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촛불' 광화문서 청와대 헌재 행진 시작

'촛불' 광화문서 청와대 헌재 행진 시작

2017-03-01 18:49:17 이범종 기자

3월1일-인사 ◆방위사업청 ◇실장급 임용 △계약관리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가급) 손형찬 ◇과장급 임용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장 기술서기관 임재웅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김동현 △보훈심사위원회 심사3과장 김민영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정해주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채순희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덕석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유형선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최예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신경순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윤형중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이용기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 박현숙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조미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이향숙 ◆통계청 ◇국장 전보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최성욱 △경제통계국장 안형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수요원(전문임기제 가급) 홍윤 ◆울산상공회의소 ◇1급 승진 △고객지원본부장 백재효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김태수 ◇2급 갑 승진 △경제조사팀장 최진혁 △기획홍보팀장 정창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실 실장 황태한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이순호 △연구조정본부 인사팀장 이봉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장 김용철 △경영지원본부 행복지원팀장 구영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임윤기 △활동진흥본부장 이현수 △청소년활동안전센터장 천왕우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 전명기 △경영관리부장 이진원 △참여봉사부장 손의숙 △인증운영부장 안종배 △안전지원부장 이성준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연수기획부장 오재법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장 장호남

2017-03-01 17:13:35 박인웅 기자

3월1일-부고

3월1일-부고 ▲강윤수씨 별세, 강성만·성호(금융투자협회 감사실장)·성욱·성택씨 부친상 = 2월28일 오후 8시,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월 3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923-4442 ▲박선자씨 별세, 문화영(시인)·기전(광주YMCA 사무총장)·시정(대한창고 대표)씨 모친상, 김은화(전주복음연합내과 원장)·김성채(기아자동차 부장)·이왕수(대한운수 대표)씨 장모상 = 1일 오전,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9시. 062-527-1000 ▲정윤환(전 이대부속 중고교 교사)씨 별세, 정재현(한국전력기술 근무)·나리아·유리아씨 부친상, 이광열(삼성전자 차장)·이종민(LG CNS 과장)·손강훈(현대중공업 과장)씨 장인상, 정승환(전 남양유업 상무)·경환(한국교통대 교수)씨 형님상 = 1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3일 오전 10시. 02-3410-6901 ▲이치운 씨 별세, 이용기(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운영팀 차장)씨 부친상 = 1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2층 202호, 발인 3일, 장지 모악 추모관. 063-247-1003

2017-03-01 17:13:18 박인웅 기자

안진 ‘제2의 산동’될까, 영업정지 땐 '빅4 체제’ 재편

딜로이트안진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 최대 쟁점은 딜로이트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다. 고의성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계업계에선 안진이 '제2의 산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체재가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안진, 제2의 '산동' 되나 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3월 초·중순 정례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감리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영업정지, 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딜로이트안진에 업무정지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에선 안진이 '제2의 산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난 2000년 업계 3위였던 산동회계법인은 대우그룹 회계 사기를 묵인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업했다. A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조 단위 돈이 달라지는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면 개인의 결정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법인 차원의 공모 혐의가 밝혀지면 영업정지 등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진과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 제재 시점을 1심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안진이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감사 일감의 80%에 해당하는 1100여 곳의 기업 고객을 잃게 되고,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도 크다. 부실 감사를 한 회계사 몇몇 때문에 회계법인 하나가 문을 단는 게 과하다는 것. 회계업계는 통상 4월에 기업과 감사 계약 맺는 회계업계 특성상 영업정지 등 조치를 받으면 대우조선 감사 업무 담당 20여명으로 인해 최대 2000명의 회계관련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잘못을 저지른 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안진의 징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담당한 회계사가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의 종속 변수로,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1심 판결 이후에 제재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회계법인 한 대표는 "회계투명성은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진, 회계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겠지만,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 퇴출 땐 회계업계 재편 불가피 회계업계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으로 이뤄진 '빅4' 체제의 재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내 회계업계는 삼일PWC가 전통적인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안진과 삼정KPMG가 2·3위를 놓고 경쟁 중이다. 4위는 EY한영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의 여파로 안진의 수임이 줄면서 수익이 3006억원을 기록해 3004억원의 삼정에 턱밑 추격을 허용했다. 최악의 경우 딜로이트가 안진과 제휴를 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종호 딜로이트안진 대표는 연 초 사내메일을 통해 전직원들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글로벌과의 신뢰관계도 지속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며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과거 산동회계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KPMG가 등을 돌려 삼정회계법인으로 옮겨갔다. 업계는 안진이 빠진 빅3 체제가 등장하거나 딜로이트가 또 다른 법인과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빅4'체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빅4'체제가 붕괴됐을 때다. 또 다른 출혈 경쟁을 낳을 수도 있다. 아직 '지정감사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회계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선임해주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 큰 걱정은 회계법인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인효과'다. 회계법인 고위 임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 꼴이다"면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고 말했다.

