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 재판 양상 바뀌나… 헌재 "기업은 피해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업을 피해자라고 본 헌재의 시각은 지난 9일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사유는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권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임명권 등에서의 권한남용 등이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탄핵 판단에 인용된 것은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 한 가지다. 다른 사유에 있어서는 탄핵에 미칠 만큼의 잘못이 없지만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그에 관련한 권한남용은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내린다. ◆헌재, '청와대가 기업 갈취' 인정 최순실 국정개입과 대통령 권한남용의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사기업들이 출연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기업들은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제성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수사를 종료한 특검은 "수사의 핵심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수사했고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낸 삼성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특검의 견해에 삼성은 줄곧 "204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이고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은 다시 검찰 특수본으로 헌재의 판단은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탄핵을 인용하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은 대가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죄와 강요죄는 법리상 양립이 어렵다. 검찰이 현재 강요죄(검찰)와 뇌물죄(특검)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한 공소장을 헌재의 시각에 따라 강요죄로 정리하면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재가 밝혔듯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재의 판단이 특검보단 검찰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12일 말했다.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1차장검사, 형사8부·특별수사1부·첨단범죄수사2부 등 검사 34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2기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기에서도 특수본부장을 맡았었기에 '기업은 피해자'라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재계 한 그룹 관계자는 "당시 전경련을 통해 문화·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의 요구를 전달받았다"며 "기업 규모 순으로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서 주는 판국에 어떤 기업이 무시할 수 있었겠냐"고 토로했다.

2017-03-12 15:30:00 오세성 기자

'운명의 날' 맞은 생보 빅3…16일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촉각'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예고된 교보·한화·삼성 등 생명보험사 '빅3'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 재심의 후 중징계 수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화·삼성생명 등이 지난달 감독당국 중징계 발표 이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재 수위가 현 CEO 문책 경고에서 교보생명과 같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열리기 바로 전인 지난달 23일 오전 지난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다만 한화·삼성생명 등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1개월 일부 영업정지에 최고경영자(CEO) 대상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한화·삼성생명 등은 각각 2개월,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음은 물론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의 선임도 힘들어졌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놀란 한화·삼성생명은 이후 연달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만 한화생명의 경우 1050억원, 삼성생명이 1608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결정한 만큼 (제재)수위가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수위 재조정 의견이 다수로 분류되면 경우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으나 확답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2017-03-12 15:07:45 이봉준 기자

고령인구 급증…"정부 정책-보험산업 연계 역할수행 고민해야"

올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1년 빠른 속도다. 고령인구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노후준비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이와 연계한 역할수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이 발표한 '노후준비 지원제도의 도입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급여건 마련,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제1차(2016~2020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후준비 지원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무 설계 위주의 서비스 영역을 건강과 여가, 대인관계 등 비(非)재무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제도 마련은 보험사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수요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는 노후준비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공사 협력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준비 지원제도는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재무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비재무 영역으로까지 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노후준비 지원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던 젊은 층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연금상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젊은 시기부터 재무적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노후준비 교육과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사는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재무 영역 중 건강 관련 분야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예컨대 보험사의 암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은 보장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이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가입하여 노후의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적합한 상품이란 설명이다. 또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공급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사의 기능 확대가 전망된다"며 "보험산업은 정부 정책이 향후 단계별 노후준비 지원 제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12 14:57:26 이봉준 기자

박 前 대통령 파면 후 첫 공판…최순실 혐의 인정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재판을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국정 농단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주목된다. 최씨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강제 후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씨에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상황은 최씨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장씨와 고영태 씨 등 관련자들이 두 재단과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최씨라고 주장하는데다, 박 전 대통령마저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사유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을 든 점도 최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씨의 본명)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내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해 2015~2016년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비 213억여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 본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장씨가 진술한 'L자 패턴 암호'가 일치하는 사실과 저장된 이메일 수신자가 '최순실'인 점, 최씨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기기를 가져가 개통한 점 등을 들어 청와대 비밀 문건 열람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최씨가 울었다는 진술도 최씨의 심경 변화 여부에 주목케 한다. 장씨는 10일 본인과 최씨, 김 전 차관과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들은 최씨가 대성통곡했다고 말했다.

2017-03-12 14:55:50 이범종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 한 시대 '마침표' 찍고 13일 퇴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지 3일 만에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 태어나 1984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그를 지명한 사람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다.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그가 몸담은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10일에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 할 정도로 판결에 집중한 모습도 보였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탄핵 정국 이후 시민들의 화합과 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일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에 지명된다.

