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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턱과 밀집은 낮추고, 성장 지원"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를 목표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3년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의 27%인 4만8,966명으로 지난해보다 10.9% 증가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는 22년 47개교에서 23년 57개교로 빠르게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입국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운영과 다문화 특별학급, 이중언어강사, 한국어 강사를 매년 확대해 입국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전국 최초 지역과 협력한 한국어 집중교육 모델로 지난 10월 안산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동두천, 남양주에서도 개교할 예정이다. 둘째, 다문화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급의 60% 이상이 되면 20명, 30% 이상은 25명 이하로 학생 수를 줄인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밀집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밀집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생활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번역 지원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밀집지역 교육지원청 임기제 공무원 추가 배치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에 집중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한다. 밀집학교와 밀집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연계이중언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직업계고 학과 체험 등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성장을 위해 언어강점지원 특화학교를 2025년 설립할 예정이고, 북부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집중 지원을 위해 북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 온·오프라인 시스템 활성화 ▲31개 지자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AI 기반 한국어 플랫폼 구축(교육부 협력)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경기교육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선제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강점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58: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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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대륙으로 내뻗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곳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2023-11-08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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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라트비아서 ‘한-발트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북유럽 국가 라트비아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 온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라트비아대학교 한국어 전공 개설 10주년과 독립 전공 운영을 기념해 '제6회 한국-발트국 국제 심포지엄'과 '한국학 도서 전시회'를 라트비아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라트비아대 과학관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발트국 국제 심포지엄은 총 5부로 진행됐다. 발디스 셀긴스 라트비아대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카스파르스 클라빈스 라트비아대 아시아학과장의 환영사, 이용재 부산대 도서관장의 축사, 이동규 주(駐)라트비아 한국대사의 기조강연 순으로 1부 개막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한국 전통 한의학의 현재'를 주제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연과 '한국 산업보건의 현황과 의제'를 소개한 강동묵 부산대 의무부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3부 세션에서는 이용재 부산대 도서관장이 '21세기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협력'에 관한 특별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4부에서는 '라트비아대 한국학 전공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라트비아대의 김훈태 한국학 교수, 일제 스체스테레 전임 강사,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잉가 베즈루코벤코, 아나스타시야 마스쿠스)의 발표가 있었다. 5부 마지막 세션은 '한국학 도서 전시회' 개막 행사로 이어졌다. 한국학 도서 전시회는 부산대 도서관이 주관해 라트비아대학 도서관과 함께 추진한 뜻깊은 행사로, 한국의 역사·문화·문학·언어·의학·한의학과 부산에 관한 240권의 책과 전시 도서들을 소개하는 도록, 관련 소품들이 소개됐다. 특히 현존하는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1377년 간행)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직지 영인본(고급형) 2질(청주고인쇄박물관 기증), 부산의 근현대 역사를 그대로 담은 자료 28권(부산근현대역사관 기증),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이 기증한 라트비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의학 도서 23권 등이 포함됐다. 전시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종료 후 전시 도서를 라트비아대학 도서관에 기증해 장서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용재 부산대 도서관장은 "이번 라트비아와의 협력 행사가 양국 간 학술·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문적 자원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 교류를 더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8 15:56: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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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 검토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는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 은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환당국 역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 관련 사항을 발표할 당시,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회사를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5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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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다 쓴 자동차 배터리, ‘원스톱’으로 빠르게 진단한다

