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격노'…"야당이 책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경총, 중기중앙회, 대한상의등 논평내고 '강력 비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가 격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개정이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총은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1-09 17:09:46 김승호 기자

이화의료원, '마곡산업단지'와 상생의 모색...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나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마곡산업단지와 상생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제3차 SBA-이화 바이오·헬스케어 R&BD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화의료원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첨단재생의료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재생의료, 펨테크 등 차세대 핵심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이 '첨단재생의료기술 동향과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어 ▲줄기세포-엑소좀 치료제 개발과 임상적용(방오영 에스엔이바이오 대표이사) ▲세포치료제의 범용화 기술(김미형 안트로젠 대표) ▲2023년 한국 바이오투자의 현황과 스타트업의 대응(김일한 KB인베스트먼트 바이오투자그룹 이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화의료원 관계자는 "마곡산업단지 내 산·학·연·병 간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09 17:04:44 이청하 기자

그린카, 빼빼로데이 맞아 기념 무료 이용권 증정 이벤트 진행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전문 브랜드 그린카는 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린카는 2023년 롯제제과의 빼빼로 출시 40주년인 만큼 그린카는 각종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이용 고객에게 기념할 만한 하루를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1월 11일에 그린카 대여를 시작해서 11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한 이용 고객 전원에게 빼빼로데이 기념 그린카 무료 이용 쿠폰을 총 6매 제공한다. 상세내용은 그린카 앱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린카 관계자는 "11월 11일 롯데제과의 빼빼로데이가 유통업계의 성수기를 넘어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아온 만큼 그린카 고객들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그린카 고객들이 무료 이용권과 함께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 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9 17:03:12 양성운 기자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2023-11-09 17:03:09 서예진 기자

핀란드 국영 항공사 '핀에어'. "부산 취항 목표는 유효, 韓 승무원도 늘린다"

핀란드 국영 항공사 핀에어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시아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핀에어는 한국 시장 중요성을 언급하며 잠정 중단된 김해~헬싱키(핀란드) 노선 취향 준비와 함께 한국인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핀에어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핀에어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핀에어는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핀에어는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올해 6월 흑자전환을 이뤘으며 현재 인천~헬싱키 노선을 주 7회 증편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영공 폐쇄를 딛고 이뤄낸 쾌거라 그 의미가 깊다. 올레 오버 핀에어 상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 등의 전략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우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천 출발편은 9시 30분에서 13시간 40분, 헬싱키 출발편은 8시간 40분에서 11시간 45분으로 비행시간이 늘었다. 김동환 핀에어 한국지사장은 "이같은 외부 악재에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곳에 당도하는 시간보다는 1시간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영공 폐쇄는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핀에어는 2021년께 2022년 3월까지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부산의 지리적 특성으로 노선 경제성이 떨어져서 핀에어는 취항을 미루고 있다. 이에 김 지사장은 "러시아 영공 폐쇄로 인천~헬싱키 비행시간도 45% 가량 늘어난 상태"라며 "부산 취항을 하려면 거리 때문에 연료도 더 많이 실어야 하고 김해 공항 근처의 지리적 특성상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을 지나려면 좌석 수까지 12~13%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다만 김 지사장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상황만 해소되면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은 핀에어가 새롭게 취항해야 할 장거리 노선의 최우선에 있다"고 언급했다. 핀에어는 한국 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인력 충원 부분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만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27명 채용했으며 현재 한국인 승무원은 53명이 투입돼 활동 중이다. 김 지사장은 "타 외항사들은 한국인 승무원이 일반적으로 한편에 2명씩 탑승하는데 핀에어는 11월부터 인천~헬싱키 노선에는 한국인 승무원을 4명씩 탑승할 예정"이라며 "한국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결원이 생기거나 (한국) 노선이 증편되면 추가 채용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핀에어가 가입돼 있는 항공동맹 '원월드'는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만큼 접하기 쉬운 항공동맹은 아니다. 핀에어 외에는 원월드에 가입한 국적 항공사는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여행이나 헬싱키 경유를 생각하는 승객들에게 핀에어가 익숙한 항공사지만 그 외에는 국내 항공사들과 비교해 국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핀에어는 이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자사 마일리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와 북유럽 감성 서비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즉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레 오버 부사장은 "1923년 11월 1일 창립한 핀에어는 첫해 4개의 좌석으로 269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나, 100년후 1000만명을 수송하는 항공사로 거듭났다"며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100년 후에도 탄탄한 위치에 올라 있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9 16:57:37 허정윤 기자