2017-03-12 14:54:57 이범종 기자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신흥국 자본유출입 우려 커져"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신흥국의 외국인 자본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최근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자본 유입 폭은 지난 2014년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크게 둔화됐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기까지 5년(2009년~2013년) 동안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6조2000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5년(2002년~2006년) 동안 유입된 2조5000억 달러의 2.5배에 달했다. 다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자본유입 규모는 연평균 1조20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4년 양적완화 종료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50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오세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조사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간 1조 달러 넘게 신흥국으로 유입되던 규모가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고 자본흐름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 자본 유입이 가장 많았던 중국의 경우 지난 2015년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900억 달러)이 발생하는 등 유입 폭이 가장 크게 둔화했다. 순유입 규모도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평균인 4조5000억 달러 대비 2016년 2조2000억 달러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2015년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와 증시 불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둔화폭이 큰 자본 유형은 해외차입과 포트폴리오 투자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중 평균 1500억 달러의 차입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800억 달러로 둔화됐다. 2015년에는 대규모 순상환(3900억 달러)이 발생했다.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같은 기간 평균 3100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으나 2015~2016년 중 3분의 1 규모 수준인 평균 1100억 달러로 둔화됐다. 자본 성격상 유출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미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됨은 물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앞으로도 불리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신흥국이 갖는 매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 조사역은 "대외 부채가 많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몽고나 터키 등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일부 국가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경제 펀더멘털 강화와 자본유출입 관리정책의 적절한 운용, 국제공조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비할 것을 신흥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오 조사역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상수지·대외부채 등 대내외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북한 핵 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시흥국의 외국인 자본흐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3-12 14:51:41 이봉준 기자

[ISA 빛과 그림자]<하> "아는 사람만 안다"…ISA로 돈 버는 방법은?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 "수익률 보단 개인 성향, 채권보다 주식형 펀드"…"세제혜택도 고려해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국·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가운데, 다양한 자산 운용을 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ISA가 낮은 수익률과 제도적 맹점 등으로 일각에선 금융권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으나, 적절하게 운용하면 수익률과 세제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ISA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MP)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ISA 첫걸음은 '투자 성향 알기' 12일 KB국민·우리·신한은행의 자산관리사(PB)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ISA 재테크 방법의 첫 걸음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 알기'를 꼽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신탁형 ISA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정기예금 또는 선진국 주식형펀드를 추가할 것을 권유했다.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홍승훈 PB는 "당분간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선진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예상되고, 주가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낮아 ELS와 해외선진국 주식형펀드에 분산 투자하길 추천한다"며 "ELS 50%, 정기예금 20%, 해외 선진국 주식형펀드 30%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 WM추진부 최성호 부부장은 "예금을 선호하는 안정형 고객이라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펀드의 경우엔 투자성향에 따라 채권형 펀드와 해외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MP를 구성하고 상품을 선택·운용하는 일임형의 경우엔 MP를 선택하기 전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신한은행 일임자산운용부 노대희 차장은 "고위험 MP는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향의 고객은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위험등급의 MP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홍 PB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 안정수익추구형, 시장중립형, 중수익추구형, 고수익추구형 등 선택할 수 있다"며 "현재 경기흐름이나 주식시장상황으로 볼 땐 당분간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 혜택 높이려면 수익률부터 올려야 ISA는 당초 세제 혜택을 강점으로 출시됐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하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금저축 연간 한도와 납입 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절세 상품과 함께 투자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우리은행 최 부부장은 "ISA는 의무 가입기간 보유 시 비과세 한도와 한도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며 "가입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보다는 짧은 편이다. 연금저축 연간 한도 400만원과 ISA 2000만원 납입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에 가까운 고소득자는 최대 한도의 납입이 필요하다"며 "연간 1000만~2000만원 범위에 있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홍 PB는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수익률이 낮은 정기예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지 않는 국내주식형 펀드보다는 ELS나 해외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 노 차장은 "신탁형 ISA는 별도로 가입하면 절세혜택이 없는 상품을 위주로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안정투자 고객은 정기예금을 주로 편입하고, 공격투자 고객은 ELS나 해외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일임형 ISA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하고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뤄지므로 연간 2000만원 불입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꾸주히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7-03-12 14:49:23 채신화 기자

