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보硏 창립 세미나] "북핵이 협상대상? 카다피 교훈으로 핵에 더 집착"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북핵을 협상의 대상으로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는 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창립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전략'을 대주제로 한 '김정은 체제 전망과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세션에서 핵 위협 무력화와 불능화 전략, 대북 정책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김 박사는 "북핵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닌, 언제 실전배치를 할 수 있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핵 병기화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몰락을 교훈삼아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며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북한 핵 정책 결정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이 시카고, LA, 뉴욕에 핵미사일을 쏠 능력이 생기는 한, 이 미치광이들과의 협상은 무의미해진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나는 진짜 위협이 되기 전에 이 무법자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할 것"이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선제타격(예방공격)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협상 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 핵이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략을 세워놓고 협상할 것"이라며 "만일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면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차기 정부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 목표를 나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장기적 목표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제시했다. 그는 "북핵 위협은 김씨 왕조의 독재정권 문제"라며 "정권 붕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단기적 목표로는 '3차원 전략'을 내놨다. 김 박사는 이 전략으로 ▲북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고 ▲북한 핵개발 불능화를 위해 핵개발 기술과 부품 도입을 차단하며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폐기를 위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기질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체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기업가적 기질을 볼 때,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이 높아질 경우, 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립된 국가여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북한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도덕성을 떠나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권 장악력이 높아졌다"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5월 당 대회를 연 것을 보면, 김정은 체계 5년의 결과가 과거보다 낫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 내 엘리트층의 충성도는 낮지만, 사회 변화로 이어질만큼 누적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헌을 통해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통일하지 못한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3년 반이 지나면 벌써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관되지 못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2017-03-09 17:40:34 이범종 기자

[마감시황]코스피 약보합 마감…기관 6192억 거센 매도세

코스피 지수가 2,090선을 겨우 지켜냈다.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의 '사자'세가 지속된 덕분이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5포인트(0.21%) 하락한 2,091.06을 기록했다.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지수는 오전 11시에 하락 반전됐고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결국 기관의 매수세를 이기지 못하고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54억원, 4434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 홀로 6192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통신업(1.57%)이 강세였다. 이어 섬유의복(1.47%), 음식료업(0.51%), 증권, 종이목재, 의료정밀이 상승했다. 반면 건설업(-1.54%), 비금속광물(-1.07%), 철강금속(-1.06%), 은행,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만원이다. 이어 SK하이닉스도 4만8000원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0.35%상승했고, 현대모비스도 1.25% 올랐다. 반면 한국전력(-0.12%), 네이버(-1.37%), 포스코(-1.38%), 삼성물산,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다.

2017-03-09 17:38:23 손엄지 기자

[마감시황]코스닥 강보합으로 장 마감…사드 악재 걷힐 기대감에 '엔터주 급등'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8포인트(0.06%) 오른 606.1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8억원, 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 홀로 97억원을 사들이며 활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송(2.56%), 오락 문화(8.46%), 통신장비(1.12%) 등이 상승했고, 종이/목재(-0.90%), 컴퓨터서비스(-0.90%), 소프트웨어(-0.63%) 등이 하락했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사드발 후폭풍으로 급락했던 엔터주가 상승했다. 와이지엔터테인(6.48%), 씨그널엔터테인(4.90%), 에스엠(3.34%)등이 크게 올랐다. 사드 문제 재협상을 통해 중국 악재가 걷히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거래량은 8억7564만주, 거래대금은 2조5518억원을 기록했다. 또 상한가 1개를 포함한 475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614개 종목이 내렸다. 11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7-03-09 17:38:01 손엄지 기자

이재용 첫 재판 "특검이 무리한 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삼성측이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측은 또 특검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혀 향후 진행될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력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모두가 특검의 기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말하고 이 부회장측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우선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최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직들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횡령' ▲특경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검의 이 부회장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55면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해 피고인의 뇌물공여 등 여러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 특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우선 특검이 '기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소장 일본주의란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삼성측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I 신주인수권 인수 관련 형사재판 사건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현 재판과 관계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에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조사도 없이 이 부회장이 인정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 한 것을 지적했다. 삼성측은 특검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길 바란다.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따옴표를 사용해 적시했다며, 사실이 아닌 대화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에서 수신인과 발신인을 규명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로 공소장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삼성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선 청와대의 '강요'에 초점을 두고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은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정한 액수를 냈을 뿐이라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특검 삼성을 청와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지목했다. 현재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강요 등의 피의자로 지목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17-03-09 17:27:51 김성현 기자