수술 나선 공매도, 이번에는 다를까...총선용 처방 되지 않아야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수년째 공회전 중...개미들 뿔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이 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6일에 등록됐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이미 2만9120명이 동의했다.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될 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제도 개선 시늉만 하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8개월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모든 투자 주체들의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확정돼야 내년 1월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정부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언급했었지만 2023년인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다.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개인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외국인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보비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것에 비해 개인은 120% 수준으로 높다. 정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가 있었지만 공매도 제도는 별다르게 개선된 점이 없었다"며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각오로 나서서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개선 목소리...'총선용 이벤트' 우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 주체별 상환기간·담보비율에 대한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시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자백·진술 시 형벌을 감면받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도 제출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담겼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담보비율 등 투자자간 형평성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돌아오는 손실을 강화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의 싸움이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전산의 완비가 가장 우선적이며,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이 깔렸고, 오히려 개미들을 죽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제를 설명하면서 관심을 갖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고, 이 효과가 6개월이나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며 "이미 대부분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 대표는 "기저에 포퓰리즘이 깔렸을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개혁에 포커스를 맞춘 것 자체가 잘한 일"이라며 "금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에는 국민이 만족하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시 거듭날 수 있을까...전면 중단에 평가 갈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고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이자이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면 되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시행 첫날이었던 6일 코스피는 5.66% 급등했지만 다음날인 7일에는 2.33% 급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폐쇄 경제가 아니고 외국인도 분명히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인 힘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활발해져서 영속성 있는 전반적 증시 상승이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용택 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이탈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인다. 미국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미국발 고금리 우려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가격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반영된 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해 효과는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9 16:49:33 신하은 기자

토큰증권,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제도화 필요

"토큰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상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증권성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으로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알트코인도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성 심사에 대해서 강화돼야 할 시기"라며 "그렇게 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뮤직카우 등 국내의 STO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선 유통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등과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중간중간에 이러한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09 16:49:01 원관희 기자

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대리 입금 후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소액대출을 담보로 한 성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2023-11-09 16:47:59 박정익 기자

롯데케미칼, 3Q 영업익 281억…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롯데케미칼이 6개 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81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기초소재사업은 매출액 2조5829억원, 영업손실 242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약세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래깅 효과 및 가동 효율화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롯데케미칼 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연료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향후 공급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첨단소재사업은 매출액 1조684억원, 영업이익 755억원을 거뒀다.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및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으로 수요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매출액 5564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올리며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료가 불확실성 및 수요 회복 지연으로 약세 시황이 전망되나, 가동률을 최적화함으로써 손익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LC USA는 매출액 1213억원, 영업손실 160억원을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원료가 하향안정화 추세로 4분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급격한 국제 정세 및 화학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확대 등 수익성 최대 확보와 효율성 최적화를 추진하고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및 리사이클 사업 등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6:43:26 허정윤 기자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식품대기업들 돌며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 식품기업을 방문해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등 물가잡기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9일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이 국내 커피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동서식품 서울 본사와 음료·주류 주요 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안성 공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 동참 및 수출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의 주력 생산품인 커피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커피 할당관세 및 커피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동서식품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정부 조치 사항들인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지원 효과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며 "관계부처와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물가 불확실성 확대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음료·주류 수출 동향과 향후계획을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책관은 "음료·주류 등의 선전으로 10월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 상승한 74억4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9 16:40:54 차상근 기자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

