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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7위' 상상인저축銀 매각, '험로' 예고

금융당국이 6개월 안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보유 지분 10%만 남기고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 이목이 쏠린다. 시장에선 업계 7위 대형사를 삼킬 기업이 등장하기 어려워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정례회의를 통해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 매각 명령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이다. 두 회사의 합산 자산규모는 4조7994억원이다. 금융위 매각명령에 따르면 상상인은 저축은행 지분의 90%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불복 의사를 밝히면 기한은 미뤄질 수 있다. 상상인 측은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상인은 계열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상상인 지분의 23.3%를 갖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6개월 내 새 주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권의 업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섣불리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액은 567억 원으로 연체율만 14.12%다. 올 상반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은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순이익이 1조원 줄었다. 업황 개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PF 사업장이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사업장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는 것 또한 수익성 제고의 일환이다. 저축은행권이 포트폴리오를 중순위 PF 중심으로 구성한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요구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6개월 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사모펀드, OK금융 등을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대손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자비용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 전반에 걸쳐 기업가치가 낮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기업가치가 낮아진 지금이 기회라는 목소리도 등장한다. 그러나 같은 2금융권 내에서 보험사, 카드사 등이 매물로 나온 만큼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부동산한파 지속 등이 저축은행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며 "현 상황에서 대형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9 07:39:5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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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도상환수수료도 상생노력 필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는 부과체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본래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차주에게 물리는 계약위반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이 크고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말소비용, 서류확인 등을 위한 인건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낮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받는 것인 만큼 줄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3년이 되기전에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역마진이 날수 있다"며 "은행 대부분 3년 초과시점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냐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상환금액이 3억원, 상환기간이 30년 남은 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420만원이다. 같은 조건(금리 7%)으로 차주가 대출을 유지할 경우 원리금은 200만원(이자 170만원)으로 은행이 얻는 이자는 최초 1년간 2040만원이다. 대출금리에 조달금리와 원가 요소, 마진 등이 더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2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가 내년 1월 추진할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위와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은 200만원이다. 같은조건에서 5%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원리금은 160원으로 줄어들지만, 중도상환수수료 420만원을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고금리상황이 지속되며 차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이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낮추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지 못한 차주들의 부담은 더해져 더 큰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과 차주가 함께 오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023-10-19 07:2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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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두 달간 韓 주식 3조원 던졌다…채권도 순회수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두 달간 순매도한 규모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에서도 두 달 연속 자금을 순회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7120억원을 순매도했다. 8월(-1조1790)에 이어 매도세가 이어진 것은 물론 매도폭도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2140억원, 498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1조8000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유럽이 3조7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2000억원), 캐나다(6000억원) 등은 순매수한 반면 영국(-3조원), 스위스(-7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규모는 663조7000억원으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다. 미국이 274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으며 ▲유럽 203조7000억원(30.7%) ▲아시아 88조8000억원(13.4%) ▲중동 20조6000억원(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370억원 순회수했다. 8조16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6530억원을 만기상환 받았다. 지역별로는 중동(3000억원)과 아시아(3000억원), 미주(3000억원) 지역 등은 순투자한 반면 유럽(5000억원) 지역 등은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8000억원)와 통안채(3000억원)를 순회수했고, 잔존만기별로는 주로 1년 미만(-8조6000억원) 채권에서 자금을 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상장채권은 242조4000억원 규모로 상장잔액의 9.8%를 차지한다. 보유규모는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114조2000억원, 유럽 71조4000억원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9 07:03: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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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 폴란드 방산 진출에 … 무역보험공사 1호 '파트너 보증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일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 영풍전자에 제1호 '파트너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보증은 방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게 운전자금을 신속·간편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풍전자는 파트너 보증서를 통해 폴란드 K9 수출 프로젝트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30억원의 수출자금을 융자 받게 된다. 또 지난 6월 무보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서를 통한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영풍전자 관계자는 "신속한 납기가 우리 방산의 주요 경쟁력인 마늠 제조일정을 제때 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무보 파트너 보증을 통한 신속 금융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무보의 파트너 보증은 정부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 자금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은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할 일대의 기회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1호 보증서를 받은 영풍전자에 이어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매진하는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약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06: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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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영국의 '분양사기'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詐欺)는 사회악이다. 