭터 '헤이루 프렌즈 (HEYROO Friends)'를 패키지에 입혀 델라페만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형태의 델라페도 선보인다. '델라페 캔 라임사이다'와 '델레페 캔 카페라떼'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캔 델라페는 기존 파우치 델라페가 담기 어려웠던 탄산음료, 유가공품을 캔 형태로 가공해 컵얼음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음료 원액을 담아 얼음이 녹아도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컵얼음과 동반 구매시 200원의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승택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MD(상품기획자)는 "최근엔 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며 3월부터 컵얼음과 아이스 드링크의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고객 기호에 맞춰 전문점 못지 않은 차별화된 음료로 시원한 여름맞이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0 15:05:4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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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포구 화재 긴급지원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 상인들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화재본부 지원본부를 설치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을 받았다. 시는 긴급 지원금을 화재 잔재물 처리, 폐기물 처리, 시설 긴급 복구 등에 사용해 1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금 상황방식 조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 화재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점포 운영자에 긴급생계지원을 실행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1인 123만9000원, 4인 335만원 이하 지원자에 각각 월 1인 42만 8000원, 4인 115만 7000원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해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등 85% 이하(1인 140만4000원 이하) 지원자에 대해서도 '인천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시비로 긴급복지의 70% 수준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경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에서 발생해 좌판 330여개가 전소하고 점포 40여개가 부분소했다. 시는 피해액을 약 6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원인은 조사 중이며 새벽 시간때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7-03-20 15:02:25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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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아베 지원사격…"EU,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빨리 마무리해야"

메르켈, 아베 지원사격…"EU,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빨리 마무리해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일본-유럽연합(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쓴맛을 본 두 정상이 EPA에서 탈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19일(독일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총리는 유럽순방의 첫 일정으로 독일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환대하며, EU를 향해 지난 4년간 끌어온 일본과의 EPA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재촉했다. 두 정상은 EPA가 발효되면 디지털 시대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양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으로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TPP가 사실상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EU와의 EPA 체결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유럽순방 역시 EU회원국들을 설득해 EPA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중추국가, 독일 총리의 지원을 받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작정한 듯 아베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거친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EU의 의사결정이 느려터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두 정상의 이같은 행보에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록 환대를 받기는 했지만 일본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압박을 받았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이란 공격을 받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두 정상이 이날 만남에서 '자유무역 수호'를 외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의 혜택을 받아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독일과 함께 '열린 체제'를 지키는 챔피언이고 싶다. 거기엔 공정하고 민주적 평가를 견뎌낼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규칙을 중시하는 일본과 독일, 나아가 일본과 유럽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우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바란다.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우린 서로를 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결해갈 것"이라고 했다.

2017-03-20 15:01: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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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최근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20일 "앞으로 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고 남해골재채취단지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지난 달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이행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통보 이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커지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EEZ바다모래채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정부는 골재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당장 바다모래 채취를 멈추고 혼란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70320000068.jpg::C::480::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윤학배 차관이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20 14:53:4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