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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제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과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치권은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하고, 경제주체도 합심하여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현실에 흔들림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0 11:58:4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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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오히려 의문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 은폐, 관련자 단속을 했으며 그 결과 김기춘, 정호성이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판단, 재판관 전원일치 합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가장 큰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설립에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은 점을 두고 이 권한대행은 "두 재단 임직원 임명, 업무지시 등 운영 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지인을 채용케 하고 68억원의 광고를 수주한 행위 ▲현대·기아자동차에 압력을 행사해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 그라운드'에 9억원의 광고 발주를 받은 행위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재단 이익을 챙긴 행위 ▲롯데 회장을 독대해 75억원의 K스포츠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등이 모두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다만 문체부 인사 개입 관련해서는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돼 인사개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직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이유도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사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계일보 언론자유 침해 행위와 세월호 생명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탄핵사유로 불인정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즉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전 대통령' 신분이 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위한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03-10 11:45:5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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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부채 문제 비상대응"…전 금융권 가계대출 매주 집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해 '비상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를 열고 "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영업확대 보다는 리스크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신용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진 원장은 "올들어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기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심리적인 관점에서도 1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매주별로 집계해 가계대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중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해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가원인, 리스크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제2금융권 92개사(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17-03-10 11:28:0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