셀트리온그룹이 상장 계열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금액을 1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양사 통합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295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한 지 이틀 만의 대규모 추가 매입 결정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10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추가로 131만4286주(취득 예정 금액 약 2070억원)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10일부터 2023년 12월 17일까지 132만주(취득 예정 금액 약 930억원)를 각각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분을 포함하면 올해 2월부터 셀트리온은 총 누적 574만2688주(약 8764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총 누적 566만5000주(약 3757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하게 된다. 합산하면 양사가 올해 신고한 총 자사주 매입 결정 규모는 약 1조25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순항 중이다. 지난 10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이 가결된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양사의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크게 상회하면서 최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사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 성장에도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면서 합병 성공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오는 12월 28일 합병 법인을 출범하고 오는 2024년 1월 12일 신주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사는 합병을 통한 거래구조 단순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경쟁력을 높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성공적인 합병을 위한 그룹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09 16:40:52 이청하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상승…2427.08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6포인트(0.23%) 상승한 2427.08에 장을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08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4억원, 273억원씩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 유통업(2.06%), 비금속광물(1.96%), 운수창고(1.69%) 등이 크게 올랐고, 전기가스(-2.08%), 의약품(-1.11%), 화학(-0.68%) 등이 떨어졌다. 상승종목은 435개, 하락종목은 445개, 보합종목은 5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에서는 포스코홀딩스(0.88%), 기아(0.65%), 삼성전자(0.57%) 등이 상승했고, LG화학(-2.20%), LG에너지솔루션(-1.94%), 삼성바이오로직스(-1.50%)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921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92억원, 기관은 66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송서비스(1.82%), 통신·방송(1.23%) 등이 상승했다. 상승종목은 463개, 하락종목은 1073개, 보합종목은 88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1.16%), 셀트리온헬스(0.28%), 엘앤에프(0.2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펄어비스(-8.38%), 알테오젠(-5.04%), HLB(-4.22%) 등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부각됐다"며 "파월 의장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도 높아지며 지수 방향성이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스피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대형주 매수 유입에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이날도 2차전지주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0원 내린 1310.1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09 16:40:20 원관희 기자

거래소, '2023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 개최

한국거래소는 11일 '2023 Global ETP Conference Seoul'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3회차를 맞은 '2023 Global ETP Conference Seoul'는 아시아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성장했으며, 국내외 ETP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를 초빙해 글로벌 시장 최신 동향 및 투자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 매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TP 생태계(Sustainable ETP eco-Platform)'라는 주제 아래 5개 세션(10개 주제발표·4개 토론)으로 구성됐다. 해당 행사를 통해 국내외 ETP 시장의 동향에 비춰 한국 ETP 시장 신성장 동력 및 채권형 ETP 상품의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ESG 투자 활성화와 기관투자자의 ETP 투자 확대 방안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 100조 시대 이후 한국 ETP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금년 행사는 'KRX의 ESG 경영 원년' 선포에 맞춰 ESG 취지에 맞게 친환경 행사로 진행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9 16:39:48 신하은 기자

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주장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넌덜머리가 난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상황이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고, 방송장악에 대해선 정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09 16:38:27 서예진 기자

KB증권, 자체 알고리즘 퇴직연금 AI 포트폴리오 서비스 신청

KB증권은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개발해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심사 신청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따라, 코스콤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내년 금융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거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가 시범 도입될 계획이다. 이에 KB증권도 자체 개발한 퇴직연금 전용 알고리즘을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일임 운용을 위한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신청했다. KB증권은 2022년 디셈버와 연금저축 일임 서비스 런칭을 필두로 이후 주요한 로보어드바이저 업계(디셈버앤컴퍼니, 파운트, 콴텍, 업라이즈 등)와 지속적으로 연금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이며,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2030세대 중심으로 연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휴 앱을 통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인공지능(AI) 포트폴리오 연금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있다는 강점으로 연금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게 꾸준히 관심을 모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 고객에게 자산관리 성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줘야 고객에게 꾸준히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임 서비스 준비 외에 내년에는 개인화된 퇴직연금 적립금 포트폴리오 자동 제시 프로세스 구축 등 연금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강화를 통해 연금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과 편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9 16:38:16 신하은 기자