한쪽의 꾀가 선량한 한쪽을 피폐하게 만들어서다. 인간 관계는 물론 국제 관계에서도 사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전쟁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분양사기'에서 비롯됐다. 분쟁의 시작을 찾기 위해선 1차 세계대전(1914~19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오스트리아·오스만제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가 식민지 지배를 두고 벌인 전쟁이다. 강력한 독일 연합군에 맞선 영국 연합군. 영국은 자국의 이익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묘수를 쓴다. 먼저 서아시아 맹주였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아랍인을 끌어 들인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받아 핍박받는 아랍인이 이들을 공격해 주면 아랍인 독립국가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영국의 맥마흔선언(1915년)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길어지는 전쟁에선 충분한 자본이 필수다. 돈을 구하기 위해 영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던 전 세계 유대인을 끌어 들인다. 전쟁채권을 발행한 영국이 유대인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전쟁 자금이 급했던 영국은 밸푸어선언(1917년)을 통해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유대인 독립을 약속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분양사기'다. 아랍인에게는 노동력을 취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아파트 한 채(팔레스타인)를 두고 두 집(아랍인과 유대인)에 분양을 한 꼴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프랑스와 중동일대를 분할점령키로 한다. 그런데 비밀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프랑스와 공동통치키로 정한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의 폭로로 비밀협정이 만천하에 알려진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이 일어나고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으로 몰렸다.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아랍인과 유대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되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연합(UN)이 팔레스타인을 아랍인과 유대인이 절반씩 나눠갖는 분할안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유대인은 찬성했지만 아랍인은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겨우 6~7%였고, 아랍인의 땅은 93~9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UN의 분할안 통과로 아랍인은 땅의 절반을 잃는다. 양측의 충돌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분할안이었다. 양측의 싸움이 계속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1948년 철수한다. 이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다. 유대인과 아랍인 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분양사기'가 분쟁의 씨앗이 된 꼴이다. 과거의 역사를 떠나 이젠 현실이다. 전쟁은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온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다. 국가나 단체 모두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린다. 어느 쪽도 전쟁을 길게 끌고 싶어하지 않는다.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면 전 세계 여론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중동 전쟁은 이미 4차례나 있었다. 모두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 중동전쟁은 어느 쪽이든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1차를 제외하곤 1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엔 어떨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나라마다 외교력을 발휘해 평화를 중재하려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분양사기'를 극복할 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10-19 06:00:1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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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쥐띠] 36년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조심할 수밖에. 48년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일을 마무리. 60년 바른 처신은 구설수를 예방. 72년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84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소띠] 37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49년 발로 뛰는 일을 하라. 61년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 73년 그리운 사람을 만날 운. 85년 패가망신敗家亡身으로 준비 없는 창업은 가산을 없애고 몸을 망칠 수이니. [호랑이띠] 38년 지인의 말에 급히 서두르지 말고 자손에게 조언을 구하라. 50년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62년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기술습득에 도전. 74년 과식을 주의. 86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는 것이 좋다. [토끼띠] 39년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 51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63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75년 가뭄에 단비 내린다. 87년 누구를 탓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용띠] 40년 남의 실패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해야. 52년 삼재팔난이니 운전은 양보하면서. 64년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76년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 88년 옥돌을 연마하는 데는 쓸데가 있다는 말이니 조언을 경청. [뱀띠] 41년 한번 잃은 신용은 회복하기 힘드니 작은 약속도 잘 지켜라. 53년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지 마라. 65년 마음의 여유를. 77년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자. 89년 남의 말만 듣고서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낭패를 보기 십상. [말띠] 42년 부동산투자가 좋다 하여 옆에서 충동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54년 도와주고 있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66년 누락에 슬퍼하지 말고 더 노력. 78년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90년 홧김에 음주는 인생을 다치게 하니. [양띠] 43년 겉만 멀쩡한 일에 관심을 끄자. 55년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지니 휴식이 필요. 67년 본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자. 79년 세금낼일이 발생하니 바쁘더라도 우편물은 꼭 확인. 91년 남과 다툴 일이 생기니 이겨도 별 소득은 없다. [원숭이띠] 44년 재혼자의 가정사로 터널 속처럼 마음이 답답하다. 56년 호사다마이니 잘 나갈 때 더욱 주의. 68년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80년 변화가 있어도 미미한 수준. 92년 군인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니 일을 성실히. [닭띠] 45년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로 새는 나뭇가지에서 자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57년 일을 잘 처리하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69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81년 하얀 거짓말이 필요. 93년 부모님 생신을 챙겨보라. [개띠] 46년 자식승진으로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달성. 58년 걸어 다닐 때 횡단보도 질서를 먼저 지켜라. 70년 흉년에 땅을 사면 원망을 듣는 법. 82년 몸이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94년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 날. [돼지띠] 47년 실현성이 없는 투자설명회는 애초에 가지 말도록. 59년 호의를 먼저 베풀라. 71년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금계획부터 세우고 나서. 83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95년 태산북두泰山北斗북두칠성 처럼 존경도 노력에서 나오는 것.

