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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 금융권 회장-행장 출석할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예상됐던 증인 출석 명단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4일 정무위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총 30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인사는 9명이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금융권 감사에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및 불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비대면인증 및 보이스피싱 사고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 주요 쟁점인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전망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증인으로는 새마을금고의 황국현 이사가 11일 금융위 감사에 출석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하지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를 비롯한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없는 상태다. 정무위는 감사 일주일 전까지 증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어질 금감원 감사(17일), 종합 감사(27일)에서는 필요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인·참고인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감수하고 감사에 불참할 수 있는 만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의 소환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예측이다. 특히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모로코에 체류하는 만큼, 금융위 감사 및 금감원 감사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감을 피하기 위한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몇 달 앞서 계획한 출장인 만큼 국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금융지주사들의 해명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매년 국감과 기간이 겹쳐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의 국감 참석 불발 사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 참석을 사유로 금감원 감사를 피해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대신 채택된 바 있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로 언급이 되고는 있는 만큼, 필요시 감사에 가능한 성심껏 임할 예정이다"라며 "아직까지는 사측에 전달된 출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0 14:58:0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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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92% 달성

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목표액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인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금년 8월말 현재 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징수목표액 41억 원의 92%를 달성하는 등 군이 지난 4년간의 체납관리단 및 광역체납기동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 안내문 및 체납처분 집행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탐문 및 현황 조사를 근거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해력이 낮은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현행화 하고 재산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이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체납액 초과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전반을 평가한 결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은 쾌거로 더 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의미가 있다. 평가에서 군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77억여 원 중, 70.6%에 달하는 54억3800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체납정리 부문에서 도내 1위를 차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4:57: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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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AI 안부 든든 서비스' 추진

성남시는 인공지능(AI), 통신 빅데이터 관련 기관·기업과 손잡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운섭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이준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협약 기관·기업별 역할을 분담해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인 AMI(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와 확인, 전력 데이터와 관련된 AI 모델 생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운영과 기획, 통신·AI콜 데이터 연계를 책임진다. 행복커넥트는 앱 데이터와 연계한 관제 서비스를 담당한다. 성남시는 관제 상황을 상시 공유해 사회적 고립 위기 신호가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내년 1월부턴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자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4:5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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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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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군대 가는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한 해 입영자는 1천200명 내외이며, 현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경북 성주군, 충북 충주시 등 12곳이다.

2023-10-10 14:52: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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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 선정...사업비 10억 원 확보

구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10억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육아(운동)시설로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미보세장치장의 창고 B동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지 소유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총 5개 기관은 10월 협약 체결 후 연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창고 B동의 안심놀터 조성과 구미보세장치장의 산단 근로자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는 창고 B동 안심놀터 조성 기획,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안심놀터 시설 관리와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도맡는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은 보세장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미시에 창고 B동 장기무상임대를 확약하고, 창고 A동·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F&B, 스포츠·오락 시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과 외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구미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사업 중 하나로, 구미 보세장치장은 공단 권역의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문화도시 후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문화도시로서 산단근로자와 가족들의 돌봄 지원과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보세장치장의 안심놀터,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2023-10-10 14:52:32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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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10일 파리 현지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벌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시각으로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센강 선상카페 구스타프(Gustave)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플라이 투 부산(Fly to Busan)'을 개최한다. SK와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과 파리시민에게 부산의 매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는 공식(Public) 유치 지원 행사이다. 행사장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 1~2층에서 어묵, 떡볶이, 호떡, 동백차 등 부산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며, 맛으로 부산을 알린다. 구스타프 입구에는 부산 출신 임지빈 작가의 베어벌룬 작품이 전시되며, 부산 대표 퓨전국악밴드 '상자루'가 구스타프 앞 페리선착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부산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선보인다. 또한, 페리선착장에서는 미래교통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타고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30년 부산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둘러보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의 지하 1층에는 10월 '아트바젤'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최혜지 작가의 부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관람객들에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과 파리시민은 선상카페에서 이번 행사를 즐기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며 호평을 보냈다. 10일까지 양일간 하루 800명씩 총 1천6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플라이 투 부산' 행사를 통해 파리 현지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자연스럽게 선보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과 파리시민들의 유치 공감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10 14:52: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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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장애인체육회,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 개최

