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구자근 “드론시장 급성장에도 정부 예산 지원 無”
국회 예산정책처가 2030년 기준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규모를 1조5000억원, 세계시장은 약 75조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계획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지원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드론 부품 국산화에도 부품별 국산화율은 60~80%에 달하지만 핵심 부품인 모터와 프롭, 배터리는 크게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검토 의뢰한 '드론산업 정부지원현황 및 핵심부품 국산화 정책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성장했고, 국내 드론산업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392억원, 2030년 약 1조49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세계 드론시장은 2020년 기준 30조5662억원에 달하며, 해외 드론산업 전체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3조222억원, 2030년 약 75조 763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세계 시장에서 드론의 주요 활용분야는 ▲에너지 ▲건설 ▲교통·창고 ▲농업 순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드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의 경우,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60~80%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 핵심부품인 모터는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다. 이에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천·공통기술 및 시장선도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산업부는 '제 3 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항공핵심기술로드맵'을 수립해 핵심부품 개발과 표준화 등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정책처가 산업부의 드론사업 관련 예산지원액을 분석해보니 2017년 34억4000만원, 2018년 49억5000만원, 2019년 84억1000만원, 2020년 193억7000억원, 2021년 265억8000만원, 2022년 247억7000억원에 불과하며 올해는 149억9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중기부에서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별도의 드론산업 관련 예산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드론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국산화를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