2017-03-01 16:58:51 손엄지 기자

전북시대 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확 바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일 전북 전주 신(新)청사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이미 본부 내 주식·채권투자팀이 지난 주말 옮겨왔고 리스크관리센터, 대체투자실, 운용전략실 등 부서들이 1일 이전을 마쳤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본사 이전이 착오 없이 완료됐다"며 "직원들이 전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간 이전을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업무 공백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 545조원(2015년 기준)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에 앞서 갖가지 악재로 몸살을 앓아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특검 수사와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으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속 지방 근무를 기피한 일부 운용직들이 잇달아 퇴사했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더욱 심화됐다. 일각에선 본부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전문가 그룹과 소통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민간 증권사나 채권 투자사들의 전주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전주 내 사무실 개소나 이전 문제 등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직 처우개선…상반기 조기 채용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올 들어 퇴직하거나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도 11명에 달한다. 특히 직위나 직급별로는 실·팀장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장은 정원 7명 중 5명이 퇴사했으며 팀장은 정원 26명 중 7명이 퇴사했다. 팀원은 정원 226명 중 29명이 퇴사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전주 이전을 앞두고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수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운용직 처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직 보수를 시장 상위 2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영본부 실장급 운용직의 지난해 기준 총보수는 1억7800만원으로 업계 상위 50% 수준인 2억500만원 대비 87.9% 수준에 불과하다. 본부는 이에 보수를 상위 25% 수준인 3억24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3억원가량 예산도 증액한다. 또한 올해부터 실·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 내년부턴 7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해 운용직들의 장기근무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직과 그 가족을 위해 신청자 전원(256명)에게는 숙소와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에 희망직원 자녀 전원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 이전으로 금융기관 교류 시 서울 출장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본부 10층에 회의공간도 마련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본부 관계자는 "향후 대체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외로 구분된 조직체계를 투자성격이 유사한 사모투자실 등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내 조기 채용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간 전문가 기금평가단 구성…독립성·투명성 강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 등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운용 평가 시 미국 최대 연·기금 사례를 참고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8일 기금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사업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기금 수익률 감소나 운용본부 독립성 부족 등 비판을 면하지 못해 왔는데 국민연금만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자산 운용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 방식도 1~20년 중장기 운용 성과를 해외 주요 연기금 실적과 비교한 계량 평가를 30%,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전문성, 의사 결정 과정 적절성 등 새 운용 방식 평가 기준을 포함한 비계량 평가를 70% 비중으로 반영키로 했다. 기존 다른 기금이 1~3년 단기 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계량 평가를 50%, 운용 방식 평가 항목 없이 비계량 평가를 50%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과 차이를 둔 것이다. 평가는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퍼스(CalPERS)와 일본 공적연금(GPIF), 캐나다 연·기금(CPPIB) 등 세계 5대 연·기금을 비교 사례로 활용키로 했다. 국민연금과 규모가 비슷한 글로벌 연기금과의 장기 수익률 등을 비교 평가하고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등도 해외 사례에 견줘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쳤냐는 부분"이라며 "투자 의사 결정의 옳고 그름은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는 평가하고 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지난해 수익률은 4.75%로 전년 대비 0.1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역시 558조3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다만 연금고갈이 예상되는 오는 2060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익률은 5% 수준으로 이보다 저조한 수익률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포풀리즘적인 지급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면 기금 고갈은 오는 2045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3-01 16:53:50 이봉준 기자