LGU+, AI 기반 '스마트팜 DX 솔루션' 개발 속도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양계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유니아이와 사업제휴를 체결하고 스마트양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유니아이는 AI 기반 스마트양계 사양관리 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양사는 이번 사업제휴를 통해 스마트양계 서비스 공동 개발과 기술 상용화에 합의하고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내 양계 산업은 농가가 대형 유통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개체를 납품하는 수직계열화 형태가 일반적이다. 농가는 다수의 사육장을 운영하며 사육장당 2~3만 마리의 개체를 동시에 사육하지만 사양 관리, 출하 몸무게 측정 등을 사람이 일일이 수행하고 있다. 유통사 또한 계열 농장들의 사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출하 일정, 유통·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계 시장의 디지털 전환(DX) 수요에 주목해 유니아이와 스마트양계 서비스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농가와 유통사 사이에서 사양관리 기술력과 통합관제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직 없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양사는 양계 시장 고객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 네 가지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압축했다. ▲온습도 및 마릿수 등 농장 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환경/생육관리 DX ▲AI 이미지 분석을 기반으로 개체별 이상행동을 분석해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이상진단 ▲계군 평균 무게를 측정하는 체중 예측 ▲유통사에서 계열 농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시간 통합관제 서비스 등이다. LG유플러스는 상용화 전 고객 검증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와 공동 실증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유니아이는 스마트 양계 솔루션이 농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계 농장의 환경·생육 데이터를관리하는 작업 시간을 현재 대비 약 20~40% 절감할 수 있고 육계 출하 평균 무게 측정 성공률을 기존 70~80%에서 95%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중량 미달에 따른 페널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군집 건강이상 증세도 사람이 인지하는 시점 대비 2~10일 전에 감지할 수 있어 조기 처방이 가능해 각종 전염병에 따른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솔루션·플랫폼 고도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동 실증을 진행한 유통사와 농장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한 후 동남아를 비롯해 양계 산업 규모가 큰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전북대와 육계 체중 예측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09 16:37:13 구남영 기자

진에어, 3Q 영업익 326억…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진에어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흑자전환하며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진에어는 올해 3분기 실적 매출 3225억원, 영업이익 32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85%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54% 늘었다. 진에어는 3분기 실적에 대해 "해외여행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여름 성수기, 추석 연휴 중 국제선 사업량이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최근 인천~나고야, 부산~나트랑(나짱) 노선에 신규 취항했고, 기존 노선을 증편하는 등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96%로 높아졌다. 4분기 전망을 두고 진에어 측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불안, 항공사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면서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동남아 노선 실적 개선 및 일본 노선 수요 강세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효율적 기재 운영을 통한 신규 취항 등 탄력적 공급 조정과 체계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11-09 16:36:41 허정윤 기자

경북소방본부, '제61회 소방의 날 기념식'개최

경북도 소방본부는 9일 소방본부와 경북 관내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요 인사 등을 초대해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소방본부 119종합실장 박치민 소방정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최은우 소방령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그간 소방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현장 등에서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 214명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 172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경북소방본부는 '안동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천 풍양면 산불', '성주자원순환시설 화재', '영주 평은면 산불', '예천정미소 화재', '캐나다 산불지원 해외 파견', '예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쳐 왔다. 또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19아이행복돌봄터운영'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1-09 16:36:11 장영우 기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2023-11-09 16:3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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