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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체 펀드 순자산 늘어나…주식형펀드 감소하고, MMF 증가하고

중국發 사드 악재,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증가하면서 주식형펀드의 자금은 유출되고 대기성 자금인 마니마켓펀드(MMF)에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말 주식형펀드는 전월말 대비 8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고, MMF에는 8조1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그 결과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말 대비 8조원(1.7%)이 증가한 489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순자산은 9조4000억원(2.0%) 증가한 48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MMF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덕분에 전체 펀드 설정액과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2000억원(-0.3%) 감소한 67조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이 3000억원 감소해 51조2000억원, 해외주식형펀드 순자산이 1000억원 증가한 15조7000억원을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의 순자산 감소는 코스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2월 한달 동안 6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주식형 펀드는 트럼프의 상하원 공동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을 전하면서 자금이 순유입 됐다"고 말했다.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말 대비 8000억원(-0.8%) 감소한 10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형펀드 순자산은 1조원(-1.1%) 감소한 92조5000억원, 해외채권형펀드 순자산은 2000억원(2.2%) 증가한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채권형 펀드의 순유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미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MMF에는 한 달동안 8조1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어 2월 말 순 자산은 8조2000억원(4.0%) 증가한 1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7-03-09 16:41:0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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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 당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사고재해 발생현황, 질병재해 발생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율은 0.49%로 2015년 0.50%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했고 질병재해율은 0.04%로 전년도와 같았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재해자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를 합한수를 말한다. 산업재해 통계산출 이후 처음으로 재해율이 0.4%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근로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인 사망만인율도 지난해 0.96%로 2015년의 1.01% 보다 0.05%포인트 감소했다. 업종별로 재해율을 살펴보면 제조업(0.65%→0.62%)과 서비스업(0.34%→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2015년 0.75%에서 지난해 0.84%로 0.1%정도 증가했다. 이는 경기불황 장기화에도 건설업이 아파트 분양특수 등에 따른 수주물량 증가세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 2016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145조 2000억원, 건설기성은 17.5% 늘어난 107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을 말한다.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발생율도 건설업이 499명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발생형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이 366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재해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81.8%인 7만4194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감독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9000101.jpg::C::480::}!]

2017-03-09 16:32: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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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17호점 '함덕쉼팡' 재개장

호텔신라는 제주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 프로젝트 '맛있는 제주만들기' 17호점이 재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맛있는 제주만들기 17호점으로 선정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함덕쉼팡'이 메뉴 조리법과 손님 응대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과 주방 설비 지원 등을 받고 다시 문을 열었다. 김은정(여·40세)씨가 2014년부터 운영한 함덕쉼팡은 해물라면과 불고기 전골, 비빔밥 등을 주메뉴로 일 평균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20평 규모의 소규모 음식점이었다. 영업주 김 씨는 제주 출신으로 호텔, 식당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장사하겠다는 의욕은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왔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됐고 몸이 불편한 김 씨의 남편도 생계를 위해 노력했지만 힘든 상황이 지속됐었다. 호텔신라는 식당운영자 면담과 주변상권 조사를 통해 17호점만의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좁았던 주방 공간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식당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함덕쉼팡의 음식 메뉴는 젊은 층에 친숙한 메뉴인 피자와 기존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킨 문어탕면이다. 피자 메뉴는 직접 손 반죽한 '수타피자'를 제공해 피자도우를 차별화했다. 바비큐 피자와 블루베리 피자 두 가지 맛이 있다. 문어탕면은 제주산 활 문어가 올라간 함덕쉼팡의 대표 면요리로 문어 특유의 잡내는 없애고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냈으며 생면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은정 함덕쉼팡 운영자는 "함덕쉼팡이 '맛있는 제주만들기' 17호점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 꿈만 같다"며 "도와주신 많은 관계자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분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맛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03-09 16:32:1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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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新상 패션템]휠라·닥스액세서리·디스커버리 등

◆휠라, SS 테니스 컬렉션 출시 휠라(FILA)는 2017년 SS(봄·여름) 시즌 기능성을 극대화한 한편 심플하고 스타일시한 디자인까지 담아낸 '테니스 컬렉션(Tennis Collection)'을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최고의 기술력을 적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 라인(Performance Line)'과 애슬레저 트렌드에 맞춰 테니스에서 받은 영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이트 라인(Wihte Line)' 등 두 가지 세부 제품군을 출시한다. 퍼포먼스 라인은 고기능성 소재의 사용과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극대화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네이비와 레드, 화이트를 활용한 티셔츠와 테니스 스커트 등이 대표적이다. 화이트 라인은 착용감이 좋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테니스시와 스포츠·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안하고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스타일을 제안한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팬츠, 피케(pique) 조직 반팔 폴로 원피스 등으로 구성됐다. ◆닥스 액세서리, 용도에 따라 활용도 다양한 '그램(GRAM)'백 출시 LF 대표 브랜드 닥스 액세서리(DAKS accessories)에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매력적인 그램 (GRAM) 백을 선보인다. 닥스 고유 체크를 적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경량 소재로 기능성까지 갖춘 그램 (GRAM) 백은 데일리 백부터 트레블 백까지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한 뉴스타일의 멀티 백을 제안한다. 구김을 최소화한 소재를 새롭게 적용해 가방을 폴딩하여도 구김이 적다. 파우치 형태로 변형해 간편하게 보관이 가능하며 색상은 블랙, 네이비, 와인 3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200g의 가벼운 무게감으로 여행이 많은 봄, 여름 시즌 부담 없이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여성 제품은 3월 말 출시 예정이다. 전국 닥스 액세서리매장 및 LF 온라인 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라이프 스타일 스니커즈 2종 출시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캐주얼한 멋과 실용성을 강화한 라이프 스타일 스니커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대표 아이템인 코트 오리진 스니커즈는 베이직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풋 웨어 제품이다. 데커라이트 스니커즈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풋 웨어 제품이다. 신축성이 좋은 네오프렌 뒤축이 편안한 착용감을 주며 두툼한 파일론 MIDSOLE(미드솔)이 착화시 뛰어난 쿠셔닝을 제공한다. 두 제품 모두 화이트, 블랙 2가지 색상으로 마련됐다. 가격은 10만9000원이다.

