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협상' 가서명 완료...정식서명 및 발효만 남아
한-중미 FTA 협상이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 선언에 이어 가서명을 완료해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만을 남겨두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를 거친 끝에 현지 시간 지난 1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 상품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이번에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특히 정부는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중미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얻어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을 빠른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IMG::20170312000014.jpg::C::480::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제7차 협상'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왼쪽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