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野 인사 실패·이태원 참사 대처 미비 지적...지하차도 재검토 주문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 실패, 이태원 참사 대처 미비, 폭우시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 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작년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했던 강철원씨를 민생소통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당시 시장님이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년 사이 강 특보는 정무부시장이 돼 (시장) 옆에 앉아있다. 부적절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올해 7월 6일자로 현경병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분은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다"면서 "대권까지 염두에 둔 시장이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 곤욕을 치르는 걸 보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하다 보니 서울시정에 매우 밝고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바탕으로 적격자라고 판단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 돼 가는데도 오 시장이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분향소와 관련해 1주까지는 기다린다고 했는데 1주기 지나면 철거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이다"면서도 "마냥 1년, 2년 있을 순 없잖냐.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시민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참사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태원 거리에서, 지하차도에서 다수의 국민이 돌아가셨다. 한 번이 아니라 매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참사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는 기관 간의 공조, 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사전 예측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협조 가지고는 안 되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면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서울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1년에 2~3번은 더 발생할 것 같다면서 이미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 시설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절실해서 세워진 계획들이기 때문에 침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 장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