평택시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가 지난 7일(토) 평택 안중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작년 새롭게 인준된 장애인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첫 대회로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는 대회 표어를 바탕으로 전국 발달장애인 8개 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첫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 고윤옥 회장은 환영사에서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농구선수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홈 개최팀인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이번 대회 제1그룹 우승을 차지하는 등 향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 참가할 평택시 장애인 농구팀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0 14:52: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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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항노화엑스포, 개장 24일만에 관람객 100만명 돌파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개장 24일 만에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7일까지 975,927명이 입장했고 8일 오전 12시 기준 총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흥행성적은 개막부터 예고됐다. 지난 달 15일 성대한 개막을 시작으로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으며, 이어진 엿새 간의 추석 황금연휴기간에는 전국에서 44만 명의 관람객들이 산청엑스포를 찾았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10만 5천여 명이 산청엑스포를 찾아 행사장은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주행사장 진입도로와 주차장에는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로 인해 개장 16일 째인 지난 1일 반환점을 지나지 않고도 60만 관람객을 돌파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누적되어 24일 만에 100만 명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산청엑스포와 비교해도 4일 빠른 페이스이다. 조직위는 주요 흥행 요인을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대자연속에서 화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휴식을 제공했고 항노화힐링관 등 전통의약과 건강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관과 혜민서 등 산청엑스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힐링 체험이 더해져 올 가을 최고의 관광지라는 입소문을 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메인무대에서는 윤도현 밴드, 이찬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등이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곰광장과 동의전의 특설무대에서는 마당극, 버스킹, 퓨전국악공연 등 문화공연이 주변 공간 분위기와 어우러져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흥행의 상승세를 더해 현재 출렁다리인 무릉교 근처, 상부 구절초 군락지에는 구절초가 만개하여 올 가을 최고의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120만명의 목표 관람객은 이른 시기에 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한의약제품 기업이 참가한 한방항노화산업관에서는 수출상담회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7일 기준 18건, 1,171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목표치인 1,200만달러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직위는 계속해서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폐막일인 19일까지 관람객 맞이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청엑스포를 다녀간 관람객들은 카페, 블로그 등 sns에서 "산청엑스포 동의보감촌 곳곳에 경관이 이뻐 포토존이다" "행사장이 쾌적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좋았다 " "시설과 이동동선 등 관람객을 위해 신경 많이 썼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코멘트로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3-10-10 14:51: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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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와 예술 접목해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경북도는 지난 9일 김천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사고, 감김 사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경북도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5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31명 중 86%(27명)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사철 고령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는 초보 귀농인 청년 대식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내용을 담은 마당극(오! 마이대식!), 안전토크 & 노래교실 등 다채롭게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공연 후 김천소방서 전문소방관이 농기계 사고유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칠곡, 문경, 경산, 의성 4개 시군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올해는 김천, 영주, 의성 등 5개 시군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의준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 도는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14:50:5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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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배심원’ 50명 구성·운영… 10일 첫 회의 개최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의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주민배심원'이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3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매니페스토)과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위촉장 수여,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 계획(안)을 마련, 시민 의견 수렴과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101개 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 계획을 지난해 10월 확정 및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는 지난해 이행 계획 확정 후 그간 여러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와 추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주민배심원'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교육·심의·분임별(5개) 토론 등 3차례 회의를 통해 총 29개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연차별 목표·이행 시기 등 변경을 심의·승인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이행 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공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울산시에 도입된 정책이다.

2023-10-10 14:50: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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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 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은 8조 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 보류(결손 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 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067조 7000억 원, 가계 부채는 1863조 8000억 원, 기업 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조 6000억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 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10 14:50: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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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수내교와 탄천 교량 재가설 방안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전면 개축하는 수내교를 비롯해 기존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하는 탄천 교량의 차로 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내교와 탄천교량 재가설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가 이번에 수내교를 비롯한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도로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신 시장은 "그럼에도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공법을 적용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명품 도시로서의 명예를 일절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가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가급적 최소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시속 100km 이상 도로에서는 3.50m 이상의 차로 폭을,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는 3.25m 이상을, 시속 70km 미만 도로에서는 3.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신 시장은 "최근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창곡 4교와 창곡 6교, 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된 널다리교와 까치교 등은 3.00m 차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차량 소통이 많은 성남대로 모란역 앞과 야탑역 버스정류장 앞 왕복 12차선 구간도 이와 동일한 3.00m 차로 폭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탄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의 용역사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6일 착수할 예정이다.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 시장은 "수내교는 구조검토 결과, 현 수내교 하부에 임시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 기존 수내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량 전면 통제가 아닌 기존 수내교 8차로 기능을 정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사 기간 내내 현행 그대로 8차로를 확보하게 되므로 차량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수내교 임시 개통을 위한 '하부 임시 지지구조물 보강 공사'를 12월 중 완료하여 왕복 8차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이어서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설치한 후, 먼저 서울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서 성남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시공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어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내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자교는 법원 감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정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철거하고 보도부 재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만큼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0 14:50: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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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을철 대규모 건설사업장 '소음·비산먼지' 집중 지도·점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비산 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을 맞아 증가하는 영농성토장과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사전 신고된 대규모 건설 및 토목건설 사업장과 영농성토 사업장 등 총 72개 사업장이다.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 빈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 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억제시설 설치 가동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ㆍ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시행해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0 14:49: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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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HST 정밀 종양학 심포지엄' 개최