국내 금융시장, 탄핵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시계제로

국내 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이슈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 선거까지 두달 여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 정부가 정책대응에 실기할 경우 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탄핵정국 지나니 대선정국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도 국내 증시나 환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금리와 환율 등은 대내적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금리와 환율 등이 급등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이 더 큰 변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해외투자자의 시각을 점검한 뒤 "미국이 이번달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아주 높다"며 "옐런 의장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가 더 관심"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 정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 24시간 비상체제 금융당국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일제히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비상시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나, 금융권 종사자 모두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조그마한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설사 시장불안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응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역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장은 별다른 동요없이 차분한 모습이지만 대통령 선거까지의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필요할 경우 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3일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14일 시장질서 관련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오는 16일에는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콘트롤타워 부재속 대우조선의 운명은 콘트롤타워가 없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운명도 풍전등화다. 다음달 4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현재 유동자금 상황을 보면 당장 4월은 넘길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그 이후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모든 결정을 미룰 지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줘야 금융당국도 로드맵을 짤 수 있지만 대선 정국인 만큼 경제적 파장이 큰 결정에 나설 책임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종합적 유동성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놨고, 주채권은행인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역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맞춰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12000075.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코스피지수는 6.29포인트 오른 2097.3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57.4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2017-03-12 14:47:31 안상미 기자

벚꽃 만개한 음원 차트…'벚꽃엔딩' 연금은 계속된다

'벚꽃엔딩'이 차트에 진입했다. 봄이 다가왔다는 의미다.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은 12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의 실시간 차트 26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달 말 차트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순위 상승 중이며, 그 사이 급상승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12년 3월 발표된 이 곡은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봄 대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매년 봄이면 빠지지 않고 차트에 오른다고 해서 '벚꽃연금', '벚꽃좀비'라는 별칭으로 불린지도 오래다. ◆음원 수익만 수십억, '벚꽃연금'의 위력 지난해 4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봄하면 생각나는 곡'으로 응답자의 22.5%가 '벚꽃엔딩'을 선택했다. 독보적인 1위다. (전국 만19세 남녀 1001명 대상) Mnet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도 흥미롭다. 2006년 10월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기록한 곡을 조사한 결과 '벚꽃엔딩'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인기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매년 2~3월이면 방송, 언론에서 심심찮게 '벚꽃엔딩'의 차트 진입과 관련한 아이템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곡의 인기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길거리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길거리에서 '벚꽃엔딩'이 흐르는 풍경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다. '벚꽃엔딩'을 작사·작곡한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은 음원 수익으로만 수십억을 벌어들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46억원에 달한다. 장범준은 지난해 MBC '무한도전' 출연 외엔 별다른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소규모 공연 등을 진행하며 음악 활동에만 매진한 지도 오래다. 그런 그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건물과 삼성동 고급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다. '벚꽃연금'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는 반응도 줄을 이었다. ◆'봄 캐롤'의 시작, 엔딩은 없다 '벚꽃엔딩'은 이제 하나의 봄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봄이면 '벚꽃엔딩'의 차트 진입과 순위가 화제거리로 떠오르고, 봄과 이 곡을 함께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몇 해 전부터 입지를 넓히고 있는 '봄 캐롤' 가운데서도 '벚꽃엔딩'의 존재감은 남다르다. 매년 봄을 겨냥한 수많은 곡들이 새롭게 공개되지만 '벚꽃엔딩'의 왕좌를 탈환한 곡은 지금껏 없었다. 지난 2014~2015년 발매된 하이포와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여자친구 유주와 로꼬의 '우연히 봄', 레드벨벳 웬디와 에릭남의 '봄인가 봐', 10cm의 '봄이 좋냐' 등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봄 캐롤'로 꼽히지만 '벚꽃엔딩'을 넘어서진 못했다. '벚꽃엔딩'이 이렇듯 꾸준한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데엔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향수가 자리한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등의 가사는 평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렘을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함께 잔잔하고 포근한 멜로디로 봄 감성을 자극하며 듣는 것만으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심심한 맛이 '벚꽃엔딩' 롱런의 힘인 만큼 이 곡의 인기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 6일에는 뮤직 다큐 '다시, 벚꽃'의 개봉이 확정된 상태다. 벚꽃의 만개와 '벚꽃엔딩'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시기다. 버스커버스커의 활동 중단 선언 뒤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뮤지션 장범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벚꽃엔딩', '여수 밤바다', '막걸리나', '정류장', 미공개곡 등이 다큐에서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올 봄, 또 한 번 '벚꽃엔딩'이 만개할 준비를 마쳤다.

2017-03-12 14:32:02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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