다 써버린 배터리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재활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기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진단 가능해 배터리 건전성 관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최윤석 교수 및 탄소중립대학원 임한권 교수팀이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훈련하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배터리 부품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DeepSUGAR'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생성형 대립 신경망(GAN)'과 효과적으로 이미지 처리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CNN)'을 결합했다. DeepSUGAR는 리튬 배터리를 충·방전시킬 때 얻은 전압, 전류, 용량 데이터를 빛의 삼원색 값으로 변환해 이미지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 모듈, 팩 등 배터리 구성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해 기존 배터리 진단 방법과 차별화된다. 김동혁 교수는 "충·방전 데이터를 이미지화하는 DeepSUGAR의 특징을 활용해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도 사용된 배터리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구축한 시스템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배터리 부품인 모듈의 충·방전 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있다.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실제 충·방전 테스트 없이도 내부 모듈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제 1저자 박서정 에너지화학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연구원은 "개발된 시스템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팩 충·방전 시험만으로도 각 내부 구성 모듈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재활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며 "기기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제1저자인 임동준 에너지화학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연구원은 "배터리 재활용 분야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배터리 팩 진단을 통해 내부 모듈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며 "성능이 저하된 모듈만 교체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를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UNIST 탄소중립실증화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국제 학술지 '재료화학 A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10월 17일 온라인 게재됐고, 11월호 표지 논문(Back Cover)으로 선정됐다.

2023-11-08 15:55: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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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하락 대응, 공공비축 산물벼 12만톤 전량 매입

정부가 쌀 수확기에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12만톤을 인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쌀값은 10월 5일 기준 20kg에 5만4388원에서 11월5일에는 5만346원으로 한달사이에 상당히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5만톤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어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해 시중 공급물량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정부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지유통업체의 RPC 기여도 평가 시 조곡(벼) 거래도 인정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55: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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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251명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107명(전일제 61명, 시간제 46명), 복지형 일자리 144명으로 총 251명이다. 모집 기간은 일반형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복지형은 내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일반형 일자리 중 전일제의 경우 주 5일(40시간) 근무에 월 206만원(4대 사회보험 포함), 시간제는 주 5일(20시간) 근무에 월 103만원(4대 사회보험 포함)을 지급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55만2000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직무별 근무장소는 일반형 일자리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복지형 일자리는 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과 함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개 구 장애인복지관 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행정업무보조, 복지서비스 제공, 사서업무보조, 환경미화, 급식지원, 바리스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문의는 일반형 일자리는 용인시청 콜센터, 복지형 일자리는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장애인복지관, 수지장애인복지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벌인다"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15:52: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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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투자유치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7~8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Invest KOREA Summit)'에 참가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인센티브 및 입지 요건 홍보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올해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기존 외국인투자주간(IKW)을 국가대표 범정부 투자유치 행사로 개편한 이후 첫 번째 행사이다. 행사에는 지자체, 국내 앵커기업 및 글로벌 기업 CEO 등을 비롯해 168개 사가 참여해 타운홀미팅, 콘퍼런스, 투자유치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업별로 반도체,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바이오 산업존 등으로 나뉘어 총 54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미래차 산업존에 홍보부스(B-09)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전 세계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부산진해경자구역의 투자입지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을 홍보해 잠재투자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자구역은 공항·항만·철도가 집결된 물류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2029년 가덕신공항, 2040년 진해 신항이 완공되면 국제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부산진해경자구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려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15:52:3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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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셜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부문 후원사상 수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해 발굴된 '효자손'팀이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부문에서 후원사(LG전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 개최됐으며, 예선-본선-결선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해 10월 3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효자손'팀은 단월중학교 3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판매 등을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이 대행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와 함께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양평군 최초로 '소셜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부문에 참여했다. 효자손팀의 아이디어는 인구소멸 지역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어르신과 청년, 청소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은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2023년 기본 과정은 6개교 13학급 230명 이상이 수료했으며 기본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 청소년들도 함께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51: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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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유보통합 실현, 경기도 역할 중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7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2층)에서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장은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경기도청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이 맡아 총 34명(추진단 18명, 실무지원 16명)으로 구성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영․유아의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세부 추진 단계는 ▲1단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과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2단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역 주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 ▲3단계: 통합모델 적용 순으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기관 간 역할과 향후 일정,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발대식 행사에는 임 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단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단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유보통합은 역대 몇 차례 걸쳐 추진했으나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영유아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교육청과 도청이 사안을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란다"면서 "역사적인 유보통합 추진단의 발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금번 추진단 구성에 이어 수도권 유보통합 추진단원 워크숍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영․유아의 행복한 교육과 보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2023-11-08 15:51: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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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디지털 협력 강화한다…양국 차관 회의