게놈 기반 정밀 의료로 암 정복 가능성을 찾는 정밀 종양학 국제 심포지엄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다. UNIST는 서울아산병원,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함께 'HST 정밀 종양학 심포지엄'(HST Symposium on Precision Oncology 2023)을 10일 오후 1시 30분 UNIST 110동 해동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울아산병원, 스위스 연방공대(ETH), 베른대 등의 석학과 임상 전문가가 참석해 정밀 종양학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유한다.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스위스 연방공대 샤나 스털라(Shana Sturla) 교수, IBS 유전체항상성연구단 드미트리 이바노브(Dmitry Ivanov) 연구위원, UNIST 조승우 교수가 연사로 나서 유전체 손상과 복구 기전, 뇌종양 항암제 내성의 유전적 요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최신 항암 기술 등을 소개한다. 좌장은 올랜도 쉘러(Orlando Scharer) IBS 유전체항상성연구단 부단장이 맡는다. 2부에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정밀 종양학의 응용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김경곤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 교수, 김덕훈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 마크 루빈(Mark Rubin) 베른대 교수가 연사로 초청됐다. 배성철 UNIST 의과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경곤 교수와 김덕훈 교수는 약물 표적과 바이오마커로써 단백질 연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의 임상 활용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마크 루빈 교수는 DNA 인트론 부분의 미세 손상과 암 발병 간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종재 원장, IBS 유전체항상성 연구단 명경재 단장,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조형준 학과장, 화학과 조재흥 학과장, UNIST 의과학대학원 박계명 교수, 임민혁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UNIST는 올해 9월부터 울산대 의대와 공동으로 의과학 융합학제 프로그램인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ST 프로그램의 석박사 인재 양성 핵심인 의과학대학원도 9월에 문을 열었다. 울산대 의대 협력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의생명과학원과도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유전체에서 암의 원인과 치료 표적을 찾은 정밀 종양학 분야는 양 기관의 잠재 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UNIST 의과학대학원의 배성철 원장은 "정밀 종양학과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은 학계와 임상이 힘을 모아야만 하는 기술"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 임상 기관 등과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0 14:49: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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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엘리트,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타일 플랫폼 개발 주도

형지엘리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발맞춰 스타일 테크 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 형지엘리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미래 시장 서비스를 위한 지능화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스타일 플랫폼 개발(스타일 디자인 플랫폼)' 연구 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스타일 디자인 플랫폼'은 디지털 컨슈머의 구매행동 정보를 수집해 개인에게 맞춤화된 스타일을 디자인해 제공한다. 가상현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체 정보를 계측한다. 또한 행동양식, 생활반경, 건강상태, 취미까지 반영해 개인 맞춤 스타일을 기획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구 과제를 통해 현실감 있는 가상의 아바타와 디지털 쇼룸을 쉽게 생성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공동 연구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를 비롯해 ▲지이모션 ▲크리스틴컴퍼니 ▲인피닉스 등 스타일 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아울러 형지엘리트는 스타일 제품의 사업화 및 플랫폼 운영, 스타일 디자인 기술 지원 검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힘을 주고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최준호 사장이 이번 사업에서 내부 TF팀장을 맡는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과 스타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며 "디지털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한 노하우와 시장 경쟁력을 통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0 14:49:0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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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감정IC 입체화 접속램프 강화·일산 방향 진입 도로 조정

iH(인천도시공사)는 감정IC 입체화 접속램프 건설공사(김포시 감정동 385-10번지 일원)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약 1년간 강화, 일산 방향 진입도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정IC 입체화 접속램프 건설공사는 인천 서구 대곡동에서 일산대교 방향으로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간석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존 임시 접속시설을 통해 인천↔일산 간 방향으로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iH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천↔일산방향 진·출입위치 변경, 차선조정 등 진입도로를 우회시켜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0월 17일부터 약 1년간 기존 일산과 강화방향으로의 진입램프를 차단하고 인천과 검단방향 진출 램프의 차선 조정을 통해 양방향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교통처리계획 시행 전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전 안내하고, 안내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우회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며, 도로 우회 중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0 14:48: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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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체전 역대 최대규모 선수단 출전...종합 9위 목표

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종합순위 9위를 목표로 역대 최대규모인 157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키는 대구광역시 선수단 결단식을 10월 6일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강은희 교육감,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회장, 학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단기 수여, 단복 착복식, 필승결의 선서, 선전 기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종합체육대회로 대구시는 49개 종목에 1579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2년 연속 종합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17개 시·도와 경쟁하게 된다. 특히 작년 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맹활약한 '대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수영의 이호준·지유찬과 롤러의 최광호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테니스의 장수정은 3연패에 도전하고, 자전거의 신지은은 다관왕으로 점쳐진다. 또한 역도 권대희(대구체고), 양궁 서민기(계명대) 등도 기대주이며, 올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남자고등부 야구(상원고)도 강세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한 사람도 다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경기를 하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대구시장으로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로 선수단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2023-10-10 14:48:28 김상복 기자
식욕억제제 마약류 5년간 12억6000만 개 처방, 식약처는 몰라라

지난 5년간 마약류 처방이 12억건이 넘었지만, 수사의뢰는 전체의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처방건수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5697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54건(76%)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8455만정, 내과 1억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이었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제한 해제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거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식약처는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였지만 54건(76%)에 대해 결과도 모르는 상태로 드러나 부실한 마약류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살펴보니, 지난해 처방량이 6678정 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했다. 또한 2022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의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은 지난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은,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이 12억1910만건(96.9%)으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10 14:48:01 이세경 기자