2017-03-09 16:31:4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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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新상 뷰티템]설화수·베네피트·네이처리퍼블릭 등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 추가 3종 출시 설화수가 고보습 보호막으로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고, 입술을 생기있고 매끈하게 케어해주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 3컬러를 추가 구성해 출시한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입술에 바르는 즉시 부드럽게 밀착돼 깊은 보습과 탄력, 생기를 선사한다. 이달 새롭게 출시된 3가지 색상은 더욱 깊어진 홍매화의 빛으로 입술에 건강한 혈색을 부여한다. 틴티드 성분이 포함돼 더욱 높아진 발색력을 경험할 수 있다. 순수한 생기를 더하는 6호 스윗 핑크, 활기 있는 생기를 선사하는 7호 딥 베리, 단아한 생기를 부여하는 8호 소프트 로즈의 총 3가지 호수로 추가 출시되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기존 5호수 포함 총 8종으로 구성돼 있다. ◆베네피트, 한 번의 터치로 완성하는 '데아리얼 듀오 섀도우 블렌더' 출시 베네피트(benefit)가 한 번의 터치로 깊은 눈매를 완성해주는 '데아리얼 듀오 섀도우 블렌더'를 출시했다. 데아 리얼 듀오 섀도우 블랜더는 특별히 디자인된 가이드레일 시스템과 맞춤형 블렌더로 두 가지 컬러를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섀도우다. 8가지 뉴트럴 투톤 컬러가 완벽하게 조합됐다. 이번 신제품은 발림성이 부드러우면서 눈꺼풀에 끼지 않고 8시간 동안 지속되는 포뮬러로 초보자도 손쉽게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아리얼 듀오 섀도우 블렌더는 전국 베네피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나만의 피부 컬러에 맞춰 윤곽을 살려주는 듀얼 스틱 출시 네이처리퍼블릭(대표 호종환)은 웜톤과 쿨톤 등 나만의 피부 컬러에 맞춰 얼굴의 생기와 윤곽을 살려주는 '멀티플 듀얼 컨투어 스틱'을 출시했다. 제품은 웜톤과 쿨톤에 어울리는 최적의 컬러 조합으로 쉐이딩·하이라이터 및 블러셔·하이라이터 등 두 가지 제품을 스틱 하나에 담아 간편하게 입체감 있는 얼굴을 완성할 수 있다. '멀티플 듀얼 컨투어 스틱'은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느낌의 웜톤과 핑크빛이 도는 차가운 느낌의 쿨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컨투어링과 스트로빙 스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베이스 메이크업 후 웜톤 피부는 1호 웜바닐라로 그윽한 음영을 부여한 다음 코랄 블러셔와 골드 하이라이터를 더해주면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부각할 수 있다. 쿨톤 피부는 2호 쿨바닐라로 윤곽을 표현한 다음 핑크 컬러의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를 바르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2017-03-09 16:31:2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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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효과"…티몬, '슈퍼마트' 매출 240%↑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소셜커머스 티몬은 신선식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티몬프레시'의 서비스를 시작한 후 슈퍼마트의 매출이 24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티몬은 지난 1월 생필품 직매입 판매 채널인 슈퍼마트에 냉장·냉동 식품과 함께 신선식품 직매입해 판매하는 '티몬프레시'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첫 주(1월24~30일) 대비 3월 첫 주(3월1일~7일) 슈퍼마트의 전체 매출은 240% 증가했으며, 구매자수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슈퍼마트의 매출 신장률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육아용품(302%)이다. 이어 가공식품(252%), 생필품(195%), 냉장·냉동식품(194%), 신선식품(113%)이 각각 뒤를 이었다. 기존 판매 상품에 비해 신선식품의 매출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타 상품을 같이 구매하는 교차구매율이 89%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구매자 10명중 9명은 다른 상품군을 같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티몬은 신선식품의 교차구매가 큰 이유에 대해 티몬 슈퍼마트만의 묶음 배송 서비스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슈퍼마트 내의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골라 담아도 합계가 2만원 이상이면 무료로 묶음배송을 제공하기 때문에 4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무료배송이 가능하거나 신선식품은 별도 구매해야 하는 마트 온라인 몰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구매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티몬프레시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친환경 계란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두배 이상 가격이 오른 달걀 가격을 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달걀에 이어 초당두부(550g), 냉동삼겹살 구이용(500g), 파프리카(2입), 양파(1.5kg)가 순을 이었다. 한편 티몬 프레시 예약배송은 주로 퇴근 후 시간대인 17~20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7시~11시) 점심(11시~5시) 저녁(5시~10시)으로 구분했을 때 절반 가까이인 46%가 저녁시간대 예약 배송을 신청했다. 신선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으로는 강남구(13.6%)가 1위를 차지했으며, 송파구(10.9%)와 관악구(9%)가 그 뒤를 이었다. 홍종욱 티켓몬스터 마트그룹장은 "구매 전환률이 높은 신선식품에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더한 결과 슈퍼마트 구매자와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선식품 구색을 1000여종으로 확대하고 배송대상 지역을 늘여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장을 보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9 16:31:11 김유진 기자