미래 용산공원에 바라는 키워드 '자연·가족·힐링'

'자연', '가족', '힐링' 등이 국민이 미래 용산공원에 바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 '용산공원 설계모형 전시회'를 마치며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터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따뜻한 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남는 터에 243만㎡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난 201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전시회에서는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의 상상을 돕는 초대형 모형과 용산공원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60여개의 상세 이미지가 공개됐다. 두 달 동안 7만여명이 전시회를 방문했으며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1300여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에는 용산공원이 각박한 도시 속 넓은 자연으로 조성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이 지향하는 핵심 콘셉트인 '치유'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용산공원 블로그(blog.naver.com/yongsan-park)를 통해 계속해 볼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개략적인 설계안이 도출되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총 10회 내외의 공개 세미나와 시민 참여행사를 열어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지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 후 건물 내부와 지하공간, 토질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반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원계획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01 16:53:17 김형준 기자

[기자수첩] 꽉 막힌 중도금 대출에 속 타는 내 집마련 수요자

정부의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에 중도금 대출협약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는 이달 말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이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금융권과 협약을 맺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지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22대 1에 달했지만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일정을 미뤄야 할 처지다.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한 아파트는 1금융권을 찾지 못해 결국 연 5%에 가까운 높은 이자로 제2금융권을 중도금 대출기관으로 선택했다. 수도권에서 계약률 100%를 달성한 한 아파트 단지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려 지방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계약률이 100%지만 시중은행은 대출총액 과다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분양한 5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전국 37곳, 2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힌 이유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서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펴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시장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주택 수요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다. 하지만 무턱대고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이 연 3.46∼4.13%, 지방은행이 4.2∼4.3%, 제2금융권이 3.88∼4.5% 수준이다. 중소‧중견업체의 금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 결정되면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실수요자가 계약과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라도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투기수요 잡겠다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업체들이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경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2017-03-01 16:52:57 김형준 기자

변론 끝나도 여전한 공방…서면·촛불·태극기 '장외 싸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은 끝났지만, 헌재 밖에서는 여전히 탄핵심판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재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자료로 냈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일부와 몇몇 야당 의원들은 1일 태극기와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헌재는 군 가산점 폐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학 교수들도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과 태극기 집회 역시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여론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서 탄핵심판 '장외 싸움'이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7-03-01 16:43:56 이범종 기자

'3·1절'에도 바삐 도는 '탄핵시계'...10일께 선고 전망

국가 공휴일인 3·1절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8인의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3일 전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도 헌재에 출근해 변론 검토 등의 작업을 이어갔다. 1일 오전 10시 54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경호와 함께 헌재에 도착했다. 평소 휴일에는 오후에나 출근했지만 이날은 이른 시간에 출근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이날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오후까지 다른 재판관들도 출근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기를 다시 살피는 등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경우는 오는 13일이 자신의 퇴임일인 만큼 어느 재판관보다 마음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후 탄핵심판 8인체제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뒤를 이었다. 이 권한대행으로써는 마지막 헌재 판결이 되게 됐다. 헌재판결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게 된다. 박 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인 경우에도 6명의 동의가 필요한건 마찬가지다. 만일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13일을 넘어가게 되면 7명 중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재판관 수와 상관없이 가결 정족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달 28일 최종변론기일까지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헌재측의 시간끌기 싸움이 지속됐던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박 대통령의 지목으로 헌재 소장이 된 박 소장이 없는 만큼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거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 판결을 내려 공정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당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해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소장이 대통령측 재판관이라면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재 측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상관없이 늦어도 13일전에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2주 후에 선고가 난 것을 보면 이달 10일께는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총 8명의 재판관중 3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곧바로 대통령 직위를 찾게 된다. 반대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된다. 헌정 이후 첫 '탄핵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10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오는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 목소리가 부딪혔다. 일반적으로 헌법 재판은 여론재판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각종 집회를 통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돼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기각된다 해도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미세한 여론까지 관찰해 가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1 16:33:14 김성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최성 "부산 소녀상 철거? 전국 대도시 설치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