2023-10-19 04: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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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풍수 좋은 집터

좋은 집터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론까지 찾아가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집은 사람이 항상 거주하는 곳이고 매일 잠을 자는 곳이다. 좋은 집터는 편안함과 활력이 넘치는 자리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먼저 터를 보자. 터를 보는 기준은 단순하게 땅의 모양이 길쭉한 사각형으로 평탄하면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평탄하다는 건 안정된 터라는 것이고 안정된 땅에 좋은 기운이 몰리기 마련이다. 집을 짓고 활용하기에도 사각형 터가 제일 장점이 많다. 집을 지을 때 특이한 건물 모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전체적으로 둥근 또는 삼각형으로 생겨서 뾰족한 집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개인 취향이기는 하지만 풍수에서는 사각형 모양을 귀한 형상이라고 한다. 요즘은 시각적 효과를 살려서 다각형이나 예전에 보기 힘든 기하학적 모양으로 짓는 건물도 많다. 디자인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그리 권하지 않는 편이다. 사각형 건물은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여도 안정적이고 길한 기운을 받아들이기에 좋다. 편안한 곳에 사는 사람은 마음의 흔들림이 적고 건강과 재물이 따른다. 전원에 집을 지으면서 큰 규모로 설계하는 분을 여러 사람 보았다. 공간의 제약이 적은 지방에서 크고 넓은 집을 짓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은 주변 주택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주변과 달리 너무 큰 건물은 바람을 모두 받아내면서 거주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새어 나가게 한다. 가족은 몇 안 되는데 집만 크면 집의 기운에 눌릴 수도 있다. 좋은 집은 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터는 좋은데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으면 기대만큼의 풍수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좋은 터와 거주하는 사람을 편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건물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효과가 생긴다.

2023-10-19 04:00: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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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테니스 개인 우승…펜싱은 단체 동메달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4년 박용준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남자대학부 개인전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왕좌에 올랐다. 18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라남도 목포 부주산체육공원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개인전 단식 결승에서 국내 남자 단식 랭킹 22위인 박용준은 부산 대표인 부산대 이해진(119위)을 만나 상대를 쉴 새 없이 좌우로 뛰게 만들고, 기습적인 발리를 섞으며 다양한 공격을 퍼부은 끝에 세트스코어 2대0(6-0, 6-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용준은 16강부터 단 1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자랑하며 지난 3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춘계 대학테니스연맹전 이후 오랜만에 단식 우승을 맛봤다. 또 울산대 스포츠과학부 김하영·박하빈·서예진·최효인으로 구성된 울산대표팀은 18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펜싱 에페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울산대표팀은 전북을 꺾고 오른 준결승전에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인정, 국가대표 이지영과 고예인, 함수민으로 구성된 충남대표인 계룡시청을 맞아 중반까지는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으나 국제경기경험 등 노련미를 앞세운 계룡시청에 35대45로 패해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8 20:47: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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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서유럽 대학과 국제교류 MOU