지난해 은행권 배당 2조1000억 사상 최대…외국인 주주 배당도 1조 넘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2조1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배당 현황을 취합해본 결과 상장된 8개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금은 총 2조1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실적이 좋았고, 은행들의 주주친화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배당성향도 높아진 결과다. 그러나 은행들의 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은 상장회사 평균을 두 배 가량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이 생기면 국민 혈세로 메우거나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고액연봉·주주 고배당 등과 같은 이익은 철저히 챙기는 은융권의 이중 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나친 배당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 역대 최대 배당 신한지주는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주당 145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전년 1200원 대비 20%가 넘게 올랐다. 총 배당금은 6875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다. 배당성향은 지난 2013년 16.2%에서 2014년 21.6%, 2015년 24%, 2016년 24.8%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KB금융은 주당 1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해 총 4979억원을 주주에게 주기로 했다.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전년 980원 대비 20% 이상 크게 늘렸다. KB금융의 배당성향도 2013년 15.1%에서 2014년 21.5%, 2015년 22.3%, 2016년 23.2%로 상승세다. 하나금융과 우리은행의 현금배당 규모는 각각 2368억원, 26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배당을 확정한 기업은행은 주당 4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주당 500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 작년보다는 규모를 늘렸다. 총 배당규모는 3158억원이다. 국내 은행들의 배당은 원래부터 이렇게 후하진 않았다.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일반 상장업체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봉 삭감과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 배당성향이 5%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2009년 은행의 배당성향은 22.2%로 상장사 평균(18.5%)을 추월하더니 2010년에는 두 배까지 벌어졌다. ◆은행권 배당 절반은 외국인 주주몫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주친화적 정책이 은행권에서도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초리는 곱지 않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자장사로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배당의 절반을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은 고배당주라 외국인의 지분율은 항상 높은 편이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모두 60%를 웃돈다. 정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은행과 최근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정도만 외국인 지분율이 20% 안팎으로 낮은 상황이다. 눈총은 따갑지만 은행권 배당은 앞으로도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도 개선된 만큼 감독당국이 고배당에 제동을 걸기도 힘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경우 주주들의 고배당 요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은행들마다 여력이 되는 한 배당성향은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배당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09 16:27: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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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운명의 날...무엇이 탄핵을 결정하나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3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드디어 그 결말을 내놓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관들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죄'는 무엇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박 대통령의 위헌 및 법률 위반 여부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17가지로 정리해 헌재에 탄핵 인용을 요구해 왔다. 국회 소추위가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위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으며 세월호 의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련자들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국회 소추위측은 그 동안 헌재 변론기일을 통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해당 의혹이 모두 사실이며 '국정농단'의 주범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보도 등에 의한 의혹 수준이며 대통령 직책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위 의혹들의 사실 여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무죄'로 헌재는 박 대통령을 위법한 행위를 한 피의자로 볼 수 없다. 다만 헌재의 판결은 일반 재판과 성격이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 명백하게 죄의 유무를 기록한 형·민·상법 등과 달리 추상적인 헌법을 근거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으로 인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 자체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공여, 직권남용, 강요 혐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소추위는 특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헌재 재판관에게 전달했다. 이미 변론기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수사결과는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지만 재판관의 탄핵 결정에 충분한 영향은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무엇을 원하나 일반적으로 법조계는 헌법재판을 여론재판으로 봐왔다. 실제 헌재는 군가산점폐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김영란법 통과 등의 주요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여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100만 국민이 모인 '촛불집회'가 민심이라는 평가였다. 촛불집회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거리는 촛불의 크기만큼 태극기로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의견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하겠다고 단언한 이유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안이고 여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론을 수용할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일반적인 선고기일 시간이 오전 10시인 것에 비해 한 시간 늦은 시간이다. 8인의 재판관은 이날 아침까지 평의(재판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용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다. 이후 60일 이내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3인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다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2017-03-09 16:25:3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