함소아 한의원, 한약재 성분 함유 '자운고' 출시

함소아 한의원은 한약재 성분에 편백오일이 함유된 '자운고'를 새롭게 출시했다. 자운고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방 처방으로 '만능연고'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가정에서 피부가 건조할 때나 가벼운 상처가 났을 때 스테로이드 걱정 없이 발라줄 수 있어 인터넷에서는 'DIY 자운고 만들기' 열풍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함소아 한의원은 자초, 당귀, 금은화, 황금, 연교, 감국 등 한약재 13종에 편백오일이 함유된 연고제 '자운고'를 출시하게 됐다. 자운고는 봄철 건조해지는 피부 이외에도 멍, 땀띠, 발진, 습진, 화상, 가려움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천연항균물질로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인 편백오일이 함유돼 있어 봄철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함소아 한의원은 "한의원에서 건조한 피부나 아토피 치료에 많이 쓰이는 자운고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이라며 "환절기 예민해지는 아이 피부증상에 스테로이드 걱정 없이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03-09 17:26:59 최규춘 기자

탄핵 D-day, 더 이상 분열하면 '남미꼴' 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하면서, 선고 이후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번 주말 주요 도시에서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 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헌재 앞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과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진영이 공간을 양분하고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또한 이들은 선고일에 각각 최대 규모의 '축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10일 서울 전지역에 '갑호비상령'을 내렸으며,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을호비상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며, 경찰은 이날 서울 일대에 경력 120개 중대 9600명, 경찰버스 360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입법기관이 헌법을 위반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선거를 할 필요조차 없이 광장정치에 매몰돼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촛불 집회를 진행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선고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사실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촛불혁명의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양측의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탄핵심판 이후 '분열된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분열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최근 한·미의 사드 전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민생 경제의 하락세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사회의 분열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이 펼쳐지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선을 염두하고 각 진영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들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브라질·과테말라·아르헨티나·페루 등 남미 국가에서 최근 자주 목격되는 모습이다. 이들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경제난·양극화 해소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에만 집중하면서 각 국가들의 살림은 파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통합'·'신속한 안정' 등 메시지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이날 일정을 최소화하고 탄핵 심판 이후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선고일 주요 메시지는 '통합'·'안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09 17:23:26 이창원 기자

대한항공 기내식 '비빔밥' 해외 이용객 인기 높아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하는 비빔밥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종교나 연령 등의 이유로 정규 기내식을 못하는 경우 미리 신청하면 야채식이나 식사조절 식, 종교 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외 이용객들에게 비빔밥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부터 9일 양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 국제관광박람회(ITB)2017'에서 한식 대표 음식인 비빔밥 조리 시연 및 시식 행사를 선보였다. 행사 기간 중 대한항공은 기내식 비빔밥 세트를 전시하고 한식 전문 조리사가 전통비빔밥 만드는 법을 시연해 재료와 조리방법 및 음식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또 승무원들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비빔밥을 나눠주며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넣어 만든 비빔밥의 건강한 맛은 육류 중심 식단의 독일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시식을 해본 관람객들은 비빔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전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년간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아스펜,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 여행 관련 박람회에 꾸준히 비빔밥을 소개하며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 식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데 앞장 서고 있다.

2017-03-09 17:21:54 양성운 기자

"아파트 단지 헤매지 마세요"…'T맵'으로 아파트 '동'까지 찾는다

앞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이용하면 아파트 동 앞까지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단위가 아닌 동 단위 건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T맵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행정자치부와 손잡고 T맵의 검색 단위를 아파트 '동' 단위까지 정밀화한다고 9일 밝혔다. T맵은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이날부터 성남시 분당구내 18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출입구에서부터 가고자 하는 건물을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따라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가고자 하는 건물 앞까지 검색·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 출입구 정보 제공 기능도 보강됐다. 기존에는 목적지와 가까운 보조출입구가 있어도 아파트 단지 정문 위주로 안내 받았으나 앞으로는 목적지와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최적의 길안내를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매일 변하는 최신 도로명주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동으로 전송 받아 T맵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1개월 주기로 신규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신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T맵은 일 평균 400여건이 생성되는 도로명주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17-03-09 17:21:28 김나인 기자

기아차, 공간 활용성 높이고 터보 엔진 장착한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출시

기아차는 9일 중형 SUV 쏘렌토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세타Ⅱ 2.0 T-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0마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구현했다. 또한 ▲SUV의 장점인 높은 공간 활용성 ▲가솔린 엔진의 장점인 정숙성 ▲합리적인 가격 등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SUV만의 넓은 공간 및 실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은 차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올 뉴 쏘렌토'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실속파 고객들을 겨냥한 경제형 트림 '프레스티지'와 고급형 트림 '노블레스' 등 총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며 터보 전용 엠블럼이 부착된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운전석 파워/통풍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버튼시동 스마트키 등 운전자 중심의 필수 편의사양과 함께 ▲동승석 통풍시트 ▲2열 열선시트 등 동승자를 배려한 사양들이 기본 적용됐으며 가격은 2.0 디젤 모델 동일 트림 대비 160만원 낮은 2825만원이다. 노블레스 트림은 ▲스마트 테일게이트 ▲전자식주차브레이크(오토홀드 포함) ▲전방주차보조시스템 ▲19인치 럭셔리 알로이휠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고급 사양들이 대거 적용됐으며 가격은 2.0 디젤 모델 동일 트림 대비 105만원 낮은 3060만원이다.

2017-03-09 17:21:0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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