삼육대학교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 대학과 교환학생 파견 등을 골자로 한 국제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일목 총장과 신지연 대외국제처장 등 순방단은 지난달 16일 스페인 사군토어드벤티스트대(Sagunto Adventist College), 18일 이탈리아 로마국제대(UNI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Rome), 19일 빌라오로라어드벤티스트대(Italian Adventist University Villa Aurora), 21일 영국 소아스 런던대(SOAS University of London), 22일 뉴볼드대(Newbold College) 등을 차례로 방문해 국제교류 MOU를 체결했다. 영국 소아스 런던대와는 내년 9월부터 매년 혹은 매 학기 2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소아스는 런던대 산하 17개 칼리지 중 하나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연구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QS 세계대학평가' 400위권 대학이다. 이탈리아 로마국제대와는 공동연구, 학술교류, 교환교수, 방학 단기유학과정 개발, 복수학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합의하고, 내년 9월부터 매년 혹은 매 학기 2명의 학생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로마국제대는 이탈리아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이탈리아 상위 15개 대학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대학과의 협약은 이번 삼육대가 처음이다. 삼육대는 이 밖에도 기존 자매대학인 영국 뉴볼드대와 기존 협약을 갱신하고 교환학생 파견 등 국제교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 재림교회대학인 스페인 사군토어드벤티스트대, 이탈리아 빌라오로라어드벤티스트대와는 신규 국제교류 협약을 통해 교환학생 파견에 합의했다. 또한 삼육대 순방단은 세계 3대 국제교육협회인 유럽국제교육협회(EAIE)가 지난 9월 26~29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제33회 EAIE 연례 컨퍼런스 및 박람회(EAIE Rotterdam 2023)'에도 참가했다.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 14개국 34개 대학과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협정(MOU)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지연 대외국제처장은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유럽지역 대학과 실질적인 신규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다각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들 대학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재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8 20:45: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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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도민 1,400만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60° 돌봄'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다.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보람된 점 등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의 공무원은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직원 포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실은 360° 돌봄을 발표하면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가중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증된 기관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 별도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원한다. 스스로가 일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맞손토크에서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 의견 등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3-10-18 17:13: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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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정책연대 MOU 체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이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대표의원,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현 정책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윤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 대응 ▲수도권 규제 및 교통 문제 등 해소 방안 협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연대로 내년 총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라고 밝히며,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의원은 "각종 규제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오늘 정책연대 자리가 성사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상호 간의 경험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도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서로 협조하자"고 말했다.

2023-10-18 17:12: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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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교 공용공간 청소 문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클린쿱사회적협동조합원,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와 함께 학교의 공용공간 청소용역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전남순 경기클린쿱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학교 시설미화원 고용으로 화장실 청결 관리는 향상되었지만, 복도·계단·현관 등 학교의 공용공간은 여전히 청결 관리가 취약"하다며 추가적인 청소용역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학교에서 방학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용역 또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교실 등을 청소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꾸준한 청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소규모학교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학교 공용공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길 의원은 "학교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창틀, 유리 등은 학교의 시설미화원들이 관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해 있어, 교사들이 청소를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의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용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7:12: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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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정책과제 실현 위한 구리시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18일 구리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구리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구리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청소년 및 평생교육 환경 개선 ▲GTX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편익 증대 등 구리지역 4개 정책과제에 대해 도의회와 구리시 간 협력을 통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백현종(국힘, 구리1) 의원은 "GTX-B노선은 구리시의 갈매역 정차 건의를 통해 구리시민들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풍부한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구리시 토평동 일대 콤팩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에 따른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E 노선 구리(토평, 사노) 정차역 반영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주(국힘, 구리2) 의원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형 스터디카페 지원"과 "구리 전통시장 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청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문화거리 버스킹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구리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백경현 시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4건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구리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길(국힘, 하남1) 공동단장은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함께 숨쉬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제들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 공동단장, 구리시 지역 백현종, 이은주 도의원과 백경현 구리시장,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3-10-18 17:12: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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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에너지 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4조원 추가지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 설계 변경은 총 2479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 착공과는 달리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라, 실제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한다. 한전(약 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2015년 한수원이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 10호기 공사다. 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번 설계 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같은 설계 변경과 추가 지출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 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17:0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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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DL건설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

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현재 DL이앤씨는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母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양사의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DL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L건설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일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DL건설의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절차를 밟아 내년 초 주식 교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비상장회사가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건설 주주는 유동성이 높고 해외 플랜트 사업 확대와 CCUS 등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모회사 DL이앤씨 주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주가 디스카운트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18 17:02:4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