정부가 영국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 체결에 본격 시동을 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과학혁신기술부(DSIT)에서 폴 스컬리 정무차관을 만나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위성통신 등 디지털 전반에 관한 협력 사항들을 점검하고 체결식 등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향후 이른 시일 내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영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이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박 차관은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내년에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미니 AI 정상회의'와 관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행보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했다. 특히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미니 AI 정상회의를 비롯해 AI·디지털 질서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 파트너십은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에 관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이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공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를 배출한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 방문, 생성형 AI 기반의 초실감 미디어 국제공동연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향후 UCL과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고난도 연구 주제를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2023-11-08 15:50: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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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홉스골 무룽의회, 양평공사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

몽골 홉스골 무룽의회가 하수도 수처리 분야 선진시설 견학을 위해 지난 7일 양평공사(사장 신범수)가 운영 중인 양평군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견학은 몽골 홉스골 무룽의회 의장 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2,400㎥/일)에서 ▲ 시설일반현황 및 수처리 과정 소개 ▲ 주요 시설견학 ▲ 방류수질기준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방문단은 시설 견학 과정에서 시설 내 악취가 전혀 없는 점을 놀라워 하며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악취저감기술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였다. 양평공사 환경1팀 신직수 팀장은 "양평공사의 체계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기술 역량을 해외에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공사는 공사가 관리 대행하는 관내 82개소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위생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주간·월간 수질검사결과를 양평공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3-11-08 15:50: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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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

이병노 담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일, 7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 추진한 이번 방문 건의에서 이병노 군수는 첫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 김두관 의원, 신동근 의원, 조응천 의원을 만나 내년도 담양군 교통 및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둘째 날은 홍문표 의원, 이원욱 의원, 조수진 의원, 박재호 의원을 만나 농림축산식품 분야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병노 군수는 ▲전남·전북 상생협력을 위한 가뭄 상습지역 용수공급시설 확충 사업 ▲국도 29호선 용면 월계지구 위험도로 개선 ▲국도 24호선 천변지구 교차로 개선 사업 ▲담양군 교통관광 안내센터 조성 사업 ▲브로콜리 새싹식물공장 시범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병노 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08 15:50:2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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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마무리 추경으로 교부세 감소 적극 대응

보성군이 올해 마지막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작업을 통해 정부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 감소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행정 운영 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성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대형 사업과 민생안정,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들은 적극 지원한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 부족분은 보성군이 그동안 적립해온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해 결손된 세수를 보전하고 현안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보성군은 지방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3,38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당초보다 548억 원 적은 2,837억 원을 교부 결정 받았다.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교부세 감소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다. 보성군은 2019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현재 1,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에서 예산 규모 대비 가장 큰 금액이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51억 원의 이자 수입도 거뒀다. 보성군은 2018년 이후 연간 평균 9%대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채무가 전혀 없이 군 살림을 이어오고 있어 재정 건전성 면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민선 8기는 지난 임기부터 이어진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주요 대형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중단없는 보성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다.

2023-11-08 15:49: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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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본격 재추진

부산시는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변경(안) 제출에 따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4년 3월 아이파크마리나(주)(이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의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시는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소송으로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부산시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 표류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부산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해 본격 재추진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사업재개를 위해 그동안 공공성 확보, 마리나 기능 강화, 주변 민원사항 반영을 일관되게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해왔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2014년 실시협약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를 감안해 본 사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변경(안)에 반영해 제시했다. 향후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수렴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주민 의견 청취·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해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의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접수된 변경(안)은 공공성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인만큼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콘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마리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마리